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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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1 이자소득 과세방법을 사업연도마다 바꿀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할인액 및 이익의 과세방법을 사업연도마다 달리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 신고납부와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 중 선택을 사업연도마다 달리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대상소득은 익금불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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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2 특정 거래처에 준 금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증대와 거래선 확보를 위해 특정 거래처에 준 금품이 접대비인지를 물었다. 사업상 목적으로 특정 거래처에 지출한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약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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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3 대리점 쇼핑백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대리점에 쇼핑백을 제작·공급하며 부담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공급하고 부담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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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4 리투아니아 명예영사관은 비영리외국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투아니아 명예영사관의 법인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물었다. 리투아니아 명예영사관은 비영리외국 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단서규정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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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5 원천징수 누락 시 무엇을 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원천징수 누락세액을 소급해 징수·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가산세만 징수한다. 법인세법의 단서규정과 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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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6 1개월 미만 의제사업연도도 한 사업연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등기에 따른 의제사업연도가 1개월 미만일 때 사업연도 판정을 물었다. 1개월 미만인 기간도 각각 1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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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7 연불조건부가 아닌 토지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은 해당 어음의 결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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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8 매월 지급할 임차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 등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임차료는 약정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국민연금·의료보험료는 지급액 확정일, 임대인 부담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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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9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에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의 성격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이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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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0 장부를 조작해 허위 신고하면 추계경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장부나 증빙을 조작해 허위 신고한 경우 추계조사경정과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조사경정할 수 있으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허위 신고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추계조사경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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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1 미국법인 회원가입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회원가입비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경제 예측 관련 최첨단 기법을 전수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해외에서 미국 거주 교수의 강의를 듣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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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2 공익재단의 무상 보조금은 과세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재단이 무상 지원받은 보조금에 법인세·부가가치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보조금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나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고 재단의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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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3 비상장주식 평가 때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와 법인 자산 중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사실확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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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4 면세 거래 계산서를 안 쓰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계산서 미작성 등에 대한 가산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산세와 별개로 계산서는 반드시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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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5 판매확대용 무상대여금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 대여에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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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6 대체취득 차고지를 2년 내 팔면 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 취득한 차고지를 2년 이내 양도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고지 양도는 새로 규정된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법인세법에 따라 면제받았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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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7 기부채납 후 상계할 사용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게소 등을 기부채납하고 매월 사용료와 상계할 때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가액은 대물변제로서 선급사용료에 해당한다. 약정가액이 적정하게 산출된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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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8 프랑스항만청의 설계도면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국 항만청이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도면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 외국법인이 고도의 기술로 제작해 내국법인에 제공한 도면의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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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9 회사계속 시 중간결정 법인세를 경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때 중간결정 법인세의 경정 여부를 물었다.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중간결정한 법인세를 경정한다. 상법에 따라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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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0 이미 과세된 자산누락액을 뒤에 수익 계상하면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누락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이후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 사업연도에 자산누락으로 익금가산 유보 처분되어 이미 과세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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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1 법인 부동산의 공동사업 출자는 사실상 이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토지 등이 사실상 이전된 경우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에 출자한 때에는 토지 등이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 해당한다. 출자자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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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2 신고된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 용역대가의 신고자와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다를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신고자에게 실질 귀속되고 법인세가 이미 신고·납부됐다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지급 전에 소득귀속자가 해당 대가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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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3 납세지 변경신고가 늦으면 언제부터 변경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납세지 변경신고 기한과 기한 경과 후의 효력을 물었다. 변경일부터 2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늦게 신고하면 신고일부터 변경된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변경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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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4 임대 부동산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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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5 법인 공동사업의 손익과 현물출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공동사업의 손익 계산과 부동산 출자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약정에 따라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출자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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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6 주식대금을 받지 않으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인에게 주식을 교부하고 매매대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매매대금을 무상 대부 또는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산입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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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7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부당 감소 여부는 양도계약 내용과 거래현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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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8 비상근임원 급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급여는 손금부인된다. 법인 규모와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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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9 자기주식 제외 무상증자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제외한 기존주주에게만 무상 신주를 교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상법상의 제한규정에 따른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만 제외하고 기존주주 보유주식에 신주를 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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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0 공동수주 산업설비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한 산업설비건설 사업의 시공과 하도급 부분별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시공계약과 별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거래를 구분해 정한다. 구분된 각 거래에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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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1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아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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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2 경락 아파트 재분양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취득한 신축 중 아파트의 재분양 수입과 할인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며, 정당한 할인 차액은 기부금이 아니다. 할인 차액의 정당성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사인간의 상관행에 비추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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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3 수정신고로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때 감면신청을 못 한 중소제조업 법인이 수정신고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정해진 절차를 갖추어 수정신고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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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4 재단법인의 청소년 수련원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원이 법인세 과세 대상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다.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제외한 학원 등의 경영에 따른 수입은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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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5 특수관계 소멸 후 거래도 부당행위로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조합원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뒤 발생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 발생한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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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6 상호신용금고 적립금은 이익잉여금상 어떻게 분류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계산에서 상호신용금고 적립금의 분류를 물었다. 적립금이 자본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에 해당한다. 그 초과분은 자본 총액에 이를 때까지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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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감면세액 추징 시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하며, 적립 사실이 없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지키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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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8 면제신청서가 없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세액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되며 이는 강제 규정이다. 출연재산 보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서로 다른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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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9 종업원 주택조합에 토지를 싸게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토지를 종업원 주택조합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와 시가 산정을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적정한 매매실례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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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0 상환가액이 취득가액을 넘으면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받는 가액 중 취득가액 초과분은 의제배당금으로 본다. 상법 규정에 따른 상환주식의 상환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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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1 파산재단 토지 처분소득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의 처분소득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로 토지 등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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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2 장외거래 주식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거래 등록법인 주식의 장외거래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성립할 가액이면 시가로 본다. 특수관계인과 시가를 벗어나 매매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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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3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투자세액공제액이 늘어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증액된 투자세액공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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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4 소프트웨어 재허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국내대리점이 재허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내대리점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 개발이 어려운 기술수준의 소프트웨어라면 제한세율 15%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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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5 비업무용 골프장 관리비용을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수입금액 미달로 골프장이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관리로 생기는 비용과 유지비·수선비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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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6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액을 뜻하며 규모ㆍ위치와 거래시점 간 가격변동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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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7 대표이사 변경 시 추계소득을 누구에게 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가 바뀐 경우 귀속 불분명 익금의 상여처분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각 대표자에게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안분한다. 사실상의 대표자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대표권과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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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8 부당행위로 부인된 주식 재매각에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매각이 부당행위로 부인된 비상장주식을 취득자가 다시 매각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되었더라도 취득자의 주식 매각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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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9 외국법인의 기계설치 기술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피고용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장비 설치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홍콩·일본법인의 대가는 국내 과세되지만 호주법인의 대가는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피고용인의 급여와 체재비는 조세협약상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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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 신고기한 연장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연장으로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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