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2회신일 1992.02.2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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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2.22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끼리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여야 함

본문(원문)

1.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2. 인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1.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인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2 (<time datetime="1992-02-22">1992.02.22</time> 회신),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32)
원 제목: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