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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3건 · 5/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201 특별소비세가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선부담하는 특별소비세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도,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범위액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부담한 특별소비세가 접대비 손금범위액 관련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해 선부담한 세금은 제품이 판매되어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34
202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도 접대비 경과규정 대상인가? 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규정은 개정전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수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관한 경과규정의 적용범위를 묻는다.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가 경과규정 적용대상이다. 기준수입금액 축소로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데 대한 경과조치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호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385
203 증권회사 접대비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신내용을 참조바람. 법인세-2002.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 계산기준에 관해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390
204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때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로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차등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한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293
205 중도금 연체료를 받지 않으면 접대비인가? 주택신축분양업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사전에 광고매체 등에 공시한 경우라도, 중도금을 납입하기로 한 날 이후 납입지연된 기간동안의 연체료상당액을 회수하지 법인세-2002.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법인이 중도금 납입지연 연체료를 회수하지 않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하지 않은 연체료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접대비로 본다. 대출이자 대납을 사전에 광고매체에 공시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271
206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의 범위는? 2002 및 2003 사업연도의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영업과 관련한 수수료는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를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수입수수료의 범위를 물었다.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이다. 기준수입금액의 급격한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둔 경과조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호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117
207 수익증권 판매수수료에 경과규정이 적용되는가?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2001. 12. 31 개정함에 따른 경과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익증권 판매관련 수입수수료’는 적용대상에 해당함. 법인세-2002.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의 경과규정이 수익증권 판매 수입수수료에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질의에서 제시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법인46012-116
208 약정 없이 준 파견근로자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인가?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봄 법인세법인세법2002.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계약 조건에 따른 지급액은 용역 대가지만 약정 없는 임의 지급액은 접대비로 본다. 접대비 판단은 별도 약정과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36
209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계산상 매출액은 무엇인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에 쓰는 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매출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의 한도 계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3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46
210 조기결제 할인액은 매출할인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대금결제조건 충족시 할인하는 금액은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며 할인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사전 약정한 동일 기준을 충족해 할인하면 매출할인으로 본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의 할인액이나 약정 초과 할인액은 접대비로 시부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29
211 선물·옵션 수입수수료도 접대비 기준수입인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 및 옵션의 위탁매매로 인한 수입수수료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지수 선물·옵션의 위탁매매 수입수수료가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 1의 수입수수료는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질의 2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어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0
212 거래처에 준 무료 교재는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때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학습지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한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판단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27
213 양수자의 취득세를 대신 낸 법인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양도법인이 매매가액과 별도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출사유에 따라 양도법인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법인이 양수법인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매매가액과 무관하게 임의로 대신 납부하면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취득법인은 대신 납부된 세액을 익금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485
214 양도법인이 대신 낸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법인이 취득법인의 취득세·등록세를 대신 낸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매가액과 무관하게 임의 대납했다면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취득법인은 대납액을 익금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8
215 고객 대신 낸 가입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 판매 관련 부대비 법인세-2002.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규가입자를 대신해 통신회사에 지급한 가입비 등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 관련 부대비용이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 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354
216 보조금만큼 감액한 천연가스요금은 접대비인가? 도시가스사업 법인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압축천연가스를 공급하고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압축천연가스 요금을 수령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안됨 법인세법인세법2002.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만큼 감액하여 받은 압축천연가스 요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감액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가스사업 법인이 보조금을 받고 천연가스버스 운영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153
217 접대용 상품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접대비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 법인세법인세법2002.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했을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제품이나 상품용 상품권을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입증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 밖의 상품권 접대비가 1회 5만원을 초과하면 정해진 지출 외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026
218 거래처에 준 경기 입장권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취득한 경기관람용 입장권 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거래처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봄 법인세-2001.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 거래처에 제공한 경기관람용 입장권의 비용 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한 입장권의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본다. 특정 거래처에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804
219 법정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액 이하의 지출에 법정증빙이 없을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업무상 필요하고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일정 접대비에 법정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494
220 경매 후 남은 채권을 포기하면 대손금이 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와 합의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동 포기금액은 이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2001.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처분 후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 등으로 포기한 매출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낙찰 예상액의 등락과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포기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409
221 추가로 면제한 화의채권은 대손금이 되나? 화의인가 결정이후,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화의조건을 변경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 받은 화의채권 중 추가로 면제하는 채권가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조건을 바꾸어 추가 면제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면제한 채권가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370
222 다과와 음식비는 회의비인가 접대비인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7…18의2(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2001.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안팎에서 지출한 다과 및 음식비를 회의비와 접대비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회의비와 접대비 구분에 관한 기본통칙과 유사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구분은 붙임으로 보낸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253
223 국외 접대비의 증빙이 없으면 손금불산입되나? 국외에서 지출한 5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수취분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1.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지출한 5만원 초과 접대비에 신용카드 등 증빙이 없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법정 결제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외 재화·용역 매입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되지만 접대비 제한은 별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174
224 소사장 사업장 임차료는 접대비인가?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소사장제)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2001.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소사장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며 부담하는 임차료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전적으로 자기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수급자에게 제공한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가 아니다.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해 소사장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131
225 합의로 지급한 사고보상비는 손금인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합의에 의하여 사고보상비를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사고로 청구하였더라면 수령하였을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고보상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청구했더라면 받았을 보험금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 회답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109
226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매출채권도 대손금인가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면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095
227 자체 발행 상품권을 접대비로 쓰면 손금이 되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 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법인세법2001.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체 발행한 상품권을 거래처 접대비로 제공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거래증빙서류와 내부통제 근거 등 객관적 자료로 접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709
228 특정 거래처 임직원 의료비 경감액은 접대비인가? 의료법인이 특정거래처 임직원에 대하여만 본인부담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하여 준 경우에도 그 경감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접대비로 봄 법인세-2001.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 가족이나 특정 거래처 임직원의 본인부담의료비를 경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임직원 가족 경감액은 익금과 근로소득으로, 특정 거래처 임직원 경감액은 익금과 접대비로 본다. 특정 거래처 임직원에 대해서만 의료비 일부를 경감한 경우에도 같은 처리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2-12681
229 하위 거래처에 준 장려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대리점이 아닌 대리점의 하위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여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동일조건에 의거 지급하는 금품은 손금 법인세법인세법2001.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의 하위 거래처에 직접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정 하위 거래처에 준 금품은 접대비이나, 불특정 거래처에 동일조건으로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판매촉진 목적과 동일한 지급조건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350
230 접대비 한도 계산에 지수선물 거래액도 넣나? 수입금액기준 접대비 8％ 계상대상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 매매대금에는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7.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의 범위를 묻는다.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는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의 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권거래법 제2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125
231 거래소를 통한 특수관계법인 판매도 특수관계 거래인가? 생산된 전력을 ??거래소를 통하여 ??공사에 판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한 전력을 거래소를 통해 최대주주인 공사에 판매할 때 특수관계자 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접대비 손금산입액 계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717
232 무료입장권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ㆍ기부금ㆍ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그 지출성격에 법인세-2001.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 법인의 무료입장권 관련 비용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기부금·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구분은 지출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2-11534
233 포기한 매출채권은 접대비 사용비율에 넣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함에 따라 접대비로 의제되는 금액은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 계산시 접대비 지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기한 매출채권의 의제접대비를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포기해 접대비로 의제된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113
234 법인 명의가 아닌 카드 접대비는 손금인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법인명의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1.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법인 명의가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접대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고 법인 명의 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0511
235 임직원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도 손금인가? 법인이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임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접대비로 지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2001.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접대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1회 5만원 이하이고 법인의 접대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규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사용비율에 포함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0356
236 해외출장 여행경비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이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여행경비에 대하여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와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증빙서류의 수취의무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해외출장 여행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수취·보관 방법을 묻는다. 국외 재화·용역과 항공기 항행용역은 증빙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해외출장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 보관해야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120-10323
237 기금 이자수익도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익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에 이자수익은 수입금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2001.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이자수익이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익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인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43
238 법인카드 없이 쓴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초과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지출하는 접대비는 그 금액 전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1회 접대비 중 5만원 초과분에 적격 증빙이 없으면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적격 증빙은 신용카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2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34
239 특정인에게 무상 제공한 시설용역은 접대비인가?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동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01.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 시설이용 용역을 관련단체의 특정인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의 비용 성격을 물었다.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ㆍ기부금 또는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출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34
240 특수관계 소멸 시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용대상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며 해당 연도 특수관계자 거래 수입금액에는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58
241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손금인가?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동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아무런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09
242 동호회 지원금은 광고선전비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이 자기의 상품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개선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고객 또는 특정고객집단에 대해서 지원금등을 지원하는 경우 법인세법인세법2000.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씨통신 업체가 동호회에 지급한 지원금의 손비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선전비용은 광고선전비이고 특정 고객집단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499
243 자사 상품권을 거래처에 주면 접대비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의 접대비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접대비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상품권을 거래처에 접대비로 제공한 경우와 신용카드 접대비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자사 상품권 제공분은 본문 규정을 적용받는 접대비에서 제외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접대비는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301
244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보증금을 무이자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가지급금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및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적용되는 규정임. 법인세법인세법2000.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점포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된다. 해당 대여가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511
245 하도급업체 직원의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하도급업체인 소사장에게 식사, 피복 등을 동 법인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공하는 경우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제공한 복리후생비의 처리를 묻는다. 식사·피복·기숙사 제공 등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거래처 또는 업무 관련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380
246 판촉물 지급비용은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중 무엇인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판촉물을 지급함에 있어서 특정인에게 지급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처에 지출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0.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 관련 판촉물을 지급한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특정인 지급이나 무약정 지출은 접대비,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판매와 직접 관련해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처에 지출하고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358
247 상품권 유통법인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취득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상품권유통사업자가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없다. 구매법인에는 증빙 수취 가산세가 없지만 상품권 접대비는 1회 5만원 이상이면 조건에 따라 손금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137
248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증빙 규정이 적용되는가?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0.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할 때 접대비 증빙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갖출 수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접대비로 보는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155
249 자산운용사의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자산운용회사가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이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된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손금한도액 계산에 적용할 수입금액을 물었다. 관련 회계기준을 적용해 계산한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906
250 일반경비 10만원이면 증빙을 받아야 하나? 사업자에 대한 일반경비 지출이 10만원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수취 제외 대상외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로 일반경비 10만원을 지급할 때 증빙서류 수취 여부를 물었다. 지출증빙서류 수취 제외 대상이 아니면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손금산입에서 제외되는 접대비는 시행령상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5만원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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