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2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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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증여 토지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을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유사재산 매매가액이나 적정한 감정가액은 일정 조건에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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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합병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한 경우 감자 이익 등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고 소각이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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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을 때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 등도 기간과 가격변동 요건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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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출연재산 매각대금 미사용 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기준과 보고의무를 물었다. 기간별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취득 등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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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여부는 어떻게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새로 취득하는 주식과 이미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출연자와 다른 공익법인이 출연하거나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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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 임대한 건물과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임차해 지은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3자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안분한 토지가액이 토지소유자에게 준 임차보증금보다 적으면 임차보증금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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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 계속 결손법인 여부는 수정신고 후 소득으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계속 결손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지는 수정신고 후 소득으로 판단한다.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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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신주인수 포기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신주인수 포기로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는 과세되고, 그 밖의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과세되며 질의 사안은 사실판단한다. 관련 규정상 신주인수 제한에 따라 포기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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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 주택 멸실 후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주택을 멸실하고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다. 증여 당시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련 법령의 별도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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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특허권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특허권을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법정 기준을 충족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허권의 실제소유자와 대금수수상황 등을 확인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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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수정신고 세액을 포기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 물납재산가액을 포기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 추가 세액의 충당 여부를 물었다. 물납허가 전 수정신고라면 포기액은 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물납허가 후 추가 고지된 상속세액은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으로 충당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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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기한 후 분할해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한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 6월 내 분할·신고한 경우 당초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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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증여재산을 다시 증여하면 매번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다시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을 때마다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각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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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상속 부동산으로 물납하려면 상속등기가 필요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상속등기가 필요한지 물었다. 물납 대상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해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허가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인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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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회사 조직변경으로 지분가액이 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조직변경 전후의 지분 또는 가액 변동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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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 제3자가 대물변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다른 재산으로 이행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는 대물변제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변제 이익에 상당하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경위, 계약내용과 대금지급사실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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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장애인이 신탁한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내 신탁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은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이며 생존기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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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은 증여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이전된 부동산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취득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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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 증여재산 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동일·유사 재산의 일정한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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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상속재산인지 묻는다.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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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과 양도차익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평가와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제 부담액은 계약서와 지급 증빙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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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임대한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나눠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유자가 같으면 전체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각 안분액과 법정 평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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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한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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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 제3자가 양수대금을 대신 갚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양수자의 대금 지급의무를 인수해 다른 재산으로 이행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제3자에게는 대물변제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은 변제이익에서 지급한 보상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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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법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 자산을 승계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 비영리법인이 기존 법인의 자산을 무상 승계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둘로 분리하는 승계라면 신설 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설립근거 법령의 개정과 주무관청의 허가에 따른 조직·직원·재산의 일부 승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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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도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예외다. 대가 지급 사실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각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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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채무액은 차감한다. 증여일 현재의 채무이고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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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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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 한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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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증여재산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에 따른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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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판결로 무상 이전한 재산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이전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무관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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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상속재산 재협의분할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완료 후 상속재산을 재협의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지만 신고기한 내 재분할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거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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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 자녀가 인수한 부모의 담보채무는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담보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인지와 자녀가 이를 인수했는지를 사실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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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등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2007.01.0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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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 분양권을 타인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한 분양권 등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와 물납 등의 처리를 물었다. 거주자인 수증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는 형식과 무관하게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하게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늘리는 행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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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 본인 자금을 해외에서 송금받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득으로 만든 해외자금을 국내로 송금받아 쓰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인 자금을 국내외로 송금해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입 자금이 당초 반출한 자금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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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 출자지분을 불균등하게 소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액 감소를 위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불균등하게 소각한 경우를 물었다. 감자 전 각 주주의 지분대로 균등하게 소각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같은법 제42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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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 유사 부동산 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시가가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안의 요건을 갖춘 유사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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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9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내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이 낼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해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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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 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로 보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산을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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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 시가 없는 겸용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하는 건물과 부수토지에 시가가 없을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고시가액이나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해당 가액 등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법에서 정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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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 골프장 준공 전 증여한 주식의 가치상승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인가 후 준공 전에 증여한 법인 주식의 가치상승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재산가치상승금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구체적 과세 여부는 법인의 재산가치 변동과 골프장 준공·등록이 주식가치에 미친 영향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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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 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로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부수토지 가액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 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안분한다. 2006년 토지 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았다면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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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공동사업체 지분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체의 출자지분을 포괄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한 공동사업체 재산 합계에서 부채를 뺀 금액 중 증여자 지분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체 재산가액에는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영업권 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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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 신고한 증여세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결정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 등은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ㆍ통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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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 주식과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1997.1.1. 이후 타인 명의 부동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제외되며 부동산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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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도 공제를 받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공제 적용을 물었다.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특별연고자도 아닌 비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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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 학교법인 이사 겸 학교장 경비는 가산세 대상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이사와 소속학교의 장을 겸직한 사람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이사로서 받은 금액과 소속학교의 장으로서 받은 금액을 구분해 판단한다. 각 지위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별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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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 학교장에게 지급한 경비도 가산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 지급경비의 가산세를 물었다. 교장·교감과 대학의 총장·학장은 시행령에서 정한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자 및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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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 상속지분을 싸게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공동상속인에게서 상속지분을 저가로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분할에 의한 재분할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저가양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 중 시행령이 정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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