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판매 영업활동수당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회신일 2011.01.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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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11

해당 영업활동수당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텔레마케터가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영업활동수당이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활동수당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영업활동수당을 지급하였다.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텔레마케터가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활동수당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텔레마케터가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활동수당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텔레마케터가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활동수당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1 (2011.01.11 회신), "토지판매 영업활동수당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0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07)
원 제목: 토지판매 영업활동수당이 필요경비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