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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규정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이 적용 대상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본다. 국내 주소 여부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세액공제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을 가산하면 증여 당시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상속재산 가산은 제13조, 증여세액 공제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와 모가 공동 경영한 중소기업 주식의 가업상속공제와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2010.12.31. 이전 상속분은 부모에게서 받은 주식가액을 합산하되 재직기간 요건이 부족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가업 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주택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의 동일·유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받은 뒤 상속이 개시될 때 가업상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본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해당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6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시가 인정 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적용 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에 대한 확인 가액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일 전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용보상 공탁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 소유 토지가 상속개시일 전에 수용되고 보상금이 공탁소에 공탁된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승계 특례 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가업상속 인정요건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제8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의 하청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한 상속인이 직접 가업종사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가업에 계속 직접 종사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4항제2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도로 등 상속재산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일정 가액을 시가로 보며,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재산을 환가한 현금으로 유류분을 반환받을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유류분 권리자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상속재산가액은 반환받은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 전 예금 인출액에서 예입액을 차감하는 방법을 물었다. 질의 사례의 인출액은 4억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출금과 무관하게 별도로 조성된 예입금은 차감하지 않고 입금 경위 등을 확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거나 납부할 가산세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 전에 주택 지분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주택의 2분의 1을 증여하고 나머지를 상속한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의 익금산입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별 평가액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직전 사업연도까지와 그 이후 평가기준일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의 평가 원칙과 개정된 평가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개정 시행령 단서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인 권리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와 그 평가 방법을 물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소송 중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분쟁관계의 진상과 소송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경영한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 전부를 18세 이상이며 2년 전부터 직접 종사한 상속인이 받아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 시점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10년 이상 동거, 일세대 일주택 및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1세대와 가족의 범위 및 판정방법을 물었다. 10년 이상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에 공제가 적용된다.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했는지를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증여세법 제2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 매각대금에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금액과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용도의 명백성은 수령 경위와 상속개시 당시 현황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제2항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 주소 피상속인의 신고기한과 상속개시일 및 비거주자 공제를 물었다.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9월 이내이며 사망일 판단은 민법에 따른다.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원과 법정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규정을 적용할 때 상품권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품권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대상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제5항제1호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상속세 신고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 미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은 주택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해당 계속 동거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동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근무상 다른 주택에 살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 동거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이 필요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제1항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인원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모두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상속 시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제8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이고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본다. 거주기간·출국목적·가족 거주지·자산소재지 등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경우 상속재산 여부와 사인증여 과세를 물었다. 사망이 접수보다 빠르면 상속재산이며 사인증여 재산에는 상속세만 부과된다. 부동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고 동일 재산에 증여세는 별도 과세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한도를 물었다. 과세가액에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법정 금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은 주택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해당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결정된 수용보상가액 등이 상속재산의 시가인지 묻는다. 6개월을 지나 결정된 보상가액은 시가가 아니지만 기간 내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이다. 감정은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기간 내 실시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와 채무 차감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는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일정한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의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 후 물납신청 전에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물납청구 범위를 묻는다. 매각한 재산가액 상당의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매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물납신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과 계속 동거하지 않은 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았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 동거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채무를 이행하던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재산이 상속 또는 증여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의 증여채무에 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별도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으며 할증과세와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 전 증여재산의 가산과 채무 면제·인수·변제 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가산하고 채무 관련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면제·인수·변제 이익에서 그 보상액을 차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계속 동거기간과 적용요건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계속 동거 여부는 해당 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에서 개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회복한 것이면 과세하지 않지만 유상 이전이나 무상 증여라면 과세한다. 처음부터 개인 재산인지 종중 재산인지 조사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명의회복이면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는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2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금액기준을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1년 이내 2억원 및 2년 이내 5억원 기준은 해당 기간에 실제 영수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재산종류별 금액이 기준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업은 공제 대상 중소기업이 아니다.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이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산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산한다. 상속인 존부가 불분명해 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관리인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농후계자의 공제 대상 여부와 공제 후 5년 이내 영농 중단 시 과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영농후계자가 영농재산 전부를 상속받으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을 중단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3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5항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둘 이상일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이고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신탁 재산에 부과된 과징금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공과금으로 차감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해당 과징금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