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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매매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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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도로의 재산적 가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등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
상속증여세-2003.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도로의 재산적 가치 판단에 관한 기존 회신의 의미를 물었다. 도로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이다. 기존 회신에 이의가 있으면 회신문 사본을 첨부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질의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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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있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도로의 평가는 붙임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 …4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상계획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02.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도로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 …4규정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적가치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보상계획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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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매도인이 사망하면 누가 납세하나?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2.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납세관계를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해 잔금청산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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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초과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는가?민법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2.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으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식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유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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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나?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당해 재산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6월 이내 매매가액, 일정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가장 가까운 날의 수용가액을 시가로 본다. 수용 시 보상수단과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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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으로 주택을 받은 손자의 납세의무는?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할증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의 유언공증에 따라 손자가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의 상속세 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중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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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용 감정가액 평균도 시가로 인정되나?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공신력 있는 2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0.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정해진 기간에 평가했다면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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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청산 중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현재 휴ㆍ폐업 중이거나 청산중에 있는 비상장법인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청산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는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의 별도 평가방법이 없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일반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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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6개월 내 계약가액만 시가인가?상속개시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매매계약일)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과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본다. 6개월 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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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용 인감 없이 상속재산 물납이 가능한가요?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물납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물납허가 당시 당해 재산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속증여세-2002.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중 1인의 매도용 인감 없이 상속재산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는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물납허가 당시 재산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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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상속개시일 전후 6월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고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날까지 재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평가액 변동시 경정을 청구할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과 수용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두 곳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 이상이면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되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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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사망하면 무엇이 상속재산인가?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상속증여세-2002.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과 그 가액을 물었다.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총매매대금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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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바꾼 상속예금 명의는 증여인가요?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도래하여 편의상 특정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했다가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 하는 경우 증여 아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만기가 된 상속예금을 특정상속인 명의로 바꾼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의상 명의를 바꿨다가 확정된 분할내용에 따라 다시 변경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지분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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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일부를 비영농인이 상속하면 공제되나?영농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 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농지를 여러 상속인이 상속할 때 영농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 일부라도 영농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하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 중 농지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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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받은 재산에도 상속세가 붙나?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담보된 채무에
상속증여세-2002.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상속세 과세와 채무 공제 범위를 물었다. 그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비거주자의 공제채무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제한된다. 거주자의 확정채무도 공제되지만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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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재산을 증여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붙나?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2.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별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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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미분할 상속재산 중 모 지분도 상속재산인가?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2.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법정 상속지분 포함 여부를 물었다.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최초 합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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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하나?피상속인 특정법인에게 증여 후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의제된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뒤 5년 이내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특정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관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공제한다.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의제된 가액은 재차 가산하지 않고 그 상속인의 증여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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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예금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1992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이 누락되었다면 그 신고누락된 예금 등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상속증여세-2002.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예금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신고에서 누락된 예금 등 금융자산 부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1992년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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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정기관을 제외한 평균액도 시가인가?3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았으나, 그 중 1개가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나머지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02.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감정평가법인 중 하나가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나머지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세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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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피상속인의 보험금 수령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액,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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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보험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합계액으로,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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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증여 후 토지 상속 시 증여의제가액은 합산되나?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특수관계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만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 사용하다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돼도 무상사용기간은 1999.1.1 이후 사용분부터 5년이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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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상속분을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2002.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을 확정해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지분보다 더 취득할 때의 증여세를 묻는다. 초과 취득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최초 등기 후 신고기한 내 경정등기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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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사망 후 받는 연금과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인가?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연금과 퇴직수당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열거된 유족급여와 보상금은 제외되지만 퇴직수당과 생전 수령해 상속되는 퇴직금은 포함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인지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제2호의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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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으로 확인되면 신고세액공제가 되나?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세 결정시 그 처분금액이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처분금액이 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결정 시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해 과세가액에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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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착오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설가신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적용 착오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재산을 법령에 따라 평가해 생긴 과세표준 미달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을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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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해도 되나?2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그 평균액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당해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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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소송 중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당해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지급소송 중 보험금의 상속재산 신고와 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금은 기한 내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배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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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소송 중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때문에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추가기한까지 분할해 신고하면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를 원래 신고기한 안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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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의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어떤 가격을 적용하나?상속세를 신고한 경우는 5년,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는 10년임.
상속증여세-2002.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토지 평가에 관해 묻는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며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밝힌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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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 공동건물과 미지급금은 어떻게 보나?타인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건설 중인 건물의 가액 중에서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신축하던 중 사망한 경우 건물 지분과 공사비 미지급금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된다. 건설 중 건물은 상속개시일까지 든 비용 합계액에 차입금 이자 등을 더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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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인가?상속재산을 법정지분별로 등기등을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지분별 등기 후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경정등기 등을 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통상 확정된 상속분보다 초과 취득한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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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한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물납청구의 범위는 총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재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상속증여세-2001.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물납청구 범위에는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 회신과 달리 상속재산에는 같은 법 제15조의 금액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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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 재산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나?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수탁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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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속주식의 평가액은 시가로 보는가?상속재산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그 평가한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속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법정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그 평가액은 시가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주식 평가 규정과 시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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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일부를 다른 상속인이 받으면 공제되나?영농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 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일부를 영농 종사자 외의 사람이 상속받을 때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 중 농지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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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내 체류 중 사망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이주자가 일시 귀국 중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거주자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되며 캐나다의 상속세 여부는 자료 부족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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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어음은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표지어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지어음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표지어음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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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 이익의 잔존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1998.12.31 이전의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지상권의 잔존연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포함된 토지의 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지상권 잔존연수 산정법을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의제가액 계산에서도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토지가 부친 사망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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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 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조건의 내용과 성취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평가한다. 평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법정 기한 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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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같은 임대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임대부동산을 평가할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임대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두 법정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일반 평가액과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비교하며 보증금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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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때문에 공익법인 출연이 늦어져도 상속세가 제외되나?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생자확인 소송 후 단독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재산을 늦게 출연한 경우의 과세가액 제외 여부를 묻는다.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이전이 늦어지면 사유 종료일부터 6월 내 출연할 때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신고기한 후 친생자확인 소송을 제기해 단독상속인이 된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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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최초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 상속인에게 등기 등을 한 경우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일부 상속인이 고유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최초 분할이라면 고유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해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등기 후 다시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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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6개월 내 판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재산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그 평가한 가액은 같은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매도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그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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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보증금을 어떻게 공제하는가?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실질내용에 따라 각각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상속재산에서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한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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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속인이 받은 재산 배분은 증여인가?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을 상속인 대표자 1인이 수령하여 법정상속비율로 각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9.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상속인이 퇴직금 등을 받은 뒤 다른 상속인에게 배분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이며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등 급여 종류별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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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차이로 미달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9.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로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정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미달액에는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상업용 건물을 종전 규정으로 평가해 미달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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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내 출연하면 출연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인은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가 아니고 중요사항 결정 권한도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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