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면적이 큰 주상복합 판매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03회신일 1993.09.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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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가 면적이 큰 주상복합 판매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09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상가와 부속토지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상가복합건물을 신축·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상가와 부속토지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동일한 사항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택과 상가복합건물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로서 상가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상가와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사항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871, 1993.04.07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택과 상가복합건물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동일한 사항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법인46012-871, 1993.04.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871 삭감 전 상여금 기준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03 (<time datetime="1993-09-09">1993.09.09</time> 회신), "상가 면적이 큰 주상복합 판매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12)
원 제목: 법인이 주택과 상각 복합건물 신축판매 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