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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15건

상속증여세 41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15건 · 4/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명의신탁주식은 어떻게 과세하고 평가하는가?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한 경우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에 의하며.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의 증여의제 과세와 평가 방법을 물었다.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이며 최대주주 주식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58
152 제3자 명의 주식은 증여로 보는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바꾼 주식의 증여의제와 명의신탁 해지 후 환원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당초 명의개서의 실질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
153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며,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소유자 아닌 제3자 명의의 주식과 유상증자 신주에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된다.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558
154 합병주식 평가액이 0 이하이면 어떻게 적용하나?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0”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서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일 때의 처리를 묻는다.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49
155 합병당사법인 주식을 함께 보유하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 증여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에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한다. 합병시 평가가액의 차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99
156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요?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등 취득일 현재 5가지요건(운용소득90%사용, 이사현원의 1/5이하 이사취임, 전용계좌, 외부감사, 결산서류 공시)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모든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70
157 특수관계 없는 기업의 광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기업 광고 등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정기업을 광고할 때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는 시행령상 해당자가 일정 기업의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13
158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이중 시가의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외의 금액은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을 고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가액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나머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법정 시가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49
159 시가가 확인된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2009.1.1.이후 상속 또는 증여받는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분부터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할증평가규정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9.1.1. 이후 최초로 상속되거나 증여받는 유가증권 평가부터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부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48
160 해외법인 주식 현물출자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이 타당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면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69
161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은 증여인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 있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시가대로 인수한 경우로서, 그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인수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인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298
162 출연 현금·주식의 예금 운용도 공익사용인가?
곡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현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이자 등의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출연받은 현금 등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과 주식을 예금하고 이자·배당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쓸 때 공익사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현금과 주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167
163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취득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86
164 증여 전에 대표이사였던 수증자도 특례를 받는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더라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087
165 개인사업과 법인 통합 시 경영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개인사업과 법인이 합병한 경우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과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경영하던 기업이 통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과 법인이 통합된 경우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묻는다. 계속 경영기간은 해당 법인과 피상속인의 개인사업 기업이 통합한 날부터 계산한다. 그 기간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784
166 주식 취득 과정의 일시적 특수관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단순히 같은 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취득 과정에서 성립한 특수관계와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취득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된다. 단순히 같은 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674
167 상장 이익 계산에 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의 경우 중소기업 할증평가 특례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과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며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 평가에는 같은 법 제63조가 적용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특례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673
168 여러 차례 증여받은 주식의 특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3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기 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서 처분한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두 차례 이상 증여받은 경우 특례 한도와 기존주식 처분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각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해 30억원 한도로 특례를 적용하며, 일정한 기존주식 처분은 추징하지 않는다. 기존주식 처분 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392
169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특례의 판정 시점은?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할증평가 특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를 적용하는 판정 시점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인 기업에 적용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32
170 주식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더라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14
171 여러 증여세의 물납 주식 수와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의 증자 및 명의신탁으로 부과된 증여세의 전부를 주식 전체로 물납해도 증여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증여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물납할 주식수를 산정하며, 미달하는 세액은 가산하여 수납가액을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명의신탁으로 각각 부과된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때 주식 수와 수납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주식 수를 각 증여세액 비율로 안분하고, 평가액 부족분은 가산하여 수납가액을 계산한다. 이 방식은 전체 주식 평가액이 증여세액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81
172 감자이익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을 하나?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감자이익 계산 및 할증평가 제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6
173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의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특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8
174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소유자와 상속인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명의로 주식을 바꾼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명의개서 때 각각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실제소유자와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
175 미성년자 증여주식의 가치상승도 과세되나?
미성년자등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일정 사유로 얻은 재산가치 증가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다. 주식 증여와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3
176 주식 명의신탁과 해지는 증여로 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과 명의신탁 해지 시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8
177 근로자가 받은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 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비과세·과세미달인 경우를 포함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라도 소득세 과세 대상인 재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7
178 같은 회사 주주나 임직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과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단순한 주주·임직원 관계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동일 법인의 주주관계나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주식 취득 경위와 부정한 방법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
179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수증자는 명의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증여세에 대하여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주식의 증여의제 적용과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증자인 명의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명의신탁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
180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당초 거래가 명의신탁인지 양도인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
181 저가매입 권리를 제3자가 쓰면 증여인가?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준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저가매입 권리를 제3자가 행사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 차액은 권리를 받은 자가 행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는 정당한 사유와 법정 차액 기준을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6
182 상호출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이 서로 상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는 기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201, 2000.07.04)에서 예시한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평가하기 바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서로 상대 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에 예시된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계산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8
183 타인 명의 주식거래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나?
자기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수 없는 증권사 임직원이 타인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경우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사 임직원의 타인 명의 주식거래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이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명의신탁의 경위와 내용, 법령상 제한 회피 여부 및 조세회피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43
184 주식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 기준은 무엇인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해당여부 판정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에서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5
185 고가 주식양도의 증여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 이후 경영성과에 따라 추가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참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고가 양도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회답이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7
186 물납주식 소각의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일부 물납주식을 소각해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대주주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비특수관계자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6
187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세는?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도・양수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식의 경우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할 때 과세기준과 주식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기준이 적용된다. 증여이익은 정해진 금액을 차감해 산정하며 주식과 출자지분에는 감정가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0
188 외국법인 주식도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에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주식에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0
189 골프장 주식의 가치상승 이익은 과세되나?
골프장영위법인의 주식을 시범라운딩 개시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당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골프장 인가, 준공, 등록 등의 시행절차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범라운딩 전에 증여받은 골프장 법인 주식의 가치상승 이익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개발사업 등으로 규정된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해당 여부는 주식 증여와 골프장 인가·준공·등록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75
190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을 양도 양수 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양도·양수 시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조문은 개정 전 제100조의2였던 제101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3
191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양도에도 할증하나?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을 양도 양수 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을 양도·양수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조문은 제101조이며 2006.12.30. 개정 전에는 제100조의2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1
192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거래에 할증특례가 적용되는가?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을 양도양수 하는 경우 할증평가 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양도·양수에 할증평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거래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조문은 개정 후 제101조이며 2006.12.30. 개정 전에는 제100조의2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0
193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되나?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2005년부터 2009년 까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조문은 현행 제101조이며 2006.12.30. 개정 전에는 제100조의2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9
194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 특례를 받는가?
조특법상 중소기업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규정은 고저가양도에 따른 증여 및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6.12.30 개정 전에는 제100조의 2였던 제101조의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14
195 다른 중소기업 주식에도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조특법상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다른 중소기업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중소기업 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다른 중소기업 주식을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13
196 골프장 준공 전 증여한 주식의 가치상승은 과세되나?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골프장 인가후 준공전에 증여한 경우로서 이후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골프장의 준공ㆍ등록이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인가 후 준공 전에 증여한 법인 주식의 가치상승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재산가치상승금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구체적 과세 여부는 법인의 재산가치 변동과 골프장 준공·등록이 주식가치에 미친 영향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1
197 조건 성취로 증여주식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회사가 공개되기 전에 자의로 퇴사하는 때에는 증여받은 주식을 무상으로 반환한다는 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 후, 조건성취로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주식을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조건 성취 후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사 공개 전 자의 퇴사 시 주식을 무상 반환한다는 조건부 계약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5
198 주식과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는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1997.1.1. 이후 타인 명의 부동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제외되며 부동산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5
199 청산 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한 가액이나 평가대상법인에 대한 청산이 종결된 경우로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등은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청산절차가 진행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 후 3월이 지난 매매가액과 청산 후 잔여재산 분배액은 시가가 아니다. 증여 전후 3월 내 정상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증여 전 2년 내 가액은 일정 조건과 자문을 거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7
200 휴업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휴업중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실적에 불구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휴업 중인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휴업 중인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휴업 여부는 사업실적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지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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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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