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때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 법인의 주식평가 시 당해 법인의 자산 중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1. 피합병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1)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합병당사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비상장 법인의 주식평가시 당해 법인의 자산중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내에 평가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2호 규정의 합병단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금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의

합병 관련 비상장법인 주식과 그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피합병 법인의 주식 평가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1)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2. 합병당사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을 적용함.

3. 토지는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함.

4.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의 이연자산 금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11 (1993.08.24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 때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