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의 대손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발생한 대여금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특수관계 성립 후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성립 후 회수 지연으로 실질적인 재대여가 인정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52
지체상금 지급 후 소송하면 언제 손금에 넣는가?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한 이후 약정내용 중 지체상금률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당초 지체상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고, 법원의 판결로 지체상금이 변경된
법인세 - 201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체상금을 지급한 뒤 그 비율이 과다하다며 소송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초 지체상금은 약정 지급일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판결로 변경되면 차액은 판결확정일의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다.
353
지체상금 지급 후 소송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한 이후 약정내용 중 지체상금률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당초 지체상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고, 법원의 판결로 지체상금이 변경된
법인세 - 201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체상금을 지급한 뒤 상금률이 과다하다며 소송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초 금액은 약정 지급일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판결에 따른 차액은 판결확정일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약정과 산출근거, 지급 경위, 청구 및 판결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54
회원모집수당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발생하는 회원모집수당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회원모집수당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원모집수당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이 장의용역 제공을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발생한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
종료일에 정부출자기관이면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는「법인세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손금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부출자기관인 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물었다. 법정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부출자기관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
이월 지정기부금에 개정 한도를 적용하는가? 2010.12.3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이 확대된 경우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손금산입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4.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한도가 확대된 뒤 이월 초과금액에 어느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한도를 적용해 계산한다. 초과금액은 5년 이내 사업연도에 이월하며 당해 지정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할 때 그 범위에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
연비 부적합 차종 보상금은 손금인가?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연비 사후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차종의 구매자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14.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비 사후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의 구매자에게 주는 보상금의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보상금은 보상대상과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자발적으로 보상을 결정하고 신청을 받아 보상대상과 보상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358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법령이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359
평가한 영업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4.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며 평가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해당 영업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영업권을 평가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직원의 상여금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시기, 신고조정방법 등을 고려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으로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이익처분 상여금 여부와 임원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지급시기 등과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1
의무 불이행 과징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발전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납부한 과징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4.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운영 법인이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낸 과징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징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상 의무를 불이행해 납부한 과징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362
누락한 합병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법인세 - 201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에서 누락한 합병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여야 한다.
363
누락한 합병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법인세 - 201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에서 누락한 합병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의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여야 한다.
364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한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은행업 내국법인이 사채 형태로 발행하고 K-IFRS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5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은 손금인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4.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6
특별출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동 출연금을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무역보험공사 등에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특별출연금은 은행이 실제로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 추천 기업에만 보증서나 보험증권을 발급하기로 약정한 출연금이다.
367
권리 상실 조합원 보상액은 손금인가? 우리사주조합이 출연받은 금전으로 취득 한 우리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 한 후 예탁한 우리사주를 예탁기간 종료 1년 이전에 조합원 퇴직함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상실된 경우 회사가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 매입가액 상당
법인세 근로복지기본법 201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우리사주 권리를 잃은 조합원에게 지급한 매입가액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지급한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예탁기간 종료 1년 이전에 퇴직하여 우리사주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은 손금인가?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출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금 및 지역지원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해당
법인세 - 2014.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사업비가 손금인지 물었다.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금과 지역지원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다. 전력사업 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출하는 경우이다.
369
비정상조업도 손실비용은 발생연도 손금이 되는가? 내국법인이 비정상조업도하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 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이나, 비정상조업도하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
법인세 법인세법 2014.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정상조업도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비용을 손실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계상하면 적법한 처리로 본다. 해당 비용이 비정상조업도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0
부동산 매각대금도 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4호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나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
법인세 법인세법 2014.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이며, 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
관세환급금 반환액은 손금에 해당하나?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관세 비과세 품목으로 확정되어 기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로서 당초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수입물품 공급업체에게 반환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는지 여
법인세 - 201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관세를 수입물품 공급업체에 반환할 때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공급업체에 반환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공급업체의 실질 부담 여부는 계약서와 대금지급내역 등 구체적 증빙으로 판단한다.
372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 중 해당법인의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국유재산법 201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부과된 변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상금 중 정상적인 사용료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이 법인의 영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사용료에 상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
회수 불능 해외 매출채권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매출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수할 수 없는 해외 매출채권은 정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가 있고 같은 조가 정한 귀속 시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4
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의 양도와 관련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의 양도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다. 손금은 사업 관련성, 지출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및 효과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5
어떤 비영리내국법인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4.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하여 해당 적용이 배제된다.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규정에서 말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6
법정 의무 불이행 과징금은 손금인가? 발전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납부한 과징금은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2014.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납부한 과징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징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발전소 운영 법인이 신에너지 관련 법률상 의무를 불이행해 납부한 과징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377
적격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나?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승계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때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와 자산양도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을 물었다.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은 반대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 소멸한다. 승계 자산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78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국고보조금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등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국고보조금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와 사업용자산에 사용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고보조금등이면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같은 사업연도에 사업용자산 취득·개량에 사용한 상당액은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9
과다 수취 이자 환급액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당초 대출이자 과다 수취액을 환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받고, 고객에게 환급하는 과다 수취분 대출이자는 실제 환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함
법인세 - 201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감독원 시정조치로 돌려주는 과다 수취 대출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고객에게 실제 환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기존 대출의 가산금리 변경 절차 없이 임의로 과다 수취하고 환급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이다.
380
합병승계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나요? 2013년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2013.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IFRS)에 따라 2011년 자회사가 연결대상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던 자산을 자본잉여금과 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영업권을 IFRS에 따라 자본잉여금과 상계한 경우 감가상각 적용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2011년 취득한 영업권을 2013년 완전지배관계의 모회사가 흡수합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
공제회의 급여사업 비용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000공제회 법에 의해 설립된 000공제회가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법인세 - 201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사업과 그 비용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비수익사업부문 비용은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및 기존 회신사례에 따른다.
382
정관 위임 임원퇴직금 규정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인정 기준을 물었다.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속·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 임원의 퇴직 때마다 임의 변경할 수 있다면 적정한 지급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83
과소 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비영리법인이 결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서 그 과소 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때 한도보다 적게 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소 계상한 준비금 상당액은 경정청구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
K-IFRS 적용 PFV 예약매출은 언제 인식하나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에 대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를 적용하는 PFV법인의 예약매출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예약매출의 익금 또는 손금은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상 열거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
반환한 주파수이용권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요? 내국법인이 신규 주파수를 할당받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내에 기존 주파수이용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대가는 신규로 할당받는 주파수의 낙찰가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기존 주파수이용권의 반환에 따른 처분손실은 기존 주파수
법인세 - 201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기존 주파수이용권을 반환할 때 처분손실의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처분손실은 기존 주파수이용권의 이용 권리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기존 이용권의 반환대가는 신규 주파수 낙찰가액에서 상계되는 조건이다.
386
호텔 객실비품은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나? 호텔 객실비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각 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객실비품의 감가상각 및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자산이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87
해외 미수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국내 매출채권과 같이 정해진 회수 불능 사유와 귀속시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채무자 파산 등 시행령상 사유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제3항의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
할인분양으로 못 받은 공사비는 언제 손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분제계약에 따라 해당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을 할인분양함에 따라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 201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제 공사계약에서 할인분양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의 차액은 최종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시공사와 조합이 분양대금을 최종 정산하여 그 가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389
수분양자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
법인세 - 201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390
이익소각 자문수수료를 손금산입하는가? 이익소각을 하면서 지출한 관련 자문용역 및 장외매수대행용역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 2013.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소각 과정에서 지출한 자문 및 장외매수대행 용역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상 이익소각을 하면서 지출한 관련 비용인 경우이다.
391
추첨 할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경품의 형식으로 추첨에 의해 분양금액을 할인해 준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 - 201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첨 방식으로 할인한 금액이 경품인지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차액은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상품권 장부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 대상이다.
392
동업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나? 동업자가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관련 용역을 동업기업에 제공하고 이와 관련되어 동업기업이 급여 성격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가 제공한 사업 관련 용역의 급여성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그 거래는 동업자가 제3자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393
할부판매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가? 상품 또는 제품을 할부판매함에 따라 지급하는 할부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3.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이나 제품의 할부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의무 확정일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판단한다.
394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예약매출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아파트 예약매출 수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인식하는지 물었다.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해당 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법인세법상 열거된 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5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언제 소멸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기와 대손금 산입시기를 물었다.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 전에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
채권을 임의 포기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채무자변경(채권경개)을 승낙함에 있어 사실상 대금청구권을 임의로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201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 뒤 회수할 수 없게 된 선박건조대금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와 절차를 거쳐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금청구권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채권액은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7
지중화 공사 예치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공동주택건설사업(“해당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지중화공사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해당사업이 완료된 사업연도까지 지중화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리적으로 추정한 지중화공사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후 실제
법인세 - 201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완료일까지 이행하지 못한 지중화공사비 예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합리적으로 추정해 예치한 공사비 상당액은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발생 비용과의 차액은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398
지급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99
합병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해산한
법인세 법인세법 2013.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합병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와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양도하고 해산하면 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산한 법인의 준비금 잔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0
퇴직급여 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추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에 쓰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직 임원·사용인 전원의 퇴직 시 지급 추계액과 법정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