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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9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95건 · 2/5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여러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각자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9.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별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필지별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자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415
52 일괄 취득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일괄 취득한 자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임야 등 여러 자산을 일괄 취득해 개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존해석사례 법규재산2012-341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525
53 형식적으로 높인 경매가액도 취득가액인가?
근저당권을 양수 후 경매에 참가하여 고가로 응찰한 해당 경매가액(88백만원)은 오로지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양도차익과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손을 통산할 목적의 형식적인 경매가액에 불과하여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양도소득세-2015.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을 양수한 뒤 담보 부동산을 고가로 경락받은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차손 통산 목적의 형식적인 경매가액 88백만원은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근저당채권 인수가액 5백만원과 실질 경매대금 2백만원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19
54 무상 배정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 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기존주주가 지분율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인수권 증서의 취득가액은 “0”원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주가 지분 비율대로 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으로 하며 취득에 든 금액이 없으면 0원이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서 배정받아 한국거래소에 상장·양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07
55 씽크대 설치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씽크대 설치비용이 자본적 지출 또는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씽크대 설치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씽크대 설치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055
56 특별조치법 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056
57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5.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하며 취득세는 행정자치부 소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503
58 타인 소유 건물 철거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있는 타인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 타인 소유 건물의 철거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철거비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법령에 열거된 필요경비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2
59 증축 전 철거부분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그 지상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한 건물의 증축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한 뒤 양도할 때 철거부분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축부분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며,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기존 철거부분 취득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31
60 상속자산 취득가액과 멸실건물 평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취득가액과 멸실한 상속건물 평가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지만 멸실 건물의 평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상속건물을 사용하다 멸실하고 새 건물을 신축해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20
61 9억원 초과 1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에만 같은 법 제95조제3항 및 같은 영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실지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에만 고가주택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제95조제3항 및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08
62 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면 양도대가를 어떻게 나누나?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4.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대가의 구분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임목 양도가 사업소득으로 별도 과세되면 그 가액을 뺀 금액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59
63 수증자 귀속 양도소득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할 때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과 증여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수증자의 양도로 보며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된 증여자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53
64 6년 이상 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8.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 보유기간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등록일부터 6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은 임대기간별 추가공제율을 더해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52
65 용도변경·개량 공사비는 양도자산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증빙서류에 따라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공사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이고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서와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76
66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6.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이며 실제 지출한 일부 비용은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03
67 재촌하지 않은 임야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지출비용의 필요경비 공제를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본적지출액 등은 실제 지출이 증빙되면 공제하되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61
68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도 취득가액인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양도소득세-2014.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자산의 불공제 매입세액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취득 시 실제 소요된 거래가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51
69 일괄취득 토지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수하여 총 거래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 등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 취득해 토지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29
70 건축설계비 보상금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인가?
건축설계비 보상금이 자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보상금의 지급사유, 당사자간 협의내용, 수용보상기관의 지급결정일 및 평가내용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4.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비 보상금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와 설계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신축 없이 양도한 경우 설계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지급사유와 협의내용 및 지급결정일ㆍ평가내용을 종합하고,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26
71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
 양도소득세-2014.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구체적인 취득일에 관한 판단은 현재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10
72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7
73 재개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5
74 대지 일부만 별도합산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14.0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일부만 종합합산과세대상일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면적은 해당 기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8
75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된 경우 동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지출액 등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0
76 2002년 이전 계약 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할 때 2002.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경우 같은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고급(고가)주택 해당 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3.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 배제 여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 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62
77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 시 적용할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39
78 구획정리사업지구 농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공고된 경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구 농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007.1.1. 이후 양도하는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91
79 경락주택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13.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실지거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금은 포함되지만 질의의 보증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이며 매수인이 부담하는 일정 전세보증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81
80 경락주택의 미회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할 때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미회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3
81 부동산 교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나,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방향이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시된 가액들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6
82 제척기간이 지난 감가상각비도 취득가액에서 빼나?
「소득세법」제9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해당 감가상각비를 같은 조제1항의 금액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주택분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0
83 상속건물 철거비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멸실하고 상속 전에 보유하던 해당 건물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해당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또는 신축건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가 아니지만 직접 지출한 철거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2
84 낙찰포기 대가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 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포기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자산 취득 시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17
85 상속받은 연불 시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 제외)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던 시유지를 상속받은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재산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초 연부조건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새로운 자본적지출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74
86 부동산 매도 컨설팅비는 양도비로 공제되는가?
양도비는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를 위해 지급한 컨설팅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상권조사와 가격분석, 매매진행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지출이 증빙된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 비용 및 양도비 등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217
87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면 대가를 구분하나요?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3.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대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취득가액은 임지의 가액에 포함한다.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148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4
88 국외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며, 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계산 시 외화환산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환산한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21
89 일괄 취득한 여러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매수하여 총 거래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 등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 취득해 필지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확인되는 전체 실지거래가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전체 가액은 확인되지만 각 토지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341
90 재개발로 받은 상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상가 포함)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상가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상가 및 부수토지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4
91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등을 해당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의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매매사례가액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
92 주식 교환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9, 2007.5.15.)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에 있어서 양도하는 비상장 주식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적용방법은 위 기존 해석사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과 일부 현금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본다. 청산 전에 주주명부 명의를 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취득 주식의 시가는 양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0194
93 취득가액 불명이면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
 양도소득세-2012.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인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지는 관할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재산-456
94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
 양도소득세-2012.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 가액에 의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지는 관할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456
95 입주지원금은 주택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지원받은 일정금액(입주지원금)은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사업자에게 받은 입주지원금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와 인터넷광고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받은 입주지원금은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차감하며, 광고료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35
96 교환계약 가액이 불확실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2.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교환거래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계약서 표시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8
97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4
98 전 소유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는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12.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후 소유자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 확인 여부는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3
99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시행령상 두 가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 반영액을 합산한 경우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9
100 외화로 판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따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외화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양도시기는 해당 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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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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