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 시 납입액의 합계액이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자산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라이선스와 주식 교환 시 처분손익을 인식하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라이선스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교환시점에 해당 라이선스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1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이선스를 주식과 교환할 때 처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교환이라면 교환시점에 라이선스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아닌 국외회사 사이의 교환을 전제로 한다.
53
출자전환 주식의 발행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인가?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법인세 법인세법 201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금액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 여부를 물었다.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 규정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청산종결간주 법인의 주식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
법인세 - 2015.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종결간주로 등기가 폐쇄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법인등기부등본 폐쇄와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발행법인이 상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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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출자전환된 채권이「법인세법」제19조의 2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인 경우는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차액 처리를 물었다.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주식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 처리는 출자전환 사유와 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현재가치할증차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증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증차금 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 201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주식 양도채권의 현재가치할증차금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했거나 환입할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한다.
57
1% 미만 보유주식도 지배목적 보유주식인가?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미만의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 보유한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같은 날 연속 물적분할한 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1차 적격물적분할하고 취득한 주식을 같은 날 2차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2차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는 1차 적격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같은 날 다시 적격물적분할할 때 양도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2차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는 1차 적격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1차 적격물적분할과 주식 취득 및 2차 적격물적분할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이다.
59
합병으로 소각된 승계주식 차액은 손익인가? A가 C를 합병하면서 B법인 주식을 승계하였으나 동일자로 B가 A에 합병되어 소멸함으로써 B법인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B법인 주식의 시가와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은 손익에 반영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1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관계의 세 법인이 같은 날 합병해 승계한 주식이 소각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소각 주식의 시가와 종전 장부가액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한다. A가 C에서 승계한 B 주식이 같은 날 B의 A 합병으로 소각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60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팔 때 시가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거래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준용 평가액을 적용한다. 과거 매매사례가격의 인정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출자전환 주식의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계상한 후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 - 201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식을 시가로 계상한 뒤 제3자에게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62
관련 주식을 승계하면 자산·부채 포괄승계인가?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업 인적분할 때 관련 주식 승계가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계 주식이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 각 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승계로 보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구상채권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는 경우,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구상채권이 출자전환될 때 취득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채권이 정해진 방법으로 출자전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분할신설법인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의2④ 및 ③(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처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분할법인이 자기주식 보유상태에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4.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주식 처분과 자기주식 관련 사후관리 위반 여부를 물었다. 공정거래법상 요건 충족을 위한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자기주식 보유 상태의 인적분할에서 주식을 교부받은 분할법인은 시행령상 주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청산소득 중간신고에도 의제배당을 공제하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여 청산소득을 중간신고하는 경우에도 의제배당금액을 청산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주주가 기존주주로부터 주식
법인세 법인세법 2014.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일부를 분배해 청산소득을 중간신고할 때 의제배당 공제와 취득금액 산정을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은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존 주주에게 유상 취득한 주식은 실제 지출액을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6
물적흡수분할합병 취득주식 가액은 얼마인가? 물적흡수분할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취득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신주의 시가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흡수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취득주식의 가액은 분할합병 상대방 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취득주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에 쓰는 채권 장부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그 금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 시 채권 장부가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 시점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대여금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함이 원칙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에 준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7.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권가액 차액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차액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처리에 준한다. 일정 요건의 출자전환 주식은 제외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출자전환 조건 등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단기매매차익 반환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 따른 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해당 반환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
법인세 - 2013.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금이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반환금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귀속한다. 내국법인이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71
법률 요건을 위한 주식 처분은 사후관리 위반인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사후관리 위배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이 관련 법률의 요건을 위해 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를 물었다. 그 처분은 분할 사후관리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처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폐업법인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상장폐지되고 폐업한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폐지되고 폐업한 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3
세 법인 이상 합병 시 지배주주 배정요건은 어떻게 보나? 포합주식에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을 제외하고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을 판단하며, 3 이상의 법인이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법인은 합병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법인 이상이 합병할 때 지배주주 등의 지분비율과 배정요건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를 주지 않는 포합주식은 분자와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에서 제외해 비율을 계산한다. 피합병법인이 다른 피합병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그 보유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분할신주 일부 매도 후 현물출자해도 적격한가? 지배주주 등이 먼저 분할로 교부받은 신주 50% 미만을 매도하고 그 이후 나머지를 조특법에 의한 현물출자로 처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또는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 위반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2011.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분할신주 일부를 먼저 매도하고 나머지를 현물출자할 때 주식보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먼저 매도하고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에 현물출자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매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전, 현물출자는 명시된 종료일 전 또는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합병비율 산정 때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하나? 합병비율 산정시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며,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비율 산정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분할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에 의하여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자기자본은 세무상 자기자본으로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1.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든 금액과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법 기본통칙의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따른다. 세무상 자기자본을 쓰며 잉여금이 음수이면 0으로 보아 자본금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청산종결 간주된 법인 주식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
법인세 - 2011.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른 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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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계좌에 넣은 주식 잔금의 청산일은 언제인가? 잔금을 매도자 명의의 유보계좌 예치 후 일정기간 경과시 매도자가 인출가능한 경우 유보계좌의 잔금의 귀속주체가 매도자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예치시점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주식의 양도손익을 인식함이 타당
법인세 - 2011.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잔금 일부를 인출이 제한된 매도자 명의 유보계좌에 예치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예치 자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매도자라면 잔금 예치일에 주식 양도손익을 인식한다. 계좌 명의자, 이자소득 귀속, 매수자에게 자금이 반환될 가능성 등을 보아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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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이 액면가 미달이면 익금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1.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 계산법을 물었다.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
중재판정으로 반환할 주식은 언제 손금인가? 중재판정에 의해 반환하는 금액을 그 반환이 확정된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법인세 - 2011.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재판정에 따라 회원사에 반환하는 주식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환하는 주식 등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원사별 기여도비율에 따른 민법상 반환의무가 화해 중재판정으로 확정된 경우이다.
81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줄일 수 있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감액 가능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일정한 채권은 제외되며 해당 주식에는 자산 평가손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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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이 액면가 미달이면 익금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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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소액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액주주 여부는 주주 또는 출자자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의 소액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 여부는 주주 또는 출자자 개인별 보유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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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교부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 양도가액 산정시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교부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해당 시가는 같은 영의 시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85
이익소각으로 생긴 부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주식을 이익소각 함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소각 대가가 실제 주식 취득 지출액보다 적을 때 차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주식을 이익소각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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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
법인세 - 2010.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거래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쓰며 과거 매매사례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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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내국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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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매입가액을 감자 후 주식 시가로 보나?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목적으로 매입한 1주당 가액은 자본의 감자 이후 당해 법인의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목적으로 매입한 1주당 가액이 감자 후 주식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매입가액은 자본 감소 후 그 법인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는 유사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비특수관계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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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지분에 주식을 주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합병하면서 모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분할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회사의 나머지 주주들에게 그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분할대가의 전액을 주식으
법인세 법인세법 200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모회사 자기지분에 분할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나머지 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자기 소유 자회사 주식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내국법인이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2005.12.31.이전에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1
물적분할합병 취득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나?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합병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하는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 행사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로 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뒤 권리 행사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신주인수 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이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
증여받은 외국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시가가 불분명한 외국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계산함
법인세 - 200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회사에서 증여받은 국외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평가가 부적당하면 소재국의 과세목적 평가액을 쓸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94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주식을 감액할 수 있나?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상기 사유에 의해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감액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제외 채권을 뺀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이며, 해당 주식은 감액할 수 없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학교법인의 주식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주식 양도수입과 부동산 임대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식 양도로 생기는 수입과 부동산 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물납주식은 변동상황명세서에 언제 양도로 적나?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물납신청하여 물납허가통지서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은 물납허가통지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한 주식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어떻게 기재할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물납허가통지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명세서를 작성·제출한다. 법인 주주가 증여세 납부를 위해 법인 주식을 물납하고 허가통지를 받은 경우다.
97
증권거래법상 주가를 역합병 판정에 쓸 수 있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 등의 시가가 정상적인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시의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으로 적용가능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의 시가를 역합병 판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라면 합병 당시 시가총액 산정에 적용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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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주식은 취득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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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
법인세 - 200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제공 대가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할 때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양도가액은 거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산정한다.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그 밖의 부당한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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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주식 등의 감액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감액 규정의 최초 평가분 의미와 종전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최초 평가분은 시행 후 최초 평가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한 분을 뜻한다. 종전 손금불산입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