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간 토지 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66회신일 2001.09.0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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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자간 토지 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3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아들 명의 토지를 아버지 명의로 이전했다가 말소등기한 거래가 증여인지 물었다.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명의신탁 여부, 대가 수수, 소송과 조정 및 토지대금 지급사실 등을 조사하여 과세 여부를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子 명의 토지가 父 명의로 이전된 뒤 말소등기를 거쳐 다시 子 명의로 이전됐다. 처음부터 父의 명의신탁재산이었는지와 정당한 대가를 수수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 등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등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子명의에서 父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토지가 처음부터 父의 명의신탁재산이었는지 여부, 子명의에서 父명의로 이전된 토지를 말소등기하여 다시 子명의로 이전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수수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내용, 父子간에 제기한 소송에 관한 내용, 법원 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 토지 대금 지급사실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子 명의에서 父 명의로 이전됐다가 말소등기 후 다시 子 명의로 이전된 토지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등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66 (<time datetime="2001-09-03">2001.09.03</time> 회신), "부자간 토지 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09)
원 제목: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