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상가 신축·분양소득과 배당에는 어떤 세금이 붙는가? 건축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 상가를 신축ㆍ분양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며, 동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를 받
법인세 소득세법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건축업 법인의 상가 분양소득과 출자자 배당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분양소득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내고, 배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배당소득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2
협회에 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기부금의 손금산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세법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만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법에서 정한 지정기부금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별부가세 면제나 지정기부금 추가는 세법에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 재무부장관 소관 사항이다.
403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비영리법인이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조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임의단체의 사업에는 별도 납세의무가 있다.
404
면제요건 미충족으로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면 가산세가 붙나?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면제세역을 추징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법인이 법정요건 미충족으로 세액을 추징당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미납부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삭제 전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면제를 받은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405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상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과 같거나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복합건물 면적 기준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06
건물 철거보상금도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하나? 공공사업등과 관련하여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법인이 지상건물 및 구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한 경우 토지대금이외에 건물철거로 인하여 받는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등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철거보상금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손익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
중과 취득세를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되어 중과된 취득세를 손금이나 양도차익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408
분할 수령한 양도대금은 연불조건부 양도인가? 연불조건부 양도라 함은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당해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과 달리 받은 양도대금의 연불매출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사용명세서 제출시기를 물었다. 질의 거래는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면제받은 종교법인은 사용 사업연도 신고 때 명세서를 제출한다. 연불조건은 3회 이상 분할 수입과 2년 이상 지급기간이며, 양도금액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조건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토지를 매입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법인세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410
재개발조합의 잔여 주택·상가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에 의거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양하고 남은 잔여 아파트・상가를 공사비 충당을 위해 일반분양시 아파트・상가가 동일지번상에 있고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잔여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지번에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 후 공사비 충당을 위해 남은 물건을 일반분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1
취득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금융기관이 지정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2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연불조건부 양도시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이 되는 것이고,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감정가액?? 및 ??기준시
법인세 소득세법 1994.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와 양도시기·안분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 내 양도해야 면제되며, 연불조건부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이다. 안분계산에 사용하는 감정가액과 기준시가는 거래인 계약체결 당시의 것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2
기한 내 감면신청이 없으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가?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토지를 매입한 공공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세액면제 신청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법인세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이 없을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공사업시행자가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제출기한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13
토지 대가로 받은 상가를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분양하는 경우 양도 토지 및 분양상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주택건설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 신축ㆍ분양하고 받은 대금은 주택건설업자의 수입금액에 포
법인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양도대가로 취득한 상가를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토지와 분양상가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주택건설업자가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신축·분양해 받은 대금은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414
미분양 공동주택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으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ㆍ부속토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하며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 분양하는 주택ㆍ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공동주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일시 임대 후 분양 시 특별부가세를 물었다. 준공 후 3년 미경과 주택 등은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일시 임대 후 분양해도 특별부가세가 없다.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여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
이전등기 전에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실상 토지를 교환하는 때에는 그 사실상 교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이전등기 전에 사실상 토지를 교환한 경우의 세금 계산을 물었다. 사실상 교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다만 구체적인 교환 사례와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416
고시 전후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감면되는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법인세 - 1994.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후 토지 양도로 생긴 소득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사업지역의 양도소득은 면제되고 고시 전 양도는 요건에 따라 70/100을 감면한다. 고시 전 양도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417
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상가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 1993.12.31 이전에 양도한 상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4.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대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상가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 임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18
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상가 분양은 과세되는가? 법인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 1993.12.31 이전에 양도한 상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4.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여부를 물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상가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 임대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한 경우이다.
419
사원용 아파트 양도 시 법인세가 면제되나? 비영리법인이 연구원등의 사원용 아파트를 연구원에게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이 수입사업부분에서 생긴 소득을 비영리사업(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한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사원용 아파트를 연구원과 직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와 감면을 묻는다.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는 설립근거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
환매특약에 따른 일시적 소유권 이전은 양도인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라 함은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매매를 위한 대가의 지급없이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환매특약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일시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양도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의 환매특약으로 토지 소유권이 일시 이전될 때 양도인지 묻는다. 토지매매 대가의 지급 없이 일시적으로 소유권만 이전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특별부가세에서 양도는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
취득 1년 내 수용된 공장 토지는 감면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존공장부지에 연접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토지중 일부면적이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게 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인접 토지가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일부 면적을 양도하더라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업무용으로 사용했어도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2
주상복합 분양에 어떤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음)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주택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크면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423
교환 토지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토지 등의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 시 법인의 취득가액·양도가액과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은 양도 토지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으로 계산하고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
면제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 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했을 때 면제와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대체취득이면 과소신고분을 포함해 면제하며, 전액 비과세·감면분만 있으면 가산세가 없다. 대체취득자산을 양도가액 상당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
분할 지급한 부동산 대금은 연불조건부 양도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의 2년 미만인 때에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외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나눠 받는 부동산 양도가 연불조건부인지 물었다.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부양도가 아니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
수용 보상금 공탁과 증액분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가 수용될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고,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의 양도시기와 손실보상금 증액분의 손익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 공탁 시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보고, 판결 증액분은 확정연도 익금으로 한다. 수용소득이 감면 규정에 해당하면 법정기한 내 신청서 미제출만으로 감면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7
취득 전 매수권리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기 전에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차익이 발생하면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시가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8
양도하지 않은 부동산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양도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세를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하지 않은 부동산의 법인세·특별부가세와 재평가세를 물었다. 양도하지 않은 부동산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만 재평가세를 납부한다.
429
1976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976.12.31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3년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에 따른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이다.
430
토초세 납부액을 특별부가세에서 얼마나 공제하나? 예정결정기간에 과세된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계산시 예정결정된 토지초과이득 세액에 100분의 8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에 과세된 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공제액을 물었다. 예정결정된 토지초과이득 세액의 100분의 80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해당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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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협의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쌍방협의에 의한 양도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쌍방협의에 따른 양도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상 절차에 따른 양도인지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다. 매매계약 체결 내용과 보상금 지급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432
법인이 미등기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등기양도 토지 등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대상이 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 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제외사유가 없으면 미등기양도 토지 등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규정을 적용한다. 제외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9 각호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3
같은 지번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과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동일지번에 해당하는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4
해산 후 잔여재산 미확정 시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이 사업폐지하고 해산등기 했으나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때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한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90일 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청산소득 중간신고와 확정 신고를 하고 부동산 매각 시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 사업 폐지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계산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있어 시가를 초과취득하거나 미달양도 함으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과 거래가액 일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가 불분명하면 분명한 것은 실거래가액, 나머지는 시행령상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
1976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정한다. 해당 부칙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기준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37
1976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재무부 재산46073-269, 1993.07.15가 참고 자료로 제시되었다.
438
1976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해당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른다. 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인 법인세법 시행령의 부칙을 적용한다.
439
취득 전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취득하기 전 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한 제한되어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을 업무에 쓰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도 배제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40
연불조건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토지,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연불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따라 각 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넣는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41
연불조건부 토지 양도의 시기는 언제인가?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으로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 불금 지급일인 1993.12.31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묻는다. 인도기일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시기다. 목적물의 인도기일이 불분명하므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한다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42
도급으로 신축한 주택도 특별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주택신축판매를 고유 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 신축·판매한 주택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도급해 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에도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신축판매가 법인의 고유업무인지 여부는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3
상가분양 관련 수령금은 모두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상가신축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는 입회비ㆍ월회비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일체의 수령금액이 포
법인세 - 1993.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분양한 상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양도가액 범위를 물었다. 입회비·월회비 등 명칭과 관계없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받았거나 받을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 다만 원문의 취득 및 분양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444
상가 면적이 큰 주상복합 판매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이 주택과 상가복합건물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로서 상가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상가와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복합건물을 신축·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상가와 부속토지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동일한 사항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45
국민주택용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주택건설업자와 사원용 주택 건설자에게 양도하여만 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토지 양도가 국민주택건설용지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양도만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배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를 주택건설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6
금고 분할 부동산 이전에 특별부가세가 붙는가? 새마을금고가 분할되면서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금고가 승계한 부동산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새마을금고법 199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 분할로 승계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금고가 승계한 부동산을 금고분할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특별부가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분할 및 승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47
공장 철거 후 휴업 중 나대지를 팔면 감면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당해공장을 철거한 후 휴업중인 상태에서 그 나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철거하고 휴업 중인 상태에서 나대지를 양도한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대도시 공장을 철거한 후 휴업 중 나대지를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8
같은 지번의 주택과 상가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동일 지번상의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ㆍ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주택과 점포의 면적 관계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9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에 어떤 세금이 붙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의 성격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이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50
주택 면적이 상가 이상이면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과 같거나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