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주 산업설비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13회신일 1993.07.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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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수주 산업설비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7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시공계약과 별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거래를 구분해 정한다.

공동수주한 산업설비건설 사업의 시공과 하도급 부분별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시공계약과 별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거래를 구분해 정한다. 구분된 각 거래에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과 산업설비건설 사업을 일괄 수주하였다. 시공부분은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고, 설계 및 설비 기자재 공급부분은 공동수주자와 별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동으로 산업설비건설 사업을 수주하여 시공부분은 발주자와 직접계약을 체결, 설계 및 설비기자재 공급부분은 발주자와 계약한 공동수주자로부터 별도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각각의 계약내용 따라 거래를 구분함

본문(원문)

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산업설비건설 사업을 일괄 수주하여 시공부분은 발주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및 설비 기자재 공급부분은 발주자와 계약한 공동수주자로부터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설비건설을 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각각의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를 구분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과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수주한 산업설비건설 사업에서 직접 시공계약과 별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회답

각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를 구분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과 제8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13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공동수주 산업설비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00)
원 제목: 법인이 공동으로 산업설비건설 사업을 수주한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