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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6.04.06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거주자와 내국법인 간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 체결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 가액을 계약기간 중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가 시가인지는 인근 임대사례와 위치·이용상황·노후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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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회수 특수관계 매출채권은 가지급금인가?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미회수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법인세법인세법2025.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장기 미회수 외상매출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자금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되었다면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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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할 우선주의 무상 취득은 자산수증이익인가?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동 주식을 소각시키기 위하여 무상 취득한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4.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무상 취득하면 자산수증이익인지 물었다. 해당 무상 취득은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에게서 취득하더라도 자본 증감과 관련된 자본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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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지분이 50% 이하면 제출대상인가?주주 간에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2 이상의 지배주주등이 각각 보유한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4.10.1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법인의 지배주주 지분 구조에 따른 제출대상 여부를 물었다.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제출대상이 아니다. 주주들이 서로 특수관계가 없고 각 지배주주등의 지분합계가 50% 이하인 경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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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편입 유예 시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인가?피인수법인이 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받은 경우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와 인수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2024.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받은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와 인수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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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특수관계 소멸 후 수입금액도 한도 특례 대상인가?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2024.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가 끝난 뒤 발생한 수입금액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을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 이후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해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멸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열회사 제외 사실을 통보받은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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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공익법인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내국법인이 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4.05.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그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며 지정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분을 손금산입한다. 공익법인 지정연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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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의 자금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자금대여가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
법인세-2023.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특수관계 자회사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가 지주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과 영업 내용, 대여목적과 사용 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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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주식계약의 부당행위 판단일은 언제인가?부당행위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나, 우회적인 행위 내지는 그 밖에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는 배제시킨 경우는 별도 판단함
법인세-2023.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간계약 뒤 실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주식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우회·다단계 거래로 조세 감면이나 배제 효과를 얻으려 했다면 주주간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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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이 지배하는 자회사 합병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완전자회사인 비상장법인간 흡수합병 시「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23.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인 비상장법인 간 불공정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1인 법인이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법인 간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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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제공한 의약품은 기부금인가?의약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동 의약품을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BR/>
법인세-2023.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의약품을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의약품 지출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생산한 의약품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지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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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주에게 통지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시가인가?비상장내국법인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고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 그 외 주주로부터 통지한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로
법인세-2023.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이 모든 주주에게 통지한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통지가액이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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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주 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 유형인가?내국법인이 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주주로부터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법인세-2023.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불균등 감자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주식 비율과 달리 특수관계 주주에게서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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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 장외거래한 상장주식 시가는?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2.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며 휴장 중 거래라면 직전 최종시세가액이다. 주식발행법인이 해당 중소기업이면 시가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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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전환이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전환권 행사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 받은 전환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
법인세-2022.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비율을 초과해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이익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의 다른 법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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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중소기업 지원금은 손금인가?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1.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인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의 저리 대부 지원 목적 지급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지급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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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중소기업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1.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중소기업의 저리 대부를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이 상생협력을 위해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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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 채권을 출자한 공동사업은 부당행위인가?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1.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해 특수관계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 거래에 비추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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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합병 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불공정합병의 경우 합병교부주식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에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교부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교부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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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토지의 임차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소유토지를 임차하여 지상에 상가를 신축한 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 임차료의 시가는 법인령§89①･②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법인령§89④(1)에 따
법인세-2021.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임대업을 할 때 토지 임차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제1항과 제2항을 순차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제4항제1호의 가액을 적용한다. 상관행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한 임차료인지 여부는 토지의 조건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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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을 하는 법인과 주주들 간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0.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개인 주주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당법인과 주주 사이에는 해당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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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기업은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나?비영리법인인 재단과 재단에 출연한 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기업집단의 기업이 기부한 재단과 출연 기업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이사 과반수와 출연·설립자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은 특수관계 내국법인이 아니다. 공익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받거나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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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와의 차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일부 출자전환을 제외하면 해당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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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처분손실 보전금은 손금인가?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0.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의 임가공설비 처분손실을 모회사가 보전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전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계약상·법률상 원인 없이 자회사 부담 비용을 대신 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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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대표이사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2020.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을 겸직하는 대표이사의 인건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배분된 급여는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기여도, 지급규정, 고용계약의 약정내용과 재직기간 등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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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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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 배분 시 어떤 매출액을 적용하나?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경비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
법인세-2020.03.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공동사업의 공동경비 배분에 쓰는 매출액 기준을 물었다. 매출액 비율을 분담기준으로 선택하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한다. 특정 제품 매출에 해당하면 온라인몰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를 그 매출액으로 분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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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 양수 후 기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 양수(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하는 경우 사업부문을 양수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을 포함하여 계산
법인세법인세법2020.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양수한 뒤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을 포함해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수관계 법인 간 자산·부채 일괄 양수로서 포괄적 사업양수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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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 겸직 임원 급여는 어떻게 배분하나?질의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임원 급여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은 업무량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0.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겸직하는 임원 급여의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업무량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급여 지급규정, 용역계약 약정, 재직기간 등을 배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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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판 매립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매립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그 매립지의 시가의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시가 산정 등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방법을 차례로 적용해 계산한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설비는 취득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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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시에 따른 대가도 부인 대상인가?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상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정부의 지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19.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송전망 전환에 따른 대가 지급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원회 결정이 정부의 지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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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으로 특수관계가 끝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
법인세-2019.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 인가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미회수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처리를 물었다. 미회수 금액은 특수관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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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겸직자 급여는 손금이 되나?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겸직 종업원 급여는여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에 따라 양사의 급여 지급규정,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손
법인세법인세법2019.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함께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합리적으로 배분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량, 급여 지급규정, 고용계약의 약정내용과 재직기간 등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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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 주식은 지배목적 주식인가?분할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특정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특수관계 법인과 합산해 가장 많다면 해당한다. 해당 주주등으로서 그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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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의 보증채무가액은 얼마로 보나?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주채권 은행 간의 합의를 통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손실확정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상 보증채무가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액으로
법인세-2019.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에게 손실확정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보증채무가액을 물었다. 보증채무가액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액으로 본다.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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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과 최다 보유한 주식은 지배목적 주식인가?분할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 합산해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지배목적 보유주식인지 물었다.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이에 해당한다.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법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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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주주 사망 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
법인세법인세법2018.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주주가 사망해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면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업연도에 인정이자 상당액과 함께 배당소득으로 처분한다. 상속인 승계 등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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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 분담기준은 몇 년간 유지해야 하나?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 동안 그 선택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2018.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사업자와 출자 없이 공동사업을 운영할 때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물었다.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을 선택하면 선택 사업연도부터 연속 5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한다.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기업회계기준상 국내 매출액 기준을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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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대가를 정산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인가?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과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라이선스 사용대가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18.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부품거래에서 라이선스 사용대가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사용대가를 공급가액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했다고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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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에 빌려준 사업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자금의 대여가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건설업 법인이 특수관계 시행사에 대여한 사업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다.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된 자금 대여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목적사업과 영업내용, 사업관계, 대여 사유와 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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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주 자기주식 소각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자본 감소 목적의 취득·소각은 특수관계가 있어도 제시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령 제89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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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개발한 CI·BI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특수관계법인과 공동으로 개발한 CI 및 BI 개발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비율로 안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공동 개발한 CI와 BI의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물었다. 매출액 총액 또는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선택한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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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부동산 임차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 간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체결 시점의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 가액을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인근 임대실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 등을 참작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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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대여약정에는 종전 이자율을 언제까지 쓰나?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7.04.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 개정 전 체결한 대여약정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은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변경 이자율 적용 특약이 있으면 변경고시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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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임대차의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차의 임대료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계약 시점에 시행령의 각 기준을 순차 적용한 가액을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인근 사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을 참작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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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 산정 방법을 묻는다. 계약 체결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순차 적용한 가액을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임대실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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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사립학교에 낸 시설비는 법정기부금인가?특수관계에 있는「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6.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을 지출한 금액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다.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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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 간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계약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해진 항과 순서를 적용한 가액을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인근 임대사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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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공사의 손익은 출자지분대로 배분하나?특수관계법인과 공동도급공사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손익분배를 약정에 의한 출자비율로 하는 경우 손익분배는 약정에 의한 출자비율로 하는 것임
법인세-2016.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할 때 약정 출자지분비율에 따른 손익배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공동사업의 손익은 당사자들이 약정한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내국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그 비율로 손익분배를 약정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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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영리법인에 무상 임대하면 부인 대상인가?특수관계가 있는 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6.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있는 영리법인에 사업장을 무상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임대나 기술 이전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특수관계 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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