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
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액은 자기주식 소각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일부인 의제배당액을 소각 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제배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2
합병법인에 넘긴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인가? 피합병법인이 익금산입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경우 동 압축기장충당금은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하면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은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충당금으로 계상해 손금산입하고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03
관리법인의 공사비 대행액은 익금과 손금인가? 상가관리법인이 입주상가의 공사비 등을 지급 대행하는 경우 익금 및 손금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199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법인이 입주상인의 공사비 등을 징수해 지급 대행할 때 손익 귀속을 물었다. 정산액과 같은 금액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처리한 경우 그 공급가액은 법인의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행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804
장기 감리용역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감리용역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사업연도 손익은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감리용역의 완료한 정도를 예정투입인력수와 실제투입인력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감리용역의 사업연도별 손익 인식방법을 묻는다. 완료 정도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예정투입인력수와 실제투입인력수만으로 완료 정도를 계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805
회수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06
채권회수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인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 아니며, 동 골프회원권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득해 일시 보유한 골프회원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며 세무계산상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매각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7
삭감 전 급여로 임원퇴직금 한도를 계산할 수 있나?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삭감전 급여로 지급한다는 규정 변경을 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손금한도액을 계산함
법인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 손금한도를 삭감 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규정을 적법하게 변경하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손금한도를 계산한다.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1,808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하고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 한 경우에 동 이익의 분배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영업이익 분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상법상 익명조합약정에 따라 출자받은 금액에 관해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이다.
1,809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 한 경우에, 동 이익의 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에 관해 지급한 영업이익 분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상법상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하고 출자금에 대한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에 적용한다.
1,810
사원 숙소 비품 교체비를 즉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사원 숙소용 후생비품인 책상 등을 교체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신사원 숙소의 책상·의자·옷장 교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사용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하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1
불가피하게 취득한 공장을 저가 임대하면 손금불산입되나? 사업유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공장 및 부속토지를 저가 임대한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차입금이자 중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유지를 위해 취득한 공장과 부속토지를 저가 임대한 경우의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차입금이자 중 계산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취득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법령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면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2
항공권 판매대행사의 해외연수비는 손금인가? 국제항공권 판매대행을 위하여 직원에게 해외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며, 업무관련 여부는 연수교
법인세 - 199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사 직원의 해외연수비와 해외출장비 처리 범위를 물었다. 적정한 업무 관련 해외연수비는 손금이며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출장비 질의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업무 관련성과 비용 부담 주체는 연수 내용과 판매대행 약정서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1,813
장기할부 양도인 렌탈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거래의 실질이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양도인 경우 양도·취득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취득 법인은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할 수 있다. 양도로 생기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사업연도에 각각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4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인가?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속한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말 현재 1년간 계속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는 충당금 한도액을 적용할 수 없다. 실제 지급한 퇴직금은 확정 연도에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미지급비용으로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15
입회금 반환 이자는 언제 손금에 넣나? 입회금 반환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 입회금 반환 때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반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약정 지급일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6
장기외화차입금 조기상환 시 환율조정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이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일시에 상환한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중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잔액은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외화차입금을 만기 전에 일시 상환할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미산입 잔액은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7
화의채권의 회수불능액은 손금인가? 1998. 12. 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가지급금 등 화의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채권이 화의인가로 회수불능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8
총판과 분담한 공동광고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상품의 판촉을 위해 그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모든 총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공동광고계약에 따라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한 경우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법인이 분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총판과 동일한 조건의 공동광고계약에 따라 분담한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광고비 중 계약 내용에 따라 법인이 분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광고효과와 분담액의 타당성 및 총판 경비 지원 목적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819
외화차입금 조기상환 때 미산입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외화차입금을 일시 조기상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 손금 또는 익금 미산입액은 이를 일시 상환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부채를 일시 조기상환할 때 환율조정계정의 미산입 잔액 처리를 물었다. 미산입 잔액은 일시 상환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기초 원화기장액과 실제 상환 원화금액의 차손익도 해당 사업연도에 별도로 산입한다.
1,820
단기매매차익 반환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상장법인 주주인 법인이 6월이내 매매로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경우 손금산입 안됨
법인세 - 1998.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주인 법인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상장법인에 반환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권을 매수 또는 매도한 뒤 6월 이내 거래해 발생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의6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88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821
영업권 장기할부 대가는 언제 익금에 넣나? 영업권의 양도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조건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손익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점판매권 반환 등에 대한 분할 지급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회수조건이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사업연도의 회수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2
도산회사 부채 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하나? 도산회사의 종업원 및 채권자가 설립한 법인이 도산회사와 금융기관과 약정에 의하여 도산회사의 사업용부동산 등을 경락시점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도산회사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일부를 변제하여 주는 경우
법인세 - 199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산회사에 지급할 임차료 대신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변제액이 사실상 사업용 부동산과 기계장치의 임차료라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액은 해당 임차기간에 안분한다.
1,823
법인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법인의 채권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 대손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다.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24
합병 승계 환율조정차 미상각액은 손금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그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환율조정차의 미상각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은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을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5
자동차 책임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보험료는 당해 보험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법인세 - 1998.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료는 납부 시점이 아니라 해당 보험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1,826
삭감 급여로 준 추가 퇴직금은 손금인가? 사용인의 급여를 삭감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소득세법 1998.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감한 사용인 급여를 재원으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에 가산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노사 합의로 급여를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퇴직 희망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7
재판상 화해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인가?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8.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상 화해로 포기하는 미수채권 일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권 일부를 포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미수채권 소송 진행 중 재판상 화해에 따라 채권을 포기한 경우여야 한다.
1,828
해외법인 보증료와 파견비용은 손금산입되나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 업무무관 지출로 봄
법인세 - 199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보증료와 파견 사용인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납 보증료는 손금불산입하되 파견자가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면 관련 비용은 손금산입한다. 파견자의 실제 업무가 내국법인의 업무인지 인정되는지가 비용 처리의 조건이다.
1,829
폐업조치된 은행 주식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조치된 은행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평가손실은 예외 사유가 아니면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손실은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산입한다. 평가손실의 예외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0
무상임차 기계의 수선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기계설비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임대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기계설비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선비중 일정금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그 기계설비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
법인세 - 199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서 무상임차한 기계설비의 수선비 일부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임차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자와의 약정에 따라 임차법인이 수선비 중 일정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1,831
삭감 합의한 미지급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사업연도에 동 미지급상여금중 일부를 삭감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을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8.10.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상여금 일부를 뒤 사업연도에 삭감하기로 합의한 경우 손금귀속시기 등을 묻는다. 실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삭감 후 상여금을 기준으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청구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재실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832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분양원가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토지 등을 취득ㆍ개발하여 주택 등을 분양하면서 지출될 특정비용을 추정하여 원가통제계정(부채)에 상계함과 동시에 분양원가에 산입하고, 실제로 비용 발생시 원가통제계정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해 분양원가에 반영했으나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추정비용을 원가통제계정과 상계하고 분양원가에 넣은 회계처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3
미집행공사비를 분양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정부투자기관이 주택 및 토지 분양시 건설원가(분양원가)에 산입한 추정비용인 미집행공사비는 1995.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이 추정해 분양원가에 반영한 미집행공사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업연도 말까지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취득·개발한 토지 등의 분양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4
분할 기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기부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상당액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을 분할 지급하며 부담하는 이자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이자상당액은 실제 지출 사업연도의 기부금이고 지연손해금은 실제 지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지연손해금은 약정 납부일이 지난 기간에 별도 이율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1,835
대물변제 아파트의 저가매각 손실은 손금인가?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후 저가 매각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아파트를 당시 시가보다 낮게 매각한 데 따른 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 후 매각으로 발생한 처분손실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처분손실인지 공사도급금액의 사후 감액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1,836
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정치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8.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한도를 초과해 지출한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한도 초과 정치자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부한도금액의 초과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37
업무 무관 의견광고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광고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명칭과 로고 등을 함께 표시하여 광고한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등의 사적 견해를 밝힌 광고비를 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명칭과 로고를 함께 표시했더라도 그 광고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회적 관심사항이나 정치문제에 관한 광고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이다.
1,838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산과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로 계산한 금액까지 손금에 산입한다.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1,839
채권 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을 양도해 생긴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자산의 양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대물변제로 취득했는지 담보 목적으로 확보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840
제조용 금형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문구류 생산 법인이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구류 생산 법인이 제조에 사용하는 금형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산입할 수 있다. 대상은 필기구 제조를 위해 기계장치에 착탈·교환하여 사용하는 금형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1
직원 사기진작 회식비는 손금과 근로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나? 사용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회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손금 산입하고, 동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별 회식비의 손금 및 근로소득 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회식비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42
중단된 사업의 설계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사업중단된 설계비용은 사업재개하여 시설개체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면 공사완료시 취득가액으로 대체하고, 활용불가능시는 손금산입함
법인세 - 1998.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개체사업 중단 시 건설가계정에 계상한 설계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개 후 활용할 수 있으면 완공 때 취득가액으로 대체하고, 활용할 수 없으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시설개체사업과 변경된 사업 등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신이다.
1,843
사립학교 기부금은 준비금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당해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4
보증어음이 있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요? 매출채권을 보증하는 다른 법인의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매출채권및 보증권 행사에 의한 어음상의 채권이 모두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보증어음을 가진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매출채권과 보증권 행사에 따른 어음채권이 모두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증용 백지어음에 주채무자가 배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5
특별감가상각액은 재평가액에서 공제하나?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액이 있을 때 재평가차액과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특별감가상각액은 장부가액에서 공제해 평가액을 계산하고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재공제할 수 없다.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과 재평가 시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2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846
재해 사망 사용인 위로금은 손금인가?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위로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따른 위로금이라는 점과 금액의 적정성이 핵심 조건이다.
1,847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면 불이익이 있나?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상 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할 때 세법상 불이익을 물었다.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아니면 법인세법상 다른 불이익은 없다. 결산서상 손금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8
무상감자한 현지법인 주식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고 주식수만 감소시킨 후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 시 주주법인이 소유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하는지를 물었다. 무상감자 시에는 소유주식가액을 감액하지 않고 주식수만 감소시킨다.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1,849
유가증권 매매손실은 준비금과 어떻게 상계하나?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실제로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한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세무계산상의 증권거래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매매손실과 증권거래준비금의 상계 순서를 물었다.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세무계산상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해야 한다.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에 실제 유가증권 매매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0
토지 재평가차액을 이후 연도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요?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 5 규정에 따라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법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