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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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0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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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1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때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없다.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정해진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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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2 부모에게 받은 돈을 남편에게 주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정부모에게 증여받은 돈을 자신의 돈과 함께 남편에게 재증여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남편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전체 금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ㆍ수증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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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 자녀가 낸 보험료의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와 자녀가 낸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으면 상속재산이고 자녀가 실질적으로 냈으면 아니다. 자녀 명의 계좌 자금의 증여 여부 등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증여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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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4 출연 부동산을 직원 숙소로 쓰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의사나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숙소 등으로 사용하면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의료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출연자·친족·사용인에는 의료인인 출연자 등이 포함되며, 급여 해당 여부는 별도 회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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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5 연부연납세액을 일시납하면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 전부를 일시에 납부할 때 연부연납가산금 계산 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고지하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로 가산금을 계산한다. 1회분 가산금은 허가 총세액에 대해 허가 후 30일 경과 다음날부터 납부기한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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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6 실권주 이익과 우리사주 이익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재배정 이익과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 취득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과세되지만, 일정한 소액주주의 우리사주 취득 이익은 비과세된다. 비과세는 내국법인 종업원이 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고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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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7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과 출연재산 명세서 등 제출 시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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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8 공동사업자 명의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명의 금융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금액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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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 지배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의 사용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과 그 밖의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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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언제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묻는다. 매각대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3년 이내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을 1년 이내 사용하면 비과세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자가 법인인지 거주자인지에 따라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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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 임대보증금을 뺀 매매대금은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처분 시 받은 금액이 2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수자가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잔액만 지급했어도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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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 계열사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제시된 질의에서는 그 평가방법에 따른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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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 물납·연부연납 금액도 미납부세액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때 미납부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불허가된 물납 금액과 신고기한 후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은 미납부세액에 포함된다.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낸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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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다른 재산이 동일 채무를 공동담보할 때 채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재산은 담보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재산의 채권액은 잔존채권액을 공동담보 재산가액으로 안분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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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5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어떻게 고지해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때의 고지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증여자 명의의 납세고지서로 납부고지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와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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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6 상속 후 받은 퇴직금도 금융재산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금과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두 재산 모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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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 면제 농지가 경매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가 5년 이내 경매된 경우 추징과 채무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경매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서 징수한다. 부모의 담보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공제되지만 제3자 채무나 증여 후 발생한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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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8 어떤 상속인이 농지를 받아야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요건을 묻는다. 상속인이 연령과 직접 영농 요건을 갖추거나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면 공제가 적용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의 요건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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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9 상속 전후 매매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6개월 이내 여부의 기준일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며 계약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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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 어떤 감정가액이 상속·증여재산의 시가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관련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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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 저가·고가 양도에서 법인 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사용인은 임원·사업 사용인과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뜻한다. 지배주주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도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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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 불균등증자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생기는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요건이 달라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신주 인수가액과 증자 전 평가액의 관계 및 실권주의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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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 비상장 합병법인의 합병 전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자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거래가액도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이면 시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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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 토지 무상사용 관련 소득세를 신고하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사용하면서 관련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다. 사용대가나 소득금액의 많고 적음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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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5 불균등증자의 증여세 과세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발생하는 증여세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요건을 확정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인수가액과 증자 전 평가액의 대소 및 실권주의 재배정·실권처리 여부에 따라 과세요건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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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6 배우자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담보채무를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가액이 10년간 5억원의 배우자 공제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무신고 불이익은 없지만 양도소득세는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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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7 상장주식의 상속재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의 상속재산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이전 03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을 거래실적과 무관하게 평균한다. 주식병합으로 평균액 적용이 부적당하면 병합 후 매매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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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8 비상장 합병법인의 합병 전 주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자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가액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에 따른다.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합병에 따른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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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9 토지 평가차이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토지를 감정가액으로 결정할 때 발생한 평가차이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평가차이로 생긴 미달 금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한 재산을 시가로 다시 결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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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0 공시지가 신고 후 부족 납부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신고한 토지의 과세표준 미달과 부족 납부에 관한 사안이다. 원문은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아니한다고 회신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신고 및 가산세 규정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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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1 부친의 은행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의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대신 갚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변제 이익에 대한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 그 보상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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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2 결손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충당을 위해 주주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과세특례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특정법인은 97사업연도부터 이월결손금이 계속 있는 비상장법인이며 조세특례 사항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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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 부모의 채권포기는 지배주주 자녀의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의 부모가 특정법인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을 포기하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은 1997사업년도부터 이월결손금이 계속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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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 상속지분 명의변경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분할 전 편의상 명의를 바꾼 경우는 제외된다. 상속지분 확정 후의 이전인지 편의를 위한 변경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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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 여러 채권을 담보한 근저당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재산이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남은 채권의 합계액이며 채권 종류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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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6 계약서 금액과 무관하게 증여재산을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서 기재금액과 다른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지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토지와 건물의 법정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은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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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담보재산의 채권액은 어떤 금액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을 평가할 때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채권액과 일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은 금액이다. 채권최고액은 아니고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면 남은 채권액의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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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8 부의 법인 무이자 대여로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녀들이 주주인 비상장법인에 일시 무이자로 대여할 때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른 일시 대여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사실상 무상 이전이면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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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유증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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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0 법정 방식과 다르게 평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평가 규정을 따르지 않아 과소신고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할 과세표준이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한 것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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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1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상속세를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평가 방법과 감정가액·개별공시지가 적용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한다. 요건을 갖춘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은 시가에 포함되고 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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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2 교회에 채권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채권 관련 근저당권을 기부하거나 증여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등록과 무관하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채권도 출연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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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3 최대주주와 관계없는 주주도 10%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10%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을이 최대주주인 갑과 시행령상 관계가 없으면 10%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본인과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최대주주 주식에는 평가액의 10%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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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4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정기예금 평가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금융재산의 상속공제액과 만기 전 정기예금의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순금융재산이 4천만원 또는 5천만원이면 공제액은 2천만원이며, 정기예금은 원금 등에 따라 평가한다. 정기예금 원금과 경과 미수이자의 합계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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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 상속인이 몰랐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존재를 몰랐던 상속재산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납세 외 목적의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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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6 부모 중 사망자가 생전 증여한 재산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세 합산과세 범위를 물었다. 부와 모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가산하되, 이미 사망한 부모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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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7 시가로 볼 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상속개시 후 6월 내 수용보상가액은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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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8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은 제외한다. 평가가액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으며, 시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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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 부의 토지를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할 때 토지 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며 무상 사용도 일정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토지임대료 지급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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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 증여자 한 명의 신고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자녀의 증여 중 한 명의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미제출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실제 납부한 전체세액을 반영한다. 증여자별로 구분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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