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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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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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1 수출금융 대출도 과다차입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차입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수출금융 대출을 차입금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수출용 원자재 확보를 위한 운영자금을 수출금융 명목으로 차입한 금액도 포함한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규정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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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 내국신용장 수출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할 때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 등을 물었다.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가액 전액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 사업자와 계약하고 자기 계산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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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3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액은 어떻게 제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하는 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금액의 합계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이익준비금은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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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4 임대업과 다른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법인은 두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까지 작성할 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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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5 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기본재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특별부가세는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답은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제시하고 법인22601-1045 회신문을 첨부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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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6 중간예납 때 적정유보초과소득세도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 말 법인의 중간예납기간에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는 없다. 199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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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7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적용할 법인세 규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하면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 없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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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8 배당 없이 적립한 이익잉여금도 이익준비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배당 없이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취급을 물었다. 그 적립액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본다.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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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9 부산 공장을 신평·장림공업단지로 옮기면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 공장을 신평·장림공업단지로 이전하며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 면제 등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시가가 같은 토지의 합필·공유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으며 실제 지분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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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 방송국 야외촬영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국의 야외촬영장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연주소와 독립적으로 구획되어 법인의 야외촬영장으로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일자와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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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1 공제사업기금 이자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수 없다면 설정할 수 없다. 지급준비금은 정해진 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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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2 국민연금 가입자도 충당금 대상 사용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용인이 퇴직급여충당금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용인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에 포함된다. 다만 출자임원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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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3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손해공제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손해공제사업이 수익사업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손해공제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다. 부가가치세 부분은 질의와 사업 범위가 불명확해 구체적 사실을 명기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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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4 업무와 무관한 사용인 대여금의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계산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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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5 한 번 쓰고 버리는 목형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제작업 법인이 한 번 사용한 뒤 폐기하는 목형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목형은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고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목형의 구조·용도·사용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조건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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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6 공사원가 수정신고에 중과소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음 사업연도 공사원가를 당해 연도 손금으로 신고한 뒤 수정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면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 나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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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7 가공매입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유보처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기한 내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공매입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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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8 공익재단에는 어떤 소득만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출연된 재단의 법인세 부과 범위 등을 물었다. 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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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9 별도 설치시설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과 별도로 계약한 시설 설치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홈오토메이션 등 일부 품목의 설치계약은 법인세법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설치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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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0 출자자이자 사용인이면 임원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동시에 사용인인 사람이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은 직책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시행령에 게기하는 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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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1 도시계획구역의 의무 묘포장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법인이 의무 보유한 도시계획구역 내 묘포장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묘포장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상 지정된 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설업법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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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2 시가표준액 취득과 업무용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표준액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주차장·사무실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지급한 시가표준액은 불분명한 취득가액이 아니며, 1990.06.22 이후 양도소득은 면제되지 않는다. 취득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양도 시점과 부동산 용도가 적용 여부를 좌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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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3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비율과 접대비 한도 계산에서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른다. 제공된 회답에는 자본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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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4 신고기한 연장 이자상당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의 이자상당가산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본점 결산 미확정 등으로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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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5 이익준비금 초과 적립금은 의무적립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법상 적립금이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익준비금을 초과하는 적립금 상당액은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 상호신용금고법상 적립금이 상법에 따라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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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6 공단이 징수한 관리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에서 징수하는 관리비 등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법정 관리업무에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관리비 등은 수익사업 또는 그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시행령상 관리업무에 쓰기 위해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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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7 업무용 토지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주차장을 양도하고 새 토지를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주차장을 양도하고 3년 이내 새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새 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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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8 법인 명의로 미등기한 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특별부가세율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타인 명의로 취득·보유하면서 장부에는 계상한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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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9 정부출연금 예치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해 생긴 이자 수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 수입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연구소가 정부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발생한 수입이라는 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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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0 외국법인 중간예납도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중간예납에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규정은 중간예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과 중간예납은 법인세법의 서로 다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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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1 해외전환사채 이자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전환사채와 그 지급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외전환사채와 그 지급이자에 해당 법인세법 및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추가 의문이 있으면 국세청장의 회신을 받은 후 재질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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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2 사업 양도 시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도 인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포괄양도할 때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손금용인 한도액을 초과한 충당금은 세법상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초과 인계액은 사업양도 외국법인의 최종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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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3 합병 소멸법인 관련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에 관한 세 가지 질의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질의2는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3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는 각 질의의 구체적 내용과 종전 회신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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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4 건축물 없는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는 건축물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관련 취득·지출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취득·지출액의 공제는 1991.01.01 이후 해당 부동산에 지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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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5 연불 양도 토지는 언제까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시한을 묻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양수인이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적용한다. 법인이 사업연도 중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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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6 법인세 전액 감면 시 중간예납도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산출세액을 전액 면제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예납 의무를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면 중간예납 의무도 면제된다. 외국인투자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인가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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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7 공사수입 초과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이 계산상 공사수입금액을 초과할 때 귀속연도를 물었다. 당기에 익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공사수입금액이 법인의 계상액에 미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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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8 법인이 교회에 낸 헌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교회에 종교 보급 활동비로 지출한 헌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헌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교회가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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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9 실비 수강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 참가자에게 받은 실비변상적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라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가 실비변상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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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0 별도 취득한 광업권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용 토지와 별도로 취득한 광업권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광업권 자체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광업용 토지와 별도로 취득한 광업권 자체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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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1 외국법인도 중소기업 접대비 특례를 적용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접대비 한도액의 중소기업 특례는 외국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접대비 한도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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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2 채무면제익을 결손금과 상계하면 익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경우 익금불산입되는지 물었다.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이월결손금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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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3 실제 제조가 6개월을 넘으면 손익은 언제 잡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은 6개월 이하이나 실제 제조기간이 이를 넘는 도급계약의 손익귀속연도를 물었다. 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수입임대료는 감면사업 소득이 아니며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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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4 국립대학교 발전기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립대학교에 지출한 대학발전기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립대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대학발전기금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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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5 유가증권 매각대금이 접대비 기준수입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취득한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각대금에서 법령이 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인수취득한 유가증권이어야 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공제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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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6 임대주택 우선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당시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을 적용한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자가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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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7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비영리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배정 수수료의 성격을 물었다. 위원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이고 유네스코쿠폰 배정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고 쿠폰배정업무를 수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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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8 분리 조합에 토지·건물을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조합의 분리 설립과 기존 조합 자산의 등기 이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리 설립은 조직변경이 아니지만 지분에 따른 토지·건물 이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조합 소유 자산을 분리되는 조합에 지분에 따라 등기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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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9 증권매매차손 환입 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매매차손 전액을 환입한 경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환입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인세법 관련 조항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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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동일 조건 할인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대상 할인판매나 매출에누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모든 대리점에 객관적으로 같은 조건을 적용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인판매 또는 매출에누리가 사전약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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