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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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76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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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주식 교환가액의 시가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교환할 때 확정된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주식의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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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채무면제이익은 언제 귀속되고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감소액의 귀속시기와 특수관계자 거래 등의 기준을 묻는다. 부채감소액은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와 대손금 범위는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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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시가 불분명한 부실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제3자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유가증권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상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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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신용평가회사의 채권 평가액은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부실채권을 인수할 때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평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팩토링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 평가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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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한 개발비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하는 개발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적 가치가 있는 개발비의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이나 준용 평가액으로 하되 자산가치와 영업권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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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의 기준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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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파손된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손·부패 등 사유가 있으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구분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자산 내용, 판매여건, 상품성과 유행성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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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현물출자받은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주식의 시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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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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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로 정한다. 일반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평가액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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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와 대물변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대물변제 수입금액 및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정 기간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청산소득 법인세가 없고, 대물변제는 당시 시가를 적용하며 초과 분배액은 의제배당이다.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08.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의 조합 등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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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교환 취득한 주식과 전환사채 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과 전환사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비상장주식과 전환사채를 각각 제시된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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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특수관계자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기계장치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을 묻는다. 자산가액은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비교 가능한 거래가액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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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대한체육회 기부금과 현물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과 현물 기부자산의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운동선수양성 등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현물 자산은 제공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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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특수관계자 부동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유사 거래의 불특정다수인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이를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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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자산임대 부당행위와 시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임대 시 부당행위계산 유형의 판단시점과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체결 시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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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교부주식과 현물출자하는 상장·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실거래가액이 있고 시가 변동이 없으면 이를 시가로 보며 주식 유형별로 프리미엄을 조정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필요한 경우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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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투자회사의 유가증권은 시가법으로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등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시가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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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인근 거래사례가 없으면 적정임대료를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계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는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통상적인 거래실례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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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외국법인의 고가 주식양도 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초과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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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법인의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할증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면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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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1년 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1년 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적인 제3자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보충적 평가액과 매매사례가액 중 무엇을 적용할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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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증자 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증자 후 시가인지 물었다. 유상증자 시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은 증자 이후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환상환우선주와 보통주의 평가방법은 다르게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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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비특수관계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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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자산 양도대가로 인수한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따른다.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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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출자전환 주식 시가가 채권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받은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을 때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차액을 기본통칙에 준해 처리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의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대손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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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실효된 외국주식의 처분손익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식이 실효되고 다른 외국법인 주식을 받은 경우 처분손익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처분손익은 대가로 취득한 주식 등의 시가를 기초로 산정한다.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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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물적분할 사업부문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을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에 합병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시가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사업부문을 비상장 신설법인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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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외국 비상장주식의 부당행위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를 물었다.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면 국외재산 평가액도 법인세법상 시가가 될 수 있다. 국외재산 평가 규정의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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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부동산 외 자산의 특수관계자 임대료 시가는 언제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 외 자산의 임대료 시가 산정 기준시점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체결 때 산출한 시가는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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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법인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떤 가액을 쓰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당시 시가를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 당시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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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자기주식으로 보상한 행사차액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차액을 자기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자기주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약정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주식평가보상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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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식가액은 출자전환 당시 시가이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다. 질의3과 질의4는 신중한 법령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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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불균등증자의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익금산입액 계산을 물었다. 신주 인수권 포기나 고가 인수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 익금산입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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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감자대가로 출자 토지를 주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출자받은 토지를 감자 대가로 지급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토지를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농지소득 외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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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제3시장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장내시장과 유사하게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거래물량과 거래주식의 특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하며 특수관계 여부도 원문상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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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복수 감정가액이 있으면 고정자산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고정자산 거래에서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한다. 평균액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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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고가 주식 교부 현물출자는 부당행위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현물출자 자산의 시가보다 고가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자산의 시가는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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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시가 산정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비특수관계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이를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제4항 제1호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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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제3자 간 유사용역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동종·유사용역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별도 계산 규정에 따른다. 해당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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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30%를 뺀 금액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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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비상장주식 교환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법인 간 비상장주식 교환가격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한다. 해당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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