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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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9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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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의 부동산 할부양도 손익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 손익인식 방법과 중소기업 범위를 물었다. 회수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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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적취득조건부 선박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으로 사용하는 선박의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매입 또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면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용 선박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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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기할부 채무와 연지급수입도 차입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시 장기할부 채무와 연지급수입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해 발생한 채무는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지급수입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의 차입금 잔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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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콘도회원권 리스는 장기할부거래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제 콘도미니엄회원권 리스가 장기할부조건 거래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거래는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판매 또는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약정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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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기계약 지출액도 보험차익 사용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나 장기도급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보험차익 사용액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시한 내 실제 취득에 지출한 금액과 장기도급 제조 등에 지출한 금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본다. 멸실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대체자산 취득시한 이내에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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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단법인의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토지사용료와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토지사용료는 수익사업의 부동산 임대소득이고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할부조건 여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하고 양도 시기에 따른 세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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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험차익으로 대체자산을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보험차익으로 장기할부 또는 장기도급 방식의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기간 내 동일 종류 자산 취득에 쓴 금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익금산입 규정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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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파수이용권 초기출연금은 취득가액인가? 법인세전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파수이용권 취득 전에 낸 초기출연금의 회계·세법상 성격을 물었다. 각부불금의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초기출연금은 주파수이용권 취득가액의 선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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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품보관설비는 언제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보관설비의 취득시기와 감가상각 개시 시점을 물었다. 양수자는 설비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다. 장기할부조건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실질적 양도·취득시기는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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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장기할부 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해당 할인차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5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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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장기할부 건설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차입금 이자 적용대상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차입금 이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3...1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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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영업권 장기할부 양도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손익인식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해당 수익과 비용을 각각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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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장기할부 양도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기할부대가가 정상가액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회수 지연분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지연기간의 인정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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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식을 장기할부로 양도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각 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손익에 산입한다. 양도연도 결산에서 해당 금액과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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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렌탈 세무조정을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렌탈거래 관련 미인식 익금·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렌탈거래가 단순 임대차인지 장기할부조건 양도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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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토지대금 선납할인액은 취득가액에서 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을 조기상환해 받은 할인액을 토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며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관련 회신은 분할지급액의 조기상환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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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 종료일과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를 묻는다. 인정이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으로 확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해당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는 회수 관련 제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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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정수기 렌탈은 자산 양도인가 임대차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수기 렌탈이 장기할부 자산 양도인지 임대차인지와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구분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실질이 자산 양도라면 정해진 사업연도 등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하고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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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양도로 생긴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 회수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하거나 환입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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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미도래 장기할부대금도 청산 자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한 법인의 회수기일 미도래 대금을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 전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투자유가증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고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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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장기할부 미회수금도 청산소득 자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의 장기할부 매각대금 중 미회수금액을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등기를 하면 기일이 오지 않은 금액 전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한다.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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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60개월에 받는 단기 공사대금은 장기할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공사의 대금을 완료 후 60개월에 걸쳐 회수하면 장기할부조건인지 물었다. 3월 내지 6월 동안 제공한 공사용역은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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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영업권 대가의 익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별도로 받는 영업권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먼저 사업을 인도하면 인도일이 기준이다. 대가의 성격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해당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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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토지 양도시기와 가액·추가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양도시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및 양도 후 공사비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등기일 관련 규정으로 시기를 정하고, 구분이 분명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쓰며, 추가 공사비는 취득가액에 넣지 않는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니고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분명하며 양도 후 타인 토지에서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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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장기할부 취득 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상환 임차료가 사실상 장기할부 취득인 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른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분할상환하는 임차료상당액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취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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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미등기 건물과 토지는 재평가 대상이 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용승인 상태의 미등기 건물과 토지가 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감가상각 가능한 고정자산과 일정 시점 이전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일 현재 기업 소속이면 대상이 된다. 토지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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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장기할부 건설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건설·제조 및 용역 제공에서 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1999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건설용역을 시작한 분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귀속시기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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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영업권 할부대금에 이자를 붙이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장기할부로 양도하고 이자를 받는 약정을 물었다. 실질적 자금대여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대금 확정내용과 회수조건 등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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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해지된 장기할부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과 사용·수익이 없고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면 취득일부터 해지일까지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는다. 객관적 자료로 요건을 입증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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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장기도급 대금을 할부 회수하면 귀속시기가 바뀌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로 손익을 계산하던 법인이 대금 일부를 장기할부로 회수할 때 손익 귀속을 물었다. 장기할부 회수액과 대응 손금에 장기할부조건 관련 귀속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조건을 변경했어도 장기도급 물품의 수익과 비용을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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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현재가치 조기상환의 채무면제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채무를 현재가치로 조기상환해 생긴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물었다. 채무면제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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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장기할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할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이다. 계약상 요건을 갖춰 사용승낙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의 사용승낙일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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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조기 회수한 장기할부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음 사업연도 이후 회수할 장기할부금액을 합의로 조기 회수한 경우의 귀속을 물었다.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한 합의로 인정되면 당해 사업연도 회수금액으로 본다. 질의 1·2는 당 사업연도 중 회수할 가액인 600,000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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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장기할부금을 미리 회수하면 언제 손익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에서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금액을 미리 회수한 경우의 손익인식을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다. 합의가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의 변경으로 인정되면 미리 회수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회수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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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장기할부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한 자산의 손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할지 물었다. 실제 회수액과 달라도 약정상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당사자 합의가 계약조건 변경으로 인정되면 합의에 따른 회수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회수할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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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변동이자율의 이자조정액도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자산의 채무에 계상한 이자조정액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이자조정액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효이자율로 채무를 현재가치 평가한 뒤 계약에 따라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해 계상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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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장기할부 양도인 렌탈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거래의 실질이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양도인 경우 양도·취득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취득 법인은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할 수 있다. 양도로 생기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사업연도에 각각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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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영업권 장기할부 대가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점판매권 반환 등에 대한 분할 지급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회수조건이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사업연도의 회수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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