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외투기업 증자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증자로 외국인투자비율이 증가된 이후 투자한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의한 감면비율 계산방법
조세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2002.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감면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투자한 감면사업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상증자 이후 투자한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지정된 계산서식에 따라 계산한다. 외국인주주의 신주 등 취득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결정의 기산점은 조세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조세특례 - 2002.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결정 기산점을 물었다.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기산점이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기산점이다.
103
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3.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감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도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연도에는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외국투자가 간 주식 취득도 외국인투자인가?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에 해당함.
조세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2002.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외국인투자인지 물었다.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 대상인 외국인투자에 해당한다. 사업과 투자비율이 그대로이면 투자자만 바뀌어도 기존 감면결정과 잔여기간의 감면이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전액출자 기업 합병 후 감면비율은 얼마인가? 외국투자자가 전액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 갑(감면사업 영위)이 동 외국투자자가 전액 출자한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을(비감면사업 영위)을 합병한 경우에는 동 합병법인의 감면세액 계산시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은 100％에 해
조세특례 - 200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외국투자가가 전액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 간 합병 후 감면비율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감면세액 계산에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은 100％이다.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 중 외국투자가가 소유한 주식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106
분할합병으로 이전된 투자자산의 세액공제액은 추징되나? 사업용자산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분할합병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공제액을 추징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이나 사업 승계로 투자자산이 이전될 때 세액공제액 추징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사유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감면받은 세액공제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세 등의 감면승계는 추후 회신 대상이고 지방세 사항은 국세청 회신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7
감면신청기간이 지나면 어느 법령을 적용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조세감면기준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신청기간이 지난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할 법령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최초사업개시일 또는 증자 변경등기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감면 여부를 정한다. 1997년에 투자와 사업개시가 이루어졌다면 당시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의 감면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지방세 감면용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하며,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촉법의 외국인투자비율에서 조특법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분
조세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200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에 쓰는 외국인투자비율의 의미를 물었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비율을 말하되, 감면대상 비율은 배제분을 제외한다. 감면대상 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분을 뺀 실제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기한 후 감면신청에는 어느 시점 법령을 적용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서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 혜택이 이루어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신청기한이 지난 뒤 신청할 때 적용할 법령과 감면 여부를 묻는다. 최초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날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감면결정과 혜택이 이루어진다. 증자 참여 외국인투자는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꿔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유지되는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주식회사)이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상법의 절차에 따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도 잔여감면기간동안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5.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 변동 없이 조직을 변경할 때 세액감면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해도 잔여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사업내용 변동 없이 상법 절차에 따라 변경해야 하며 투자자만 바뀐 경우 감면결정 효력도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
감자 후 5년 내 증자하면 어느 부분이 감면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 증자분에 대한 외국인투자감면은 유상감자주식의 당초 감면여부와 관계없이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이 유상감자 후 5년 이내 증자할 때 증자분 감면 범위를 물었다.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해 감면한다. 유상감자 주식이 당초 감면대상이었는지는 감면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
감자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되었을 경우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은 감자전의 외국인투자비율이 아닌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 지분 감자로 외국인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한 경우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에는 감자 전 비율이 아니라 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 지분주식을 감자해 외국인투자가의 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흡수합병으로 받은 주식도 직접출자 주식인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성격을 물었다. 그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외국투자가 변경 시 감면결정이 승계되는가?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시, 당초 목적사업 변동 없으면 당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결정내용에 따라 잔여감면기간동안 다른 외국법인이 감면받을 수 있으며, 별도 감면신
조세특례 - 200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투자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감면 승계와 신청 필요 여부를 물었다. 목적사업이 변하지 않으면 감면결정이 승계되어 양수 법인이 잔여기간 동안 배당소득 감면을 받는다. 별도 감면내용변경신청은 없지만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또는 투자내용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15
감면사업별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투자한 자산의 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감면사업 자산은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감면 외 사업에 투자한 자산은 전액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6
합병으로 받은 주식은 직접 출자 주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주식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인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주주가 존속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감면요건인 공장시설 운영은 직접 운영만 뜻하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있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란 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에서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시설 또는 사업장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를 뜻한다. 특정 제품의 제조활동이나 서비스 제공활동을 직접 영위하기 위한 운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은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과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감면기간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째 과세연도부터 적용하고, 7년 감면은 1998.11.17.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감면결정 없이 다른 기업을 양수해도 감면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 없이 당초 인가 받은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다른 기업을 양수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을 양수할 때 조세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 없이 양수하면 양수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법인세 등 감면은 감면신청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수도권의 감면 배제 공장을 양수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지역 내의 특정 공장을 양수한 후,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1999.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의 조세감면 배제 공장을 양수한 뒤 신청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은 배제된다. 종전 기업도 감면이 배제됐고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적용 대상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1
수도권 공장 양수 후에도 조세감면되는가? 외투기업 A가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투기업 B의 수도권 공장을 양수한 후 1998. 9. 16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조세감면이 배제됨
조세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을 양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수 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감면을 신청해도 조세감면이 배제된다.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은 언제 시작하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개시되므로 감면의 기산일은 최초소득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기산일을 묻는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기산일이다. 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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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관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 감면대상세액의 산정에 있어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대상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의한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은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세액 산정 시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비율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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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만 배당할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우선주와 보통주를 발행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외국법인의 우선주지분에 대하여만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누적소득 중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보고 감면율을 적용하
조세특례 - 199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우선주 지분에만 배당할 때 배당소득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누적소득 중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보고 우선주 지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우선주와 보통주를 함께 발행한 기업이 주주총회 결의로 우선주에만 이익과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이다.
125
외국인투자지역 감면결정은 언제 가능한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이후에 가능함
조세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199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조세감면결정 가능 시점을 물었다. 조세감면결정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이후에 가능하다. 해당 지역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신청하도록 한 데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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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사도 외자도입법상 감면을 받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8.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사가 외자도입법에 따른 조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므로 조세감면을 받지 못한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신고나 허가로 국내 영업활동이 허용되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조제12호 폐지·구법 폐지 외국환관리규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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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사의 기술도입계약도 조세감면되는가?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신고(허가)를 통하여 국내에서의 영업활동이 허용된 외국법인 국내지사는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할 수 없기에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 안되므로 기술도입대가등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이 될
조세특례 - 1998.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사가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의 조세감면 대상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국내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므로 조세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내지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외국환관리규정 제14-2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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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전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은 감면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개시일 전의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감면사업연도에 환입하는 경우 감면소득에 해당됨
조세특례 - 1998.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개시일 전에 설정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액이 감면소득인지 묻는다. 감면사업연도에 환입한 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개시일 전에 설정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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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감면대상사업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의미함
조세특례 - 1997.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사업의 범위를 묻는다. 감면대상은 재정경제원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의미한다.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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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공장시설은 조세감면 대상인가?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조세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조세특례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시설이 수도권 밖에 있을 때 조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장시설이 규정된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조세감면 대상이다.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해당 소재지 요건을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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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에 쓰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내국법인이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비율을 말하며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실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199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취득세·등록세 감면세액 계산에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을 물었다. 감면대상 비율은 법정 외국인투자비율에서 감면 배제 투자분을 제외한 실제 비율이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비율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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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후 3년 내 지분 양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외국인투자가가 당해 소유주식 또는 그 지분을 내국인에게 증자에 관한 등록을 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기 감면 받은 조세를 추징함
조세특례 - 1997.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증자 등록 후 3년 이내에 주식이나 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양도하면 이미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한다. 추징세액은 구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7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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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일부 지급한 기술자 급여도 면제되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경우 소득세가 면세됨
조세특례 - 1995.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출자 외국법인이 일부 지급한 외국인기술자 급여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면 외국법인이 지급한 부분을 포함한 급여는 면제되는 근로소득이다.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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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제조장 설치 시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를 통해 별도의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감면기산일은 사업 개시일이므로 당해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5.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별도 제조장을 설치할 때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해당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감면대상사업의 기산일은 관련 규정상 사업개시일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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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실권주 취득도 직접출자에 해당하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유상증자시 주식을 직접 취득하거나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 취득이 직접출자 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법상 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이 실권주를 취득한 경우에도 직접출자해 취득한 주식에 해당한다. 설립 또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범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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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된 신주인수권 취득 주식은 직접출자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의 내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다른 내국인이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은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다른 내국인이 인수한 주식이 직접출자인지 묻는다. 그 주식은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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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공장시설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수도권내의 지역에서 공장을 임시로 임차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품을 생산하다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받을
조세특례 - 1992.04.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임시 생산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시점 이후에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감면결정을 받고 공장시설지역 확정 후 공장을 신설·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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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를 도입하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시 외국인의 출자금액 전부를 자본재에 의하도록 인가를 받고 동 자본재출자 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동일 액에 상당하는 자본재를 외국인 출자자로부터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조세특례 - 1991.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이 증자소득공제상 금전출자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재 출자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받은 뒤 같은 금액의 자본재를 출자자에게서 도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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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외화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외화결제액에 취득당시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수회 걸쳐 분할 불입하여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외화 일부를 매각하면 먼저 불입한분부터 매각한 것으
조세특례 - 1991.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을 언제로 정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등록일과 사업연도에서는 1995.01.01부터 1999.12.31까지다. 1991.02.28 이전 인가 신청분은 정해진 기간 내 선택한 연속 5년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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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중 농공지구에 입주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외자도입법 규정에 의하여 이미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농공지구에 입주하였더라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농공지구에 입주하면 농공단지 특례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이미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해당 농공단지 입주기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감면기간 중 농공지구에 입주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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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은 어떻게 법인세를 감면받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인가신청과 함께 감면신청을 하여야만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주민세는 한ㆍ독 조세협약의 대상조세이므로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 것이고 영리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금전출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1.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과 조세협약상 주민세 및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가신청과 함께 감면신청을 해야 하고 협약상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며 금전출자 증자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각 결론은 외자도입법, 한ㆍ독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2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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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급여 외 소득도 감면되는가?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 이외의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할 때 감면기간과 급여 외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은 기업별 등록일부터 5년간 계산하며 급여 이외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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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필한 법인의 법인세 감면은 당초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을 때 조세감면의 종류, 감면방법, 감면기간등에대하여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에 따라 감면기간이 정하여 짐
조세특례 - 1989.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기간 결정 기준을 묻는다.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 인가 당시 재무부 장관이 통보한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통보 내용에는 조세감면의 종류와 감면방법 및 감면기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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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도 조세감면을 받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소유지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동 내국인 소유지분을 취득한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동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감면됨
조세특례 - 1989.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소유지분을 취득한 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할 때 증자분의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자분은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된다. 외국인투자가가 기존 지분의 감면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취득하고 법정 규정에 따라 증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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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10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내 감면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
조세특례 - 1988.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을 물었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고문서로 국일22601-558, 1987.12.31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판단은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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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조공정을 위탁한 제품도 인가제품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 구분에 있어서 인가받은 생산제품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방법 및 제조공정 중 당해 인가업종의 주요 제조공정을 자기가 직접 수행하여 생산한 제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요제공공정을 타인에
조세특례 - 1988.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 제조공정을 역외에서 위탁한 제품이 인가받은 생산제품인지 물었다. 주요 제조공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한 제품은 인가받은 생산제품이 아니다.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방법과 제조공정 중 해당 업종의 주요 공정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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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인가제품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나? 수출자유지역내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인가받은 생산제품이외의 다른 생산제품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은 것은 조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추가인가제품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외국인
조세특례 - 1988.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자유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변경인가받은 추가 생산제품도 조세감면되는지 물었다. 당초 제품 외의 생산제품에 관해 변경인가를 받으면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추가인가제품의 감면기간은 당초 인가 때 신청한 감면기간 안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7조제5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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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투자기업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하고 재무부에 등록된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특별소비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아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하고 재무부에 등록된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자도입법 제2조제5호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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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급 급여의 감면은 어디에 누가 신청하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거주자)이 본사로부터 직접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외투기업 등록일로부터 5년간 감면대상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88.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가 본사에서 직접 받은 급여의 감면범위와 신청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급여의 소득세는 외투기업 등록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이며 신청인은 해당 외국인이다. 가입자는 을근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에, 미가입자는 외국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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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변경 시 감면기산일도 바뀌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10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내 감면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7.12.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면 이미 확정된 조세감면 기산일이 변경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결정·통지한 당초 감면기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감면기간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연속되는 5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제5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