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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11건 · 3/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01 국외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 양도소득세-2011.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은 부동산거래관리과-71호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7
102 3주택 처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처분한 뒤 남은 두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6
103 신축공동주택이 고급주택이면 감면에서 제외되나? 1999.6.30.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동주택이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전용면적과 양도가액이 모두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1항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7
104 경매로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경락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1.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후 재매각된 부동산의 양도가액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사례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호와 부동산거래관리과-1489호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7
105 부동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5
106 토지판매 영업활동수당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텔레마케터가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활동수당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마케터가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영업활동수당이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활동수당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
107 타인 토지 사용대가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토지(맹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맹지 양도 시 타인 소유 토지의 사용대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용대가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양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
108 부담부증여의 증여가액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양도가액과 증여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증여가액은 인수 채무를 담보하는 증여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제1호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9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
109 주택과 이축권의 양도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나? 이축권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가주택을 토지 수용 전에 양도하면서 주택과 이축권으로 구분하여 계약한 경우 양도대가로 받은 전체를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전 농가주택을 주택과 예상 이축권으로 구분해 계약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대가로 받은 전체 금액을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본다. 수용될 경우 이축권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가주택을 토지 수용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27
110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부동산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44
111 재건축 상가의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정하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하는 재건축 상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조항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00조제1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6조제7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47
112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토지・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지급한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해당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21
113 2006년 말까지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2006.12.31.까지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84
114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에서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특수관계 거래는 시가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71
115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했으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47
116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추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94
117 법적 의무 없는 가처분말소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함에 있어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가처분말소비용을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취득 부동산의 가처분말소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가처분말소비용을 지급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86
118 국외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양도소득세-2010.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설명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부동산거래관리과-71호로 2010.01.18. 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59
119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해도 납세자는 양도자인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약정과 관계없이 해당 자산을 양도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매수인이 세금을 실제 지급하면 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9
120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양도해도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52
121 담보대출로 지급한 재산분할금은 공제되나?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10.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담보대출로 지급한 재산분할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분할금액은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달리, 판결금액을 대출로 지급한 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45
122 토지와 함께 판 유실수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토지와 유실수를 함께 양도하고 유실수 가액을 토지의 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유실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유실수를 일괄 양도할 때 유실수 구입·식재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유실수 가액을 토지 가액에 포함해 양도가액을 산정했다면 필요경비가 아니다.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10
123 감면 신축주택도 다주택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의 다주택 중과 여부와 양도가액 및 거주자의 뜻을 물었다.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대상이 아니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85
124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2
12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선순위 1주택에 한하며 고가주택은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73
126 입주권 취득 2년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서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이며, 고가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4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04
127 토지보상금 지연손해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금 재결에 불복하여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소득으로 신고할지는 별도의 기존 회신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3
128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함)에 증여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재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28
129 양도 후 추가로 받은 금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일 이후에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추가로 받기로 한 일정금액은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후 매매특약에 따라 추가로 받을 금액의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추가금액을 받는 날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다.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40
130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7
131 골프회원권 양도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정하나?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골프회원권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0
132 채무·양도세 부담 조건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시기와 채무·양도소득세 부담 조건이 있는 거래의 양도가액 산정을 묻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매수자가 실제 부담한 채무액과 약정에 따라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06
133 무상감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 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이 무상감자한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8
134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팔면?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특수관계 없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각 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1
135 특약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도 양도가액인가? 매매계약에 특약을 약정한 경우로서 당초 약정금액외에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매매 특약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초 약정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분배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명목과 무관하게 경제적 실질이 자산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4
136 대금 지급 지연 합의금도 양도가액인가? 양수인의 지급기일을 어긴데 대하여 수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없음 양도소득세-2010.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지연으로 받은 합의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급기일 위반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합의금의 성격과 양도가액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5
137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하면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봄 양도소득세-2010.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매수인이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
138 국외자산 가액에 대출금도 포함되나?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취득가액에 대출금이 포함되는지와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대출금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외화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18의2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78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
139 겸용주택 입주권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에 의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양도가액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안분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20
140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저가 거래해도 부인되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한 경우에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에 따르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된다. 증여세 관련 사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50
141 공사비와 미완성 시설물의 양도소득세 처리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과 시공 중 시설물 양도의 과세 방법을 묻는다.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의 대가는 토지 대가로 본다. 시공 중인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43
142 주택·토지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제6항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과 부수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안분할지를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87
143 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 양도소득세-2009.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864
144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에 채무비율을 어떻게 반영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67
145 손해배상금과 대물변제액은 양도가액인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과 부동산 대물변제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사유에 따라 판단하고, 대물변제된 50억원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한다. 손해배상금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1조제7항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29
146 주식 교환 양도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 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인정할 수 없으면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교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제7항 (일시퇴거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3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01
147 국외자산 가액과 환율은 어떻게 정하나?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외화는 금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18의2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78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07
148 국외자산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외화환산에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18의2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78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92
149 상속분 초과 취득 대가는 양도가액이 되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민법 규정에 따라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 양도 양도소득세-2009.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 취득하며 지급할 대가가 법원 조정으로 변경된 경우의 가액 등을 물었다. 초과 취득분의 대가 지급은 유상취득이며, 법원 조정 결정을 받아들였다면 그 금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한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중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674
150 재건축 입주권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때 그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질의 사례에서 실제 거래한 가액은 12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6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