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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48건

조세특례 14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8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특법§98의3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을 상속 받아 양도하는 경우 동법에 따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6-부동산-0045
2 취득 3개월 후 등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5의 감면특례 적용불가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관계가 전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211
3 증여받은 인구감소지역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증여로 취득해도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 세대가 정해진 기간에 해당 주택 한 채를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5-법규재산-2010
4 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면 농어촌주택 특례인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외 건물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주택외 건물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조특법§99의4①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건물을 취득해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 외 건물을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2865
5 인가 후 10년 미만 산림도 감면되나?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지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지 않고 해당 산지를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4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체 산림경영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인가 후 경영기간이 10년 미만일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지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지 않았다면 감면되지 않는다.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3172
6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등록·말소·양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12.31. 이전 등록 후 말소된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869
7 시행 전후 분할양도는 한 과세기간으로 보는가?
조특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고 2024.1.1. 시행된 것, “개정법률”) §133②의 시행 전 일부 양도가 있는 경우는 개정법률을 적용하기 어려움 *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경우를 전제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법률 시행 전후로 토지를 분할양도한 경우 한 과세기간의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두 양도가 모두 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조세회피 의도가 없고 A토지 양도 후 2년 이내 동일인에게 B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재산-0137
8 자동말소 임대주택에도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8년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3년 2월 28일 이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말 이전 임대등록한 주택이 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재산-0079
9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한 미분양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양도 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 전에 진행한 리모델링의 결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3839
10 중단사업 매출액도 중소기업 판정에 포함하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사업부문 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중단된 사업부문이 있는 경우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 양도로 중단사업이 생긴 경우 중소기업 판정 매출액을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의 매출액은 중단사업 매출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중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하여 중단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법인-4195
11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협의매수 감면을 받나?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협의매수할 때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거주자의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정해진 거리 안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042
12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도 특례인가?
1세대가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22.12.31. 이전 기준시가가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3.1.1. 이후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9의4 적용 가능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농어촌주택에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주택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적용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2896
13 축산에 쓴 농지를 환매 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농지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가
 조세특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등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축산 사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871
14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신축임대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조특법§97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된 상태로 양도 시에도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등록이 자동말소된 상태로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상태로 양도하더라도 해당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3672
15 두 주택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거주자가 조특법§97 및 §97의4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127⑦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BR/>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와 제97조의4가 모두 적용될 때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하지 않고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만 적용한다. 같은 법 제127조제7항 본문에 따른 처리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3305
16 축사용지 일부 양도 후 계속 축산하면 감면되나?
축산업을 2곳(A, B)에서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곳(A)의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고 다른 곳(B)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BR/><BR/>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 일부를 양도하고 나머지에서 축산업을 계속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축사용지 일부만 양도하고 일부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납세과-184(2013.12.0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2515
17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이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0376
18 2001년 이후 임대한 주택도 감면되는가?
거주자가 ’00.12.31. 이전에 5호 이상(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조특법§97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규재산-1148
19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제3자에게 팔면 감면되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2호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2
20 벤처기업 확인 전 취득한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을 취득하게 된 출자가 해당 법인의 벤처기업 확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9-자본거래-2473
21 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공제율은 얼마인가?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등록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0025
22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받은 주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여 교부받은 주식을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지 않았다면 조특법 제14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벤처기업 주식을 포괄적 교환한 뒤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이 법정 취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교부받은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방법으로 취득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39
23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특례 대상인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후 10년 이상 계속하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후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취득·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된다. 임대료 증액은 1년 전 임대료 대비 5퍼센트 범위에서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573
24 혼인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일반주택(A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갑)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B주택)을 취득한 1세대(을)와 혼인한 경우로서 갑이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혼인 전 서로 다른 세대가 각각 보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70
25 특례 신축주택도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넣나?
조특법 제99조의 3제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 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 후 양도하면 신축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을 제외하는 것은 그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623
26 1세대 1주택 고가주택도 감면되나?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조특법 제99조의2 규정 적용하며, 감면세액 등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감면규정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규정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한다. 감면세액에 100분의20을 곱한 금액은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17
27 본사 이전 후 일시 임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수도권 내에 있는 본사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한 날부터 본사를 양도하기까지 공실이 발생하여 해당 본사를 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이전 후 공실을 일시 임대한 경우 직접 사용한 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부터가 아니라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계산한다. 수도권 밖 이전일부터 2년 이내에 본사를 양도하면서 공실을 일시 임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8
28 환지청산금은 양도이며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지정 후 3년이 지나 받은 청산금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권리면적 감소분 등의 청산금은 양도이며, 정해진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한다.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뒤 3년이 지나 환지처분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20
29 직접 지어 판 주택도 신축주택 특례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보유 토지에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여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자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양도한 자가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직접 신축해 양도한 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 과세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45
30 잔여 장기임대주택을 폐업 후 팔아도 감면되나요?
조특법 제97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일부 양도하고 잔여임대주택을 폐업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폐업하고 잔여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잔여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6
31 감면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추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다시 증여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서 징수한다. 양도의 범위에는 증여도 포함되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90
32 임대 중인 주택을 분양받으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임대 중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면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1
33 감면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추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다시 증여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 징수한다. 여기서 양도에는 증여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7
34 감면받은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증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추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감면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다시 증여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를 포함하여 감면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징수 대상자는 해당 농지의 증여세를 감면받은 영농자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0
35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40과 서면4팀-3676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3
36 지주회사 주식 일부 양도 시 어떤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취득분과 그 외 취득분 중 일부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의 순서를 물었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내국인이 두 방식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 일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9
37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나?
지방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 군지역 농지가 2001년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묻는다. 해당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6
38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도 감면되는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나 수용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30
39 출판권 양도소득도 지방이전 감면대상인가?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출판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권 양도소득이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출판권 양도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해당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99
40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던 주택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가사용으로 사용한 미분양주택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 폐업 당시 재고자산이던 주택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45
41 시행자 지정 전 양도에도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81
42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면 신축주택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토 대상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6
43 미지정 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기준시가 특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지정지역 부동산을 양도할 때 종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2006년 12월 30일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3
44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도 감면 대상인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78
45 상속농지를 1년 자경하면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2002년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 자경(2009.5월~2010.5월)을 하고 양도하는 경우, 자경 감면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상속농지를 약 1년간 재촌·자경한 뒤 양도할 때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2009.5월부터 2010.5월까지 재촌 자경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47
46 종중 토지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면 감면 대상인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
 조세특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가 공익사업용지로 협의매수된 경우 양도소득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종중의 해당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에 해당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38
47 2년 경작한 상속농지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1981년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2년간 경작하고 2009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2년간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1981년에 상속받아 2년간 경작한 뒤 2009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17
48 미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감면되는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 지정 전의 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지만,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6
49 상속받은 벤처기업 주식도 과세특례되나?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001
50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하면 피상속인 기간도 더하나?
1996년 4월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자경(1996년 4월 ~ 2002년 3월)을 하고 2009년에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한 사례에서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6년 4월 상속 후 2002년 3월까지 재촌·자경하고 2009년에 양도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71
123끝 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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