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상가 분양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9회신일 1994.01.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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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상가 분양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18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상가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임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여부를 물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상가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 임대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임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였다.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했으며, 상가는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 1993.12.31 이전에 양도한 상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 1993.12.31 이전에 양도한 상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임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임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 1993.12.31 이전에 양도한 상가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9 (<time datetime="1994-01-18">1994.01.18</time> 회신), "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상가 분양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29)
원 제목: 임대주택・상가를 신축하여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