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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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6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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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흡수합병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비중소기업에 흡수합병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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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법인의 매출액과 관계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흡수합병한 법인의 매출액과 관계기업 판단기준을 물었다.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 전체 금액으로 하고 관계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출액 해석은 2019년 9월 4일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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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물출자 법인의 합병은 사업 폐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적격합병하고 해당 부동산을 자가사용해도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이월과세를 받았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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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법인이 임차법인과 합병하면 이월과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법인이 임차법인을 흡수합병해 임대업을 하지 않을 때 이월과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의 법인 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은 요건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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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월과세 법인이 합병해도 혜택이 계속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할 때 적용이 계속되는지 묻는다. 해당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 이월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한 해당 법인이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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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적격합병에 따른 해산은 폐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던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합병 해산이 폐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해산은 감면 추징사유인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모회사와 적격합병하고 기존 사업을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계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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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합병·통합 때 조세특례는 계속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법인의 합병, 창업중소기업 통합, 포괄적 양도 시 조세특례의 계속 적용을 물었다. 이월과세 법인이 흡수합병하면 계속 적용되지만 피합병되면 적용받을 수 없다. 통합법인의 감면은 잔존기간 적용되고 개인사업자의 전 사업기간은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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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합병 후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주된 업종을 바꾼 경우 10년 이상 경영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처음 공급한 날부터 계산한다.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10년 이상 계속 유지·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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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벤처기업이 합병하거나 확인유형을 바꿔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합병과 벤처확인 변경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과 확인이 유효한 합병법인 및 새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소득은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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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물출자한 법인이 3년 내 합병되면 양도세를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현물출자한 영농조합법인이 3년 이내 흡수합병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출자일부터 3년 이내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흡수합병되면 계산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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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장 인적분할 시 중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이전과 인적분할 후 법인들의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관련 법과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질의 2는 매출액을 연간 환산한다. 분할등기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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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과세이연 목장 현물출자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중인 신목장의 현물출자와 이후 흡수합병 때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신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되어 신목장이 합병법인에 양도되면 피합병법인이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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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주회사 흡수합병 후에도 과세이연이 계속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설립된 지주회사가 흡수합병된 경우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이미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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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흡수합병 후 본사를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내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8.12.31까지 본사를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 사업부문 소득과 부동산이 아닌 자산양도차익도 감면대상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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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면 감면을 승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존속법인이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피합병법인 사업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과 사업연도에서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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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합병교부주식 양도차익은 법인세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하지만 일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합병교부주식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고 제2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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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존 공장 임차 후 동종 사업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B법인의 설립과 A법인 흡수합병 전후 사실관계는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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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합병 후 본사 이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법인이 제조 자회사를 합병한 뒤 본사를 이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도매업과 제조업을 각 사업연도마다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법인 전체인원과 이전본사·수도권 본사 근무인원은 도매업 종사 인원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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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과세이연 목장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신 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 전환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신설 법인이 흡수합병되면 대상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이월과세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30조제6항을 준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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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톤세기업 합병에도 과세표준 특례가 승계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특례 적용기업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도 과세표준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해운회사 간 흡수합병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다. 톤세 적용기간에 선박과 그 외항운송활동을 동일하게 승계하여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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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합병 후 본사 지방이전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자회사를 합병한 뒤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사업인 도소매업과 기타사업인 제조업을 구분 경리하여 계산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본점을 둔 법인이 합병 후 3년 이내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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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합병 후 지방 이전 시 어떤 소득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흡수합병 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합병 전 자회사의 제조업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종전 도소매업 소득은 감면된다. 수도권에서 3년 이상 도소매업을 한 법인이 합병 후 3년 이내 본사를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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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수도권 이전 신규설비도 투자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생산설비를 수도권 사업장에 이전하고 신규 투자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감면이 배제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 밖 피합병법인의 생산설비를 수도권 안 합병법인 사업장으로 이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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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합병 후 수도권 설비투자도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생산설비를 수도권 안에 옮긴 뒤 신규설비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투자는 감면이 배제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수도권 밖 제조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생산설비를 수도권 안 사업장에 이전·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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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변경 승인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변경 승인받은 추가 부동산에 적용할 특별부가세 감면율을 물었다. 2001.1.1 이후 새로 승인되는 부동산에는 7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기존 승인계획에 없던 부동산을 양도한 뒤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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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외투법인 합병 시 감면효력이 승계되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흡수합병 시 감면효력 승계와 감면대상 투자비율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감면효력은 기간 변동 없이 존속법인에 승계되며 새로운 감면은 부여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의 투자비율이 감소하면 감면기간 중인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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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벤처 확인 전 합병해도 세액감면이 계속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벤처확인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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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흡수합병 후 벤처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한 합병법인이 벤처기업 확인 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합병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것은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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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합병으로 지방에 공장을 옮겨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폐쇄하고 지방 법인을 흡수합병해 이전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수도권생활지역 외 법인을 합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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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흡수합병으로 받은 주식도 직접출자 주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성격을 물었다. 그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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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을 흡수합병해도 감면이 계속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 전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면 시행령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한도로 하되 단서 해당 시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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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합병 후 지방 이전한 공장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한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공장을 양도하고 시설 전부를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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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합병으로 받은 주식은 직접 출자 주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주식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인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주주가 존속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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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흡수합병 시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후 부채를 상환한 중소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부채 감소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법인의 양도일 현재 부채와 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 부채를 합한 뒤 기준일의 부채총액을 차감한다. 차감 기준일은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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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합병 후 종전 사업을 폐지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익금불산입한 법인의 합병 후 사업폐지가 추징사유인지 등을 물었다. 합병 전 사업을 폐지하면 규정상 사업의 폐지로 보며, 양도시기 전 양수법인을 합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첫 결론은 다른 업종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합병 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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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유통법인이 임대법인을 합병하면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업 법인이 부동산임대업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합병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합병은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사이의 합병을 말한다.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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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흡수합병 후 세액공제 이월액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기술·인력개발 관련 세액공제 이월액을 합병법인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그대로 승계된 경우에만 합병법인이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기술·인력개발비 및 관련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의 합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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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합병법인 공장으로 이전해도 지방이전 감면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임차공장을 흡수합병한 수도권 밖 법인의 공장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시행령이 정한 이전 요건에 적합하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수도권 밖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법인의 공장으로 임차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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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감면기간 중 합병해도 잔여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지역의 중소기업을 합병한 뒤 잔여기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 범위를 넘지 않으면 합병 후 잔존감면기간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은 농어촌지역 발생 소득에 한하며 겸영 시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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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공장 양도 후 합병돼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을 양도한 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후존손법인이 종전 시행령에 맞게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공장 가액에는 피합병인이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포함하되 합병법인의 사전 취득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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