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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이 토요일이면 다음 월요일까지인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단서 적용 시 사업자등록등 기한인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한의 특례가 적용됨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22.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등의 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이 기한이다.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한의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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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아파트 고유번호증에는 누가 대표자로 표시되나?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은 그 단체의 대표자가 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상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표기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17.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의 고유번호증에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와 위탁받은 자 중 누가 표시되는지 물었다. 고유번호증에는 해당 단체의 대표자가 표시되며 위탁받은 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적법한 권한이 있는 대표자가 첨부서류와 함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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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말소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나?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정보에 해당되어 제공 불가함
국세기본식품위생법2012.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 여부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항은 과세정보이므로 제공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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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나?주택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주택법2011.1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국세기본법상 지위와 고유번호·사업자등록 문제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있다.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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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정보를 식품위생 목적으로 주나?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법률의 규정에 되지 않아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식품위생법2011.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 여부를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신고 및 말소 여부도 과세정보이며, 해당 규정은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제37조 제6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 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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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허가 사업도 사업자등록을 각각 할 수 있나?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의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자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등록할 수 있다. 독립 영위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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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폐지하면 법인 지위도 사라지나?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후 해당 수익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당초 승인받은 단체의 동질성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폐지한 뒤에도 법인으로 취급되는지를 물었다. 폐업신고를 했어도 승인받은 단체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재산과 명의로 수익·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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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여부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나?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건설산업기본법2010.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말소 여부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신고와 말소 여부도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의 해당 규정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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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라 과세정보를 줄 수 있나?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식품위생법200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사업자 폐업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 여부는 과세정보이며 해당 식품위생법 규정으로 제공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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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아파트조합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파트건축조합으로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구분되어 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1.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하지 않은 아파트건축조합의 사업자 구분과 등록 절차를 물었다. 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시행령상 서류와 지분·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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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가?임차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차한 전차인이 전차지 위에 한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규정에 의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정보를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전차인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전차지의 사업자등록 정보는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해당 정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공·누설이 금지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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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을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려면?상가 및 오피스텔을 재건축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 법인으로 등록을 원할 경우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하는 방법과 국세기본법 제13조에 해당 시 이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음
국세기본-2008.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오피스텔 재건축 사업자등록을 법인으로 하는 방법을 물었다. 법인설립 등기를 하거나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방식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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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재산은 누구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하나요?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하는 것임.
국세기본-2007.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 사업의 재산 귀속과 압류 대상 및 실질과세 판단을 물었다. 압류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국세는 실질 귀속자에게 부과한다. 명의대여와 실제 경영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귀속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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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나?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국세기본-2007.05.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사업자 인정과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등록기준과 「종합부동산법 시행령」의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종합부동산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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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실제 대표자 명의로 해야 하는가?사업자등록의 명의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자가 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신청서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07.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와 실제 대표자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제반사항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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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 직장보육시설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법인이 법인사업장 이외의 지역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시 법인본사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국세기본-2006.0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장 밖에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의 사업자등록과 사업 추가 여부를 물었다. 법인 본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유상 보육사업을 정관 등에 추가할 수 있다. 종업원 자녀 외의 영유아에게도 보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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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변경 여부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나?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변경여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2004.05.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변경 여부 등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및 변경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도 과세정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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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3.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사업자등록에 관한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영업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허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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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
국세기본-2002.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용할 등록자료를 물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자료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자료를 사용해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거나 일정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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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은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 중 무엇을 받나?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2.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증을 사용해도 되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서 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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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법인이 재개업하면 등록번호는 어떻게 받나?폐업 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등에 관한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2002.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번호 부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한다.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의 해당 조항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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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2.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사업자와 소득 또는 거래의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소득 또는 거래가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명의대여·실제 경영자·임대차계약·거래정황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종합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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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도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1.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외국민등록번호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국내 주소·거소가 없거나 일정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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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관허사업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양수인은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2001.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 양수인이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명의대여와 실제 경영자, 계약내용 및 거래정황 등을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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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1.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와 사업양수인의 책임을 묻는다.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사업자등록 여부는 거래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양수인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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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내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절차는 무엇인가?영리내국법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2조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국세기본법인세법2000.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법정 서류를 갖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 인허가와 법률상 제재는 소관 부처에 문의하고 상세 신고절차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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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1분양계약자 조합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조합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소득세법2000.1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 지분율에 따른 이익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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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상 조합은 법인으로 등록하나요?○○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거주자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산업발전법2000.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발전법상 조합이 법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1 거주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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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사업자등록도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가?사업자등록은 관허사업의 제한대상이 아님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0.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관허사업의 제한 대상이 아니다.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 제한 규정이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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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국내지점 등록에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한가?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국내지점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할
국세기본-1999.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국내지점의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사본을 첨부할 수 없으면 해당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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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사항을 열람할 수 있나?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변경여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정보공개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1999.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자등록과 등록변경 여부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항은 과세정보이므로 정보공개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비공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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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은 어떤 서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가?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8.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에 사용할 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자료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자료를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거나 일정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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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을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시 법인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1998.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 조합 귀속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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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영업소를 신설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영업소(국)을 신설하고 그 영업소(국)에서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1996.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영업소를 신설해 보험업무를 수행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영업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르며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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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소득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며,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1996.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명의자와 수익의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실질과세규정이 적용되며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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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인수자가 이전 체납세금도 부담하나?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6.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인수할 때 이전 세금의 부담 주체를 물었다. 인수 전 세금은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부담하지만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면 예외이다.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예외 적용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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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동의 없이 추가된 동업자는 공동사업자인가?공동사업이라 함은 당사자 전원이 공동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간에 그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로서의 자격여부는 공동사업
국세기본-1995.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조합원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에 추가된 동업자가 공동사업자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자 자격은 조합원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출자와 공동경영, 공동 이해관계 및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져 있어야 공동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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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등록과 간이세금계산서에 불이익이 있나?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한 모든 금액에 대해 사실대로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세법상 불이익은 없는 것이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
국세기본-1994.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사업자등록의 세법상 불이익과 간이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에게 과세하며 간이세금계산서 대가는 공제되지 않는다. 실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등록하고 모든 거래를 사실대로 신고·납부했다면 세법상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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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공동사업체는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는가?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국세기본-1994.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인격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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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체는 어떻게 등록하나?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국세기본-1992.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등록상 인격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인격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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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는가?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기본-1992.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끼리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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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된 국세를 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한 자에 대한 신규사업자 등록증 교부시 결손처분일 이전이나 이후에 재산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은익재산 여부를 확인하여 징수조치 하는 것
국세기본-1990.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국세를 모두 납부해야 신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규사업자 등록증 교부 시 보유하거나 양도한 재산의 은익재산 여부를 확인해 징수조치한다. 확인 대상에는 결손처분일 이전이나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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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사실상 양수하면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사업이 양도된 경우에는 사업양수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88.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사업을 사실상 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이 양도됐다면 사업양수인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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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업을 양수하면 어떤 납세의무가 있나?여관을 임대하여 여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실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 양수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88.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여관업을 양수해 영업하는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양수인은 사업자등록 후 자신의 영업실적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한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업양수라면 양도인의 국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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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중기주와 대여회사는 공동사업자인가?중기는 사실상의 소유여부에 불구하고 중기등록원부상 등재된 명의자의 소유로 보며 지입중기주와 대여회사가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독립적으로 중기대여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1987.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중기주와 대여회사가 각각 등록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두 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기는 사실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기등록원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중기관리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중기관리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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