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주식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제외될 수 있나?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명의개서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2
해산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을 종료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이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여야 한다.
1,203
사실혼 청산으로 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인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을 청산하며 받은 부동산이 증여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른 과세 문제를 묻는다.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인지 위자료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민법상 이혼의 재산분할 이전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4
명의신탁 주식을 3개월 안에 돌려놓으면 증여인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의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되돌릴 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명의개서일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3자 명의개서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타인 명의 등기는 그 목적을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5
비공익단체가 출연재산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상가 등을 증여받거나 금전을 증여받아 상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민간단체가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상가나 금전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별도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관과 위탁사업 내역을 제시해야 정확히 검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06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장기 사유를 인정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1,207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재출연이면 양쪽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장주식 시가는 관련 평가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9
출연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200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거나 출연자에게 반환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하면 과세된다. 반환 재산은 금전을 제외하며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0
장애인 신탁을 중도해지하면 증여세가 붙나?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다가 중도해지하고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재산의 신탁을 중도해지한 뒤 다시 가입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지 후 1월 이내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해도 해지일에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 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신탁회사에 신탁했다가 중도해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1
부자간 토지 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 등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명의 토지를 아버지 명의로 이전했다가 말소등기한 거래가 증여인지 물었다.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명의신탁 여부, 대가 수수, 소송과 조정 및 토지대금 지급사실 등을 조사하여 과세 여부를 정한다.
1,212
특정법인 증여로 영리법인 주주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자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가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 주주 간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면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로 본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그 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주주에 대한 적용은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3
우리사주 취득이익은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나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일정기간동안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소액주주인 종업원이 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예탁하면 해당 이익은 비과세된다. 취득자는 내국법인 종업원이어야 하며 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4
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돌려주면 누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출연자에 반환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초 출연자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쓰지 않고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공익사업과 반환받은 당초 출연자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에는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출연자에는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5
건물만 증여받으면 토지사용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았으나 토지소유자는 건물을 토지와 함께 임대에 사용하고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은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하고 관련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부과받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6
증여건물 평가액이 부족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2000. 1. 1이후에 상업용건물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건물의 신고 평가액이 결정 과세표준에 미달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는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7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지분 변동만으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총세액 변동 없이 상속인별 지분만 바뀌고 추가 처분이 있어도 당초 적법한 고지처분은 유효하다.
1,218
다른 사업을 해도 영농자녀로 인정되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01.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증여세 면제 대상 영농자녀인지 물었다. 직접 영농 등 같은법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사업을 해도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9
명의를 빌린 예금계좌 이체도 증여에 해당하나?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상속인이 관리해오다가 예금을 인출하여 상속인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넣은 돈을 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 예치하고 상속인이 관리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인 계좌로 돌려놓아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목적 여부와 명의 차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20
지정상속분 초과 등기분은 증여세 대상인가? 법정상속등기후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지정상속분대로 경정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상속인이 지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
상속증여세 - 200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등기 후 유언에 따라 경정등기하거나 특정상속인이 지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언에 따라 지정상속분대로 경정등기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지정상속분 초과 등기분은 증여세가 부과된다. 유언은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한 방식이어야 하며, 초과 이전된 부분 상당의 재산가액이 과세대상이다.
1,221
부모 토지를 자녀가 무상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있는 자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사용하여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부모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하면 토지무상사용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건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5년간의 이익이 대상이며, 구체적인 세목별 부과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2
법인에 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의 양도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그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에게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그 차액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23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얻은 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신주 배정권 전부를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자와 특수관계인이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신주 인수자가 포기자와 특수관계가 없으면 그 이익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24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 발행한 신주도 과세되나?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시가(상증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신주를 저가로 직접 배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5
사전증여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재과세되는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후 증여받은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개시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부분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2001.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최초 증여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부분에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1,226
법인이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특정법인제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대부 이익을 얻은 자가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내국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거주자로부터 무상 차입한 자금의 수익은 법인세 신고 때 익금으로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27
학교법인 잔여재산 환원 시 누가 증여세를 내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사립학교법 200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해산하며 잔여재산을 환원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사립학교법상 해당 학교법인이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8
증여세 신고 안내가 없어도 가산세가 부과되나?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증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가 증여세 신고를 안내하거나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가산세는 시정요구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29
제3자 부동산도 연부연납 담보가 되는가? 연부연납신청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이 가능한 것이나, 공급된 담보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담보변경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연부연납을 불허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1.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소유 부동산을 상속세 연부연납의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자 소유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부적합하면 연부연납이 불허될 수 있다. 세무서장의 담보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30
토지 보상금을 실소유자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는가?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의 명의자인 대종회가 수령한 보상금을 실질소유자인 소종중에게 그 보상금을 전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종중이 실질소유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200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명의자가 받은 수용 보상금을 실질소유자에게 전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자인 ○○회가 실질소유자인 소종중에게 보상금을 전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종중이 수용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231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나오나?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배우자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받은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배우자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232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1.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와 매각대금 사용에 따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일정한 종교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정해진 용도와 기간에 사용해야 한다.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건물 차입금을 상환하면 증여세는 없지만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33
학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ㆍ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34
종중재산의 명의자 변경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특정 종중회원 1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특정 종중회원 한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관리 편의를 위한 명의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초 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 위반 여부도 소관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1,235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와 납부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따라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상속증여세 - 200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각자 납부할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1,236
피상속인 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혐료를 불입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계약하거나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상속인이 제3자에게 수령하게 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7
상속재산을 넘게 대신 낸 상속세는 증여인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낸 상속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8
직원 모금 위로금을 퇴직자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계속근무자가 모금한 금전을 회사가 퇴직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계속근무자가 퇴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가 해당하는 것이나, 수증자별ㆍ증여자별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근무자의 모금을 회사가 퇴직자에게 전달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속근무자가 퇴직자에게 증여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증여세에 해당한다. 수증자별·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9
아버지가 변제불능인 아들의 빚을 갚으면 증여세가 붙나? 보증채무자인 父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子를 대신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자인 아버지가 변제능력을 잃은 아들의 채무를 대신 갚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가 아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아들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0
아버지가 장애인 자녀의 채무를 갚으면 과세되나? 장애자인 자의 채무를 부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장애인인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가액 불산입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신탁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1
예배당을 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개인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아 건축한 예배당을 교회 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42
채무부담부 증여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공익법인이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등 과세 여부를 묻는다. 채무 차감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채무 상당액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직접 사용해야 하며 주식 지분이 5%를 초과하면 취득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3
제3자 신주배정은 특수관계가 없어도 과세되나? 법인의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신주를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아닌 자에게 저가 신주를 직접 배정할 때 특수관계 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신주배정으로 이익을 얻으면 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244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미달 사용 시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96.12.31 현재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97.1.1일 출연받은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목적 외로 쓰거나 기준에 미달해 사용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10년이 지난 재산은 1997년 1월 1일 출연으로 보며, 그 밖의 재산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연도부터 과세한다. 질의의 경우 1994년 1월 1일 부과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5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미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공익법인 등이 ‘96.12.31 현재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97.1.1일 출연받은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4.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1996년 12월 31일 현재 출연 후 10년이 지난 재산은 1997년 1월 1일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등의 운용소득부터 적용하고 출연재산은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6
마을회관용 부동산 출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8호의『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마을회에 부동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운영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7
사실혼 관계 자녀와 거래해도 증여로 보나?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직계비속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친생관계가 소멸한 자와의 거래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 관계자의 직계비속 등과 거래할 때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관한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혼 관계자의 직계비속이나 확정판결로 친생관계가 소멸한 자와의 거래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48
단체가 기부금을 전달만 하면 누가 수증자인가? 특정단체가 그 소속회원에게 지급될 금품을 기부받아 전달만 한 경우 그 소속회원 각자가 당해 금품을 당초의 기부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소속회원에게 지급할 기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한 경우의 수증자를 물었다. 단순 전달에 그쳤다면 각 소속회원이 당초 기부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증자별·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49
종중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단체가 종회원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50
공익법인이 특정법인 거래이익을 얻으면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해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와 공익법인 특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 등이면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같은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