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지정기부금 한도에서 어떤 특례기부금을 빼는가?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특례기부금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된 특례기부금과 직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특례기부금 중 당해 사업연도 특례기부금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특례기부금 손금용인액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지출액과 전기 이월액 중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한다. 이월액은 당해 사업연도 특례기부금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본점 사업연도로 신고하나?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본점의 사업연도(12월말)를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외 본점의 사업연도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의 사업연도인 12월 말을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로 하여 신고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303
제품 불량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손해배상금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03.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불량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중 제품 불량에 관한 사례를 제시했다.
304
재계약한 선물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선물환거래의 계약 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을 연장한 경우 당해 선물환거래에 따른 손익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법인세 - 2003.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료일에 재계약하여 연장한 선물환계약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305
원천징수 이자를 누락하면 언제 익금에 넣는가? ○○기금이 결산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이자 중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동 이자는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수익으로 계상했지만 익금에 넣지 않은 원천징수 이자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세법 개정으로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됐어도 개정 전 대상 이자와 같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법인이 조직변경하면 사업연도가 새로 시작되는가?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조직변경과 관련한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조직변경 전 법인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지 않고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만 정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것이므로 법 제17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307
개발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개발비는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범위와 감가상각자산 계상 여부에 따른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개발비는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익금불산입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는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미수이자는 2001. 12. 31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법 개정 전 원천징수대상 이자의 경우와 같이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미수이자의 익금 인식시기를 물었다. 종전 원천징수 대상 이자와 같이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결산에서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했지만 익금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9
버섯재배업 소득은 농지소득에 해당하는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농지소득’이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업 관련 소득이 법인세 면제 규정의 농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농지소득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을 뜻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310
택시 유류대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유류대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에게 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보조금의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임.
법인세 - 200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법인이 받는 유류대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조금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량 등을 확인해 지급하고 수령액을 확정하는 경우이다.
311
과세 전환으로 공제된 매입세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종합유선방송업 영위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법인의 공제 매입세액상당액 처리시기를 물었다.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과세 전환 환급세액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종합유선방송업 영위법인이 2001. 12.31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은 매입세액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법인의 공제 매입세액상당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13
신종자본증권 이자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은행업 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비용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은행업 내국법인이 사채 형태로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4
법인카드 포상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종업원의 포상과 관련하여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포상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이 되는 날(카드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신용카드로 종업원 포상금을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포상금 지출일인 카드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회사 사규와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315
합병연도 신고 재무제표의 요건은 무엇인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로서 상법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정
법인세 법인세법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재무제표의 요건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하고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16
확정된 연월차수당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연ㆍ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미지급수당을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별 지급액이 확정된 연·월차수당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미지급수당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이 지급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근로자별 지급금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317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어느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가? 법인이 2001. 1. 1부터 12. 31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농업소득세를 2002. 5. 31까지 납부한 경우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납부한 농업소득세를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농업소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1년 농업소득에 부과되어 2002. 5. 31까지 납부된 사례에 법인세법 제58조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
동일 상호 법인과의 합병은 부당합병인가? 동일한 상호의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한 사실만으로는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를 위한 부당합병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상호의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면 부당합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 상호 법인과 합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규정된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설립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19
사업연도 의제기간의 배당도 공제되나요?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등기로 사업연도의 의제기간 중에 상법에 의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배당한 경우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에 따른 사업연도 의제기간 중 실시한 배당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의제기간 중 상법에 따라 배당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의제기간 중 실시한 배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
수입배당금 관련 차입금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적용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차입금이자 등의 적용사업연도를 물었다. 관련 금액은 수입배당금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차입금의 이자,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1
해산등기 후 받은 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나? 해산등기일 이후 수입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 받은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5년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령의 붙임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상각기간이나 상각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323
법인세 면제 시 조합원 수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 증자에 참여하여 조합원수가 증가한 경우 조합원수는 매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규정에서 사업연도 중 늘어난 조합원 수의 기준일을 물었다. 조합원 수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합원은 농업농촌기본법상 조합원을 말하며 준조합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4
오래전에 취득한 수용토지 취득가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실제취득가액의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환산가액의 적용시기는 동 예규변경일
법인세 - 2002.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1984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실제취득가액의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은 예규변경일인 2000년 9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25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사전약정으로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잉여금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 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999년 종료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2000년 2월 29일 처분하면 1999년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326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이익은 익금인가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이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7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의 환율조정잔액은 언제 반영하나?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의 당해 외화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중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 - 2002.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외화차입금 일부를 출자전환한 경우 관련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손익처리를 물었다.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미산입 잔액은 출자전환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외화차입금이 상환일 도래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328
부동산과 함께 산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이 부동산 취득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때 함께 매입한 유가증권의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처분손실은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부동산 취득 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한 경우가 대상이다.
329
외국 본사 사업연도 변경 시 지점도 바뀌나? 본사의 사업연도가 변경되는 경우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는 신고에 의해 변경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으로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도 변경되는지 물었다. 본사의 사업연도가 바뀌어도 한국지점의 사업연도가 당연히 변경되지는 않는다.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에 의해 변경된다.
근거 법령·조문
330
일본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이 한국지점에 적용되나? 일본법인 본사의 사업연도가 일본 법령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한국지점의 사업연도가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에 의해 변경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사의 사업연도가 변경되면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도 당연히 바뀌는지 물었다.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만으로 한국지점의 사업연도가 당연히 변경되지는 않는다.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로 변경된다.
근거 법령·조문
331
연구개발비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연도별로 같은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가 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비용을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균등 상각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
용도변경 등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인가?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2001. 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 2002.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개량·확장·증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 개정 규정은 2001. 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33
기존 건물 철거의 장부가액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ㆍ개량ㆍ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준공에 앞서 철거한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용도변경·개량·확장·증설 목적이면 기존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 개정 통칙은 2001.1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34
사단법인이 조직을 변경하면 사업연도도 새로 시작하나? 사단법인 ○○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조직변경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법인세 - 200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조직을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를 물었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와 별도 설립신고·사업자등록은 없고 변경사항만 정정신고한다.
335
사업연도 미변경 신고에도 승인 재무제표가 필요한가?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할 서류와 승인 요건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
생산설비 일부 폐기일은 언제로 보는가? 법인이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폐기일이라 함은 동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유형자산으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할 때 손금산입 기준이 되는 폐기일을 물었다.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폐기일은 철거 등으로 유형자산의 효용이 현실적으로 없어지는 날이다.
337
변경신고가 없어도 사업연도가 바뀐 것으로 보는가? 사업연도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변경신고가 없어도 제시된 각 기간을 각각 하나의 사업연도로 본다. 해당 기간은 2001년 전체, 2002년 1월부터 3월, 2002년 4월부터 2003년 3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338
연락사무소의 변경된 사업연도는 어떻게 구분하나? 2001.01.01~2001.12.31, 2002.01.01~2002.03.31, 2002.04.01~ 2003.03.31 을 각각 1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재보험 연락사무소의 사업연도 구분과 변경신고 필요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세 기간을 각각 하나의 사업연도로 본다.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해지면 변경신고가 없어도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39
시효 완성 어음의 손금과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함
법인세 - 2002.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의 대손시기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당시 손금에 산입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340
익금불산입 차감액의 적수는 어느 기간 것인가? 법인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감액 계산에 쓰는 이자와 각 적수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수입배당금이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금액과 적수를 사용한다. 차입금 이자, 자산총액 적수 및 주식 장부가액 합계액 적수에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1
별도로 받는 물가가산금도 계약금액에 포함하나? 법인이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 등 용역 제공의 대가로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건설 등 기간 중 물가가산금을 가산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 시 물가가산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받기로 약정한 물가가산금도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미확정분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약정된 산정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잘못 적용한 내용연수는 언제부터 고치는가? 특정자산에 계속적으로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 규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산에 계속 적용한 내용연수의 오류를 발견했을 때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오류를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변경된 내용연수로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343
사업연도 첫날 채용자도 1년 근로자인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의 범위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에 신규로 채용한 사용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개시일에 신규 채용한 사용인이 1년간 계속 근로한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신규 채용 사용인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4
선물환거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경우 그 계약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선물환거래에 대한 손익을 계상함
법인세 - 2002.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환거래 손익의 귀속시기와 수입자산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손익은 계약 만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다. 수입자산 결제에 외화를 사용했다면 결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345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몇 년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있어 목장용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을 그 유예기간으로 적용하며 2001.1.1.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목장용지는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
법인세 - 2002.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와 건축물의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 시 유예기간을 물었다. 목장용지는 취득일부터 2년을 유예기간으로 적용한다. 2001년 1월 1일 현재 종전 유예기간이 남은 목장용지는 그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재정경제부령 제26조제1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346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몇 년인가?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2년이며, 2001.1.1 현재 종전 규정에 의한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과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유예기간은 2년이며 종전 3년의 기간이 2001.1.1 현재 지나지 않았다면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7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 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 처분을 결의했다면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
종업원 재전출 때 퇴직급여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출자관계 법인에서 사용인을 전입 받으면서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했으나 동 사용인이 전출하므로 전입 전 법인에 인계할 퇴직금이 인계받은 퇴직급여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동 사용인이 전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 간 종업원 재전출 때 퇴직급여 차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인계할 퇴직금이 인수한 퇴직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전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 자금지원 등으로 인정되면 전입 전 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
법인의 취득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단하나? 법인이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등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의 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사용용도 등이 없어 구체적 판단은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50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어떤 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미공제 결손금을 공제한다.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아직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