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과세된 자산누락액을 뒤에 수익 계상하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46012-2388회신일 1993.08.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미 과세된 자산누락액을 뒤에 수익 계상하면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12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누락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이후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 사업연도에 자산누락으로 익금가산 유보 처분되어 이미 과세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이월익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전 사업연도에 자산누락으로 익금가산 유보 처분을 받아 해당 소득이 이미 과세됐다. 그 소득을 이후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전 사업연도에 자산누락으로 익금가산 유보 처분되어 이미 과세된 소득이 그 후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이월익금으로서 익금 불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전 사업연도에 자산누락으로 익금가산 유보 처분되어 이미 과세된 소득이 그 후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익금으로서 익금 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 사업연도에 자산누락으로 익금가산 유보 처분되어 이미 과세된 소득을 이후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익금으로서 익금 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46012-2388 (<time datetime="1993-08-12">1993.08.12</time> 회신), "이미 과세된 자산누락액을 뒤에 수익 계상하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62)
원 제목: 전 사업연도에 자산 누락으로 익금가산 유보처분 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수익계상한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