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협의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68회신일 1993.10.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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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쌍방협의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28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상 절차에 따른 양도인지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다.

쌍방협의에 따른 양도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상 절차에 따른 양도인지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다. 매매계약 체결 내용과 보상금 지급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쌍방협의에 의해 양도가 이루어졌으나 매매계약 체결 내용과 보상금 지급 내역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쌍방협의에 의한 양도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쌍방협의에 의한 양도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 및 보상지금지급 내역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정제 정리

질의

쌍방협의에 의한 양도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쌍방협의에 의한 양도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양도인지 불분명해 정확히 답변할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내용과 보상금 지급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다시 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68 (<time datetime="1993-10-28">1993.10.28</time> 회신), "쌍방협의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58)
원 제목: 쌍방협의에 의한 양도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