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장애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
공유 토지를 나눠 가치가 달라지면 증여세가 붙나?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2.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람이 공동소유한 연접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할 전후 면적이 같아도 토지가액이 달라지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오른 필지를 무상으로 분할받으면 그 이익도 과세된다.
453
상장 신청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상장 신청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유가증권신고직전 6월(증여세 적용시는 3월)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법인 주식의 평가는 공모가격과 보충적평가액 중 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을 위해 상장 신청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상장 신청한 법인의 주식은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이 신고 직전 6월, 증여세 부과 주식은 3월부터 상장 전까지의 기간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4
회생절차의 출자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기업의 회생절차에 따라 증자 등을 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회피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서 제외함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 2011.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에 따른 증자나 출자전환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실만으로는 과세하지 않지만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관계, 주식증여 경위와 채권자와의 합의내용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455
점유취득시효 재산은 상속·증여세 대상인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통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의 상속·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재산은 상속세 대상이 아니며, 취득시효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도 아니다. 실제 취득시효인지 피상속인의 증여인지 등은 판결내용과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456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범위와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은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
투자비율보다 많은 주식을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개인공동사업의 가치와 법인출자금액 등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공동사업 폐업 후 법인 설립 시 투자비율을 초과한 주식 배정의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받은 주식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개인공동사업의 가치와 법인출자금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8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년이내에 그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다시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의 사후관리 기준을 묻는다. 매각대금의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기간별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
가업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바꾸면 추징을 피할 수 있나?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 승계 후 증여일부터 10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세특레제한법」제30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때 증여세 추징 규정이 달라지는지 물었다.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가업 미승계나 사후관리 위반의 과세규정은 동일하다.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460
우리사주조합의 수증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쟁점주식의 증여 가능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령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1
창업자금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나?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증여세 상당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2
건축비보다 많은 지분을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 함에 있어서 건물평가액의 비율이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2011.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건물을 분할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 조건을 물었다. 등기된 건물지분 평가액 비율이 본인의 건축비 부담 비율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두 비율 사이의 초과부분이다.
463
손자녀 현금 증여 시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 하고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비거주자인 미성년 손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증여세 세율의 근거만 제시한다.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4
주식가치 증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한 영리법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의 증여로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증여재산은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해 주식가치 증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식가치 증가분은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영리법인에 다른 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증여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5
면제받은 영농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까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규정으로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2006.12.31까지 면제받은 해당 증여재산가액도 합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6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고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고가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67
차등배당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도 내는가? 법인의 현금배당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균등배당액을 초과해 받은 차등배당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초과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이 주주별 주식 수에 따르지 않고 현금배당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68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제3자가 대신하여 이행한 경우 그 채무자는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대신 이행할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누구인지 묻는다. 채무자는 변제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만 채권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 취득인지 제3자의 채무 이행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보상액이 있으면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
주식가치가 불변인 합병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이익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에게서 얻은 이익이 모두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0
비거주자 증여세를 대신 내면 재차증여인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한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를 물었다.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도 재차증여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71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모의 주식도 가업승계 특례인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모의 주식을 증여받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60세 이상인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특례가 적용된다. 경영은 단순 지분 소유를 넘어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이며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472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내면 증여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도는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73
사해행위취소로 증여재산이 환원되면 증여세를 환급하나?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임
상속증여세 - 201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될 때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다. 종전 질의회신문은 수증자를 수익자와 같은 지위로 보아 납세의무를 인정한다.
474
일부에게만 공익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요?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일부 수혜자에게만 제공하거나 공익목적 외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에게 제공된 재산가액·경제적 이익과 공익목적 외 사용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별도로 정한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
최초 협의분할로 예금 명의를 바꾸면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예금을 배우자 명의로 바꾼 뒤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자녀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상속지분 확정 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명의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배우자의 증여인지 최초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관련 서류와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
소득세가 적용된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 비과세와 과세미달인 경우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포함한다.
477
신주인수권 전환차익에 주주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전환차익에 의하여 주주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이 상증법 제2조 또는 4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전환차익으로 주주 가치가 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관련 조문 해당 여부와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해 결정한다. 특수관계가 없어도 우회거래로 세액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
증자이익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소액주주 2인 이상이 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에 따라 얻은 이익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액주주 2인 이상을 1인의 증여자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9
부부 공동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로 보나?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금전을 공동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1.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이 관리·사용하거나 가족 공동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단순 예치인지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480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6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1967년 상속은 상속세도 부과할 수 없다. 최초 분할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하며, 상속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481
비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차입한 이익도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가로 빌린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82
회사에서 받은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인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족위로금과 경조금·상조금이 상속재산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체협약에 따른 위로금 성격의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경조금과 상조금은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한 금품인지 사실판단해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정한다.
483
창업자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사업 외 사용인가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창업자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해당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창업기업이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 납부액은 사업용도 외 사용액이지만 영업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초과는 증여세 부과사유가 아니다. 각 결론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6항의 사업 외 사용 및 증여세 부과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
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증여세도 내나?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485
공유부동산을 합유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합유등기된 재산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소유한 것으로 보아 지분변동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2011.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이 서로 다른 공유부동산을 합유등기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보는지를 묻는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합유등기된 재산을 각자가 균등하게 소유한 것으로 본다. 합유등기로 변동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486
부모 사업의 하청업체 창업도 특례 대상인가? 부모가 영위하는 사업의 하청업체를 창업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영위하는 사업의 하청업체를 창업하면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면 구분된 금액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487
무상 이전한 경제적 가치는 증여세 대상인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는지 묻는다.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이전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488
무상 이전은 어떤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나?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
상속증여세 - 2011.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무상 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는 증여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89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201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증여자도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당해 학교법인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나 환원받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정해진 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학교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91
무상 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는 증여인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무상 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에는 직간접적 무상 이전과 기여에 의한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92
비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 이익도 과세되나?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주식으로 전환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이나 전환사채 등을 취득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수 차액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전환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경위, 당사자 관계와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494
외국에서 감면된 증여세도 공제되나? 거주자가 증여받은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나 증여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상속증여세 - 2011.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법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된 증여세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공제되지만 면제 또는 감면된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외국 소재 증여재산을 취득하여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이다.
495
한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인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499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96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도 과세되나?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 등의 전환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경위, 당사자 관계와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
상속세 신고 후에도 창업자금 사후관리하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창업자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과세특례 후 증여자가 사망해 상속세를 신고하면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창업자금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4항과 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8
상속포기 뒤 재분배한 재산은 증여인가?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후, 포기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재분배한 경우에는 그 재분배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 후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재분배한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한 상속인에게 재분배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뒤 일부를 재분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499
법인 출자금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30조의5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 창업하거나 법인에 출자할 때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제 사유가 없으면 공동 창업에도 적용되고, 창업자금을 설립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0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 부담을 묻는다. 그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