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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3년 이내 매각하면 증여세 대상인가?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매각한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26.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매각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쟁점조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조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매각대금의 사용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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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없나?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본인인 경우로서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26.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고 본인 돈으로 납부한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라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했다면 프리미엄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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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학원과 심리상담센터도 창업자금 특례 대상인가?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어린이놀이학원 및 심리상담센터는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특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6.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놀이학원과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두 업종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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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거래 증여세는 언제 성립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에 성립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6.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물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해당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 성립한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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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규정은 법인이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
상속증여세-2026.03.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간 특수관계가 없을 때 감자로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저가 소각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과세되며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여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재산이나 이익도 과세대상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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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걷는 회비는 증여세 대상인가?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회비징수 방식에 따라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 수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26.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나 협회가 법령에 따라 받는 사업비 성격의 회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설립 근거 법률의 방식에 따라 사업 수행비용을 충당하려고 부과한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상 회비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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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진흥기금 귀속 재산은 증여재산인가?「사립학교법」제35조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7조 개정으로 법 개정 전 국고에 귀속되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 법 개정 후부터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게 된 경우 그 잔여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
상속증여세사립학교법2026.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청산 후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잔여재산이 증여재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잔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08.10.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귀속된 재산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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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외증여의 외국세액을 합산 공제하나?동일인으로부터 국외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경우 각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가능
상속증여세-2026.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국외자산을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물었다. 합산되는 각 증여재산의 외국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외국납부 증여세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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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나?출연받은 재산으로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 납부액은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2025.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으로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면 재차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 납부액에는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액을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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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의 초과배당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최대주주등이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증법§41의2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보다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등의 배당 포기나 불균등 배당으로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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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되는 것이고, 해당 근로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9.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급한 복지포인트의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납부의무자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아닌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며, 복지포인트를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이다. 법정 비과세 금품은 제외되고, 해당 근로자가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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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후 다른 상속인에게 준 현금은 증여인가?상속재산을 유증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각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2025.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에 따라 장남 단독명의로 등기한 뒤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현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협의로 지급한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지분 포기의 대가라면 유상양도로 보며,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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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과세된 시가 차익에 증여세도 붙나?법인이 소유자산을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상속세
상속증여세-2025.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양수 차익이 과세소득이면서 증여재산인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차익에 양수자의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소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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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수유자의 상속세를 내면 증여세가 붙는가?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
상속증여세-2025.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수유자가 부담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정해진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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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자녀가 국외 예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자녀가 국외 예금을 송금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와 과세대상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와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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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매년 일괄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
상속증여세-2025.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대상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이 매년 일괄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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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불균등 유상감자가 상증법§45의5에 열거되어 있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25.06.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특수관계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사실관계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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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로 지배주주에게 과세되는가?상증법§45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열거된 거래유형에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쟁점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가 얻은 간접 증여이익은
상속증여세-2025.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열거된 거래유형에 없고 간접 증여이익도 일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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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저작권은 어떻게 증여세를 평가하는가?비영리법인이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비영리법인이 무상 이전받은 저작권의 증여세 의무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시가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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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박물관은 상증법상 공공단체인가?｢국립농업박물관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되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농업박물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립농업박물관은 해당 법에서 정한 공공단체에 해당한다.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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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이익이 없어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가 과세되나?개시사업연도에는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3년간 수혜법인에게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상증법§45의4(일감떼어주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시사업연도에 이익이 없는 수혜법인에도 일감떼어주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산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이 0보다 크면 정산증여의제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았고 정산증여의제이익이 0보다 큰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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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은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인가?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24.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서원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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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에 해당하나?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와 기존 해석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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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상환우선주 상환이 증여세 대상인가?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은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전환상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39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24.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상환우선주 상환으로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환은 법인의 자본 감소에 해당하여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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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의 고가양도 기준 시가는 어느 자산인가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계산 시 시가는 甲과乙이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를 말하는 것입
상속증여세-2024.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교환에서 고가양도 기준금액 계산에 사용할 시가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양도자인 甲과乙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의 100분의 30 계산에 쓰는 시가는 甲과乙이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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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하면 과세되는가?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4.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분배하면 그 대금에 대해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상속증여-6000을 참고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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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보험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6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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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집행자도 증여세를 연대납부하나?증여자가 아닌 상속재산 집행자는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아닌 상속재산 집행자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증여자가 아닌 상속재산 집행자에게는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집행자가 실제로 증여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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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 주식의 상장차익은 증여세에 어떻게 정산하나?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상속증여세-2024.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된 경우 상장차익의 증여세 정산방법을 물었다.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비상장주식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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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상장차익은 어떻게 정산하나?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상속증여세-2024.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장될 때 상장차익의 정산방법을 물었다. 상장차익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6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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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한 초과 취득재산은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4.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신고기한 경과 후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이 증여인지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분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지급한 금전 등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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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인된 친생자의 상속재산에 증여세가 붙나?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4.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친생자임을 인정받아 법정상속분의 주식을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과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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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법인 직원 자녀 장학금은 증여세 대상인가?특수관계법인의 임직원의 자녀에게만 유리한 장학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일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증령§38⑧(2)에 해당하고, 이 경우 상증령§40①(5)에
상속증여세-2024.06.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제공하면 일반 수혜자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 계층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의 목적 외 사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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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간 무상출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24.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출연받을 때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받은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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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취득 자산의 공익 사용은 과세되나?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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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중 보상금의 소문중 배분은 증여인가?대문중 명의의 재산을 소문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당초부터 이전받은 문중 재산의 토지보상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문중이 받은 토지보상금을 소문중에 배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부터 소문중 소유 재산의 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대종중 명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하는 기존 해석사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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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거쳐 받은 정부기여금은 증여세 대상인가?정부가 제3자를 통해 청년에게 지급한 정부기여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이 은행을 통해 정부기여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가가 제3자를 통해 지급한 재산은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돼 비과세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관련 법에 따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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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분리로 이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행정구역이 분리 조정됨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 재산을 분리·신설된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분리에 따라 기존 새마을회 재산을 신설 새마을회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구역 분리로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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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으로 낸 증여세도 공익목적 사용액인가?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 공익목적 사용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납부한 부분에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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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가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무상 이전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동 운동시설이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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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종교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리외국법인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비영리 종교법인이 국내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소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은 과세하지 않지만 국외 법인의 국내재산 수증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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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간 토지 명의이전은 증여세 대상인가?종중은 증여세 납세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소종중의 재산을 대종중 명의로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대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23.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의 토지를 다른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토지가 당초부터 이전받은 종중 소유라면 비과세되고, 이전한 종중 소유라면 과세된다. 회칙·회의록·재산목록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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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 예정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붙나?증여계약 이행 중 증여받기로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3.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이행 중 수증 예정자가 사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이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수증 예정자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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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재산을 사단법인에 옮기면 증여세가 붙나?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산의 명의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23.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상조회의 재산을 사단법인으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4, 2007.03.08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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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나?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5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해 과세할 수 없다.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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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초과해 반환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
상속증여세-2023.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나 조정결정으로 법정유류분을 초과해 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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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내나?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신주발행법인이 채무면제익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주주에게 증자이익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의 수증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됐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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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 주주끼리 특수관계인인가?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 고저가 양수도 증여세상 특수관계인이 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동일 법인의 주주이거나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본인과 일정한 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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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을 직접보유 지분 없이 간접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자산을
상속증여세-2023.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보유 지분 없이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다.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면 간접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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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을 특정법인 주주에게 과세하는가?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2023.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을 특정법인 지배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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