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투자기업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07회신일 1988.02.0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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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2.02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아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특별소비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아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하고 재무부에 등록된 기업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하고 재무부에 등록된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하고 재무부에 등록된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자도입법 제2조제5호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07 (<time datetime="1988-02-02">1988.02.02</time> 회신), "미등록 외국인투자기업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07)
원 제목: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