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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증여 시 특정법인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인 이상이 동시에 증여한 경우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에 당해 최대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고 본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은 제외함.
상속증여세-2026.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동시에 증여한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에 해당 최대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해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계산할 때 본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은 제외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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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일부 증여 시 프레미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분양권을 상증법§61③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분양권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프레미엄은 당해 권리에 대한 거
상속증여세-2026.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프레미엄 산정방법을 물었다. 프레미엄은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권리의 거래상황·가격변동과 유사한 권리의 프레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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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거래이익은 재차증여에 합산하나?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재산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 증여받은 것이며 합산배제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를 받은 자가 그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동일인
상속증여세-2026.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 뒤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으면 종전 재산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은 합산대상이며, 가액 미확정 시 확정된 때 수정 신고한다. 재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종전 증여의 신고기한 전에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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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수 기준금액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나?상증법§35에 따른 기준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 시 기준금액의 산정 단위를 물었다. 기준금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금액을 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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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수 기준금액은 자녀부부별로 산정하는가?상증법§35에 따른 기준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거래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기준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기준금액은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때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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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적으면 합산하나?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증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을 때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2020년 12월 22일 개정 전 법률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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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자녀는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인인가?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주주 및 임직원 아님)’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1인과 해당 법인 대표이사인 다른 주주의 자녀가 특수관계인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주나 임직원이 아닌 대표이사의 자녀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는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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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시 전 계약자 변경 시 증여가액은?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의 증여재산은 상증법§2(7)나목에 따른 권리이며 상증법§4①(1)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이 가능함
상속증여세-2025.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할 때의 증여가액과 출산 공제를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약관에 따라 산출한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며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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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저작권은 어떻게 증여세를 평가하는가?비영리법인이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비영리법인이 무상 이전받은 저작권의 증여세 의무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시가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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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액을 재증여 재산가액에서 빼는가?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甲이 해당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로서, 甲이「민법」제1115조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가액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자녀들이 증여받
상속증여세-2025.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증여재산의 유류분 반환 결과에 따라 자녀의 2차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인 甲이 가액으로 반환한 재산가액은 자녀들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甲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시 증여한 뒤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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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과 같은 월일의 10년 전 증여도 합산하나?’24.1.6.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14.1.6.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4년 1월 6일 증여 시 2014년 1월 6일 받은 재산가액도 10년 이내 합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2014년 1월 6일에 증여받은 재산가액도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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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2024.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지분이나 가액이 변동해 얻은 이익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하거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 질의사례가 해당 규정 또는 유사한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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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일부를 신고기한 내 돌려주면 어떻게 신고하나?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반환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 증여세 신
상속증여세-2024.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 증여재산 일부를 신고기한 내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그 일부는 반환으로 보며, 신고가액은 당초 가액에서 다시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다. 결정 전 반환이어야 하고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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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신탁 해지 후 재가입하면 과세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하고 그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탁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24.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탁한 장애인이 해지 후 1개월 이내 재가입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지·만료 시 즉시 과세하지만 해지일부터 1월 내 재가입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애인 신탁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52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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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납부세액공제액의 한도액을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2023.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빼서 계산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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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의 타인명의 채무도 공제할 수 있나?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상환의무 등에 따라 명의상·사실상의 채무자가 타인인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 증여 시 타인명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상·사실상 채무자가 타인이면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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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명의변경 때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3.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시가로 평가하는 방향이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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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조합원입주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은 조합원 권리가액 및 추가 불입금액, 프리미엄의 합계액으로 계산됨
상속증여세-2022.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조합원 권리가액, 추가 불입금액 및 프리미엄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02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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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충당부채도 차감할 채무인가?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그 증여재산의 충당부채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BR/>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충당부채를 채무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거나 관련된 채무에 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무의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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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기주식 소각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BR/>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상속증여세-2022.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자기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해당 여부는 매입목적·매입가액과 매입·소각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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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신주가 5년 안에 상장되면 증여세 대상인가?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5년 이내 상장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상장으로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주식 등을 취득한 뒤 자본금 증가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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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주식매수선택권 주식도 상장이익 과세되나?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0.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이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되어 취득가액 초과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 신주는 취득시기를 달리 보며 주식매수선택권 취득 주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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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5년 내 상장되면 증여세 대상인가?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주식 등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주식 취득 후 5년이 지나 상장되더라도 증자로 취득한 신주의 상장이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이 생기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법인이 자본금 증가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고 해당 주주가 이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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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동산 담보채무도 증여가액에서 빼나?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증여재산 자체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만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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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BR/>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5.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등에게 취득한 주식의 상장 이익과 주식 수 변동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으로 취득가액 등을 초과한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액면분할은 최종 사업연도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고 유상증자는 관련 시행령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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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위반 때 합산과 신고공제는 어떻게 되나요?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1.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의 사후관리 위반 시 합산과세와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인에게 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고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해당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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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 시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 기간 중 계약자와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수령인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보험료의 일부만 보험금 수령인 아닌 자가 납부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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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의 인수나 변제로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이를 차감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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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싼 부동산 임대도 증여인가?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과 임대용역의 시가는 각각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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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 간 저가 주식거래도 증여인가?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상속증여세-2021.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현저한 저가 또는 고가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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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배정 실권주 인수이익은 증여재산인가?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발행 후 미배정된 실권주를 인수하여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인수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법인이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뒤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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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이익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 규정을 적용(같은 법 제39조제2항
상속증여세-2021.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로 얻은 이익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자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공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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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일시납 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후 연금이 지급될 때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0.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 개시 전 일시납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변경 시 새 계약자에게 과세되고 이후 계약자와 다른 수령자가 연금을 받으면 그 수령자에게 과세된다. 수령자가 사실상 변경 후 계약자라면 앞서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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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익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20.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이익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재산세과-836과 상속증여세과-324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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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합산 시 배우자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요?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 적용시 동일인의 배우자 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에서 배우자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동일인의 배우자는 각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례에서는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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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260 및 재산세과-202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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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 간 고가 양도는 증여세 대상인가?비특수관계인간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20.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양도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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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전 주당가액의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정하나?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하고,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
상속증여세-2020.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고 순손익가치는 별도의 증자 특례 없이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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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신고한 최초증여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청구는 최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증여를 이후 증여세 신고에 합산한 경우 최초증여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증여의 결정 및 경정 청구는 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이후 증여세 신고에서 최초증여 재산가액을 합산했더라도 청구기간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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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의 담보채무는 가액에서 공제되나?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2019.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차감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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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 인척에게서 저가 양수하면 과세되나?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상속증여세-2019.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촌 이내 인척에게서 재산을 저가 양수할 때 특수관계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4촌 이내 인척은 특수관계인이며 일정 차액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한다.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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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액 초과 채무 인수액은 누가 증여한 것인가?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
상속증여세-201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과세관계를 물었다. 인수 채무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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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차익은 증여세 대상인가?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금 관련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그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해당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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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도 증여세가 과세되나?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사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8.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비상장주식은 법정 방식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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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식만 소각하면 증여로 과세되나?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증여세-2018.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해 소각한 경우 감자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대주주가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일부 주식의 매입·소각, 특수관계 및 시행령상 기준금액 충족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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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저가양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가?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와 가액을 묻는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차감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며 특수관계인은 시행령상 관계에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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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는가?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서 상증칙 §15③ⅰ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매매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의 가액은 상증법 §60②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충족한 공동주택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매매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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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저리 대출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되는가?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상속증여세-2018.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금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계산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한다. 금전소비대차 여부는 계약과 이자 지급, 차입·상환 내역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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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동산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담보 부동산 일부의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 판단과 공제 범위를 물었다.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채무액 범위에 관한 질의2는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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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는가?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출연자가 해당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도서관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재산가액을 물었다. 출연자가 해당 부분을 전대해 임대료를 받았다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재산가액은 전체 출연재산가액 중 출연자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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