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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 - 2024.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지분이나 가액이 변동해 얻은 이익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하거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 질의사례가 해당 규정 또는 유사한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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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조합원입주권 판단에 조합원 자격을 고려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시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비교 조합원입주권의 유사성 판단에 도시정비법 단서조항을 고려하는지 물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의 동일·유사성을 종합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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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회원에게 무상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과세대상 여부는 대가성 여부․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등과 관련한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가상자산 보유 회원에게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거래가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가상자산의 무상이전은 증여에 해당하지만 개별 거래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대가성 및 실질적인 재산·이익의 이전 여부 등 거래상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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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미행사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항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 202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례는 명시된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가능성이 있다. 유사 규정을 준용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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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허가 종교법인은 공익법인인가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로 설립된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하면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설립목적·운영사업·설립근거법률·설립허가권자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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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전에 산 자산도 대체 취득으로 인정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 - 202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취득한 자산도 대체 취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같은 종류 자산을 미리 취득해 계속 사용한 경우도 포함된다. 처분 목적과 대체 자산 취득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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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전 취득한 자산도 대체취득에 해당하나?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2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취득한 자산도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같은 종류 자산을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면 포함될 수 있다. 처분 목적과 취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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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과 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제41조의3은 적용할 수 없고, 일정한 경우 제41조의5도 적용할 수 없다.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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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로 따로 산 기간도 동거기간에 포함되는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치료나 요양으로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의 동거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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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재산의 환원은 증여인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부터 종중 소유인 토지를 종중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당초부터 종중 소유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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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명의를 안 바꿔도 부담부증여인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2.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명의변경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고 수증자의 실제 채무 부담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부인되나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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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중임 이사의 취임일은 언제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하여 초과 이사와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여 이사에 임명된
상속증여세 - 202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이사 제한에 따른 가산세 부과 시 중임 이사의 취임시기를 물었다. 임기 종료 후 연속하여 이사로 임명되면 취임시기는 최초취임일이다. 연속하지 않은 재임명은 중임일이지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다면 최초취임일이며, 퇴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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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의 임대차계약에 증여세가 붙나?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
상속증여세 - 202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자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고려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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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주무관청과 인정 증빙은 무엇인가?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무관청이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검사ㆍ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뜻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주무관청의 범위와 인정 여부의 확인방법을 물었다. 주무관청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검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이며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인정 여부는 주무관청의 공적인 견해가 표명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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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로 떨어져 산 기간도 계속 동거로 보는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2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공제상 동거기간 계산을 물었다. 근무상 형편이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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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일시납 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후 연금이 지급될 때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 개시 전 일시납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변경 시 새 계약자에게 과세되고 이후 계약자와 다른 수령자가 연금을 받으면 그 수령자에게 과세된다. 수령자가 사실상 변경 후 계약자라면 앞서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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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금도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채를 설정한 경우 그 차용금액이 당해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재산을 담보로 설정한 차용금이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차용금액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969 및 재산01254-142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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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업 대표를 겸직해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다른 회사 겸직 가능)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다른 기업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겸직하더라도 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갖추면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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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후 상속한 입주권은 어떻게 보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상속되는 조합원입주권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평가액 산정 대신 두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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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주무부장관에 포함되나? 주무무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나,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사후관리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주무부장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 위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의료법인 설립 근거 법령과 주무관청의 위임 관련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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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잔여재산을 넘기면 과세되나?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재단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하는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동일·유사 여부는 정관상 설립 목적과 고유목적사업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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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친회 재산을 소종친회에 넘기면 증여세가 붙나? 상급종친회 명의의 재산을 소종친회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친회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급종친회 명의 재산을 소종친회에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친회 소유로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이 원래 소종친회 소유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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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를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시행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사실상 무상 취득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취득이 무상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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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받은 국외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의무가 있으며, 거주자 여부와 과세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송금목적,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와 자금의 운영·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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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 인척에게서 저가 양수하면 과세되나?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상속증여세 - 2019.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촌 이내 인척에게서 재산을 저가 양수할 때 특수관계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4촌 이내 인척은 특수관계인이며 일정 차액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한다.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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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계좌도 차명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나?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확인계좌의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지와 차명재산 입증의 효과를 물었다.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해당 계좌 재산이 차명재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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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2년 종사하면 상속인 요건을 갖추나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상증령 §15③2나목의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한 상속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에 가업에서 2년 이상 직접 종사했다면 시행령상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다. 실제로 가업에 직접 종사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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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수령 후 등기 전 사망하면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7.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을 모두 받았지만 이전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망 전에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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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표인 자녀도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나?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주식 과반을 보유하고 대표이사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과 수증자의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하면 대표이사 선임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경영은 단순 지분 보유가 아니라 실제 가업운영 참여를 뜻하며 부모의 계속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뜻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출연 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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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장주식의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전환일 전 제3자의 주식 전환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상속증여세 - 2016.07.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상장법인 주식으로 전환할 때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적용한다. 제3자의 선행 전환으로 평균액 적용이 부적당하면 그 전환일 다음 날부터 산정하며 부적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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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해당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 해당하는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0.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대상 자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유사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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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공동 창업한 사업도 가업공제되나?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경우 아버지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여부는 아버지가 실질적 가업 경영의 주체인 경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출자·공동경영한 개인사업의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지분을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대표자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 기간도 포함되지만 10년 이상 계속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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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부동산의 담보대출은 공제되나?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함
상속증여세 - 2015.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담보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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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 매매계약도 매매사례 시가로 보나?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매매사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2014.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에 해제된 매매계약의 가액을 매매사례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중도에 해제된 매매계약은 매매사례 시가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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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중인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인이 취학상 형편으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여 학업과 가업 종사를 병행하는 경우 임원으로서 직무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중인 상속인의 임원 취임과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지 못하면 공제할 수 있고 없고, 취임하면 직무 종사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학업과 가업을 병행한 경우 근무 실질에 따라 임원 직무 종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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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대표 재직기간도 대표이사 기간인가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공동·각자대표이사 기간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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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가액의 주식 거래도 증여인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법인간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거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상증법 제35조는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가액이 법인세법상 가액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저가·고가 양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 건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상속받은 오피스텔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공부상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오피스텔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해당 여부는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용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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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거래를 거친 증여도 실질에 따라 과세하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재산을 이전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증여 경위와 목적 및 조세회피 의도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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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재직기간도 대표이사 기간에 포함되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대표이사에 재직한 기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도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에 포함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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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속인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해도 공제되나? 피상속인의 단독 개인사업체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상속인 A가 가업상속 당시 다른 상속인 B를 공동사업자에 추가하는 것은 상속인의 가업승계 요건 중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가업 상속 시 다른 상속인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해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가업 전부를 상속한 A가 상속 당시 B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A가 상속 전 2년간 직접 가업에 종사했는지는 실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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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거래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대하여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니나,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대한 과세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증여추정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시가와 다른 대가에는 별도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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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분과 다른 수익금은 증여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들이 받은 수익금과 관련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A와 B가 당초 투자지분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무상 이전이나 기여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는 증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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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기간은 주민등록으로 계산하나?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동거기간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함께 산 기간을 말한다. 가족관계와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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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매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한다.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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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원칙과 사실판단 사항의 서면질의 대상 여부를 물었다. 재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을 따른다. 단순 사실판단 사항은 「법령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서면질의 신청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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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201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적용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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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회 기금을 명의 계좌로 옮기면 증여인가? 단순히 동기회 기금을 본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동기회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장 개인 계좌로 관리한 동기회 기금을 동기회 계좌로 옮기면 증여인지 물었다. 단순 관리 후 동기회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개인 계좌의 예금이 실제 동기회 기금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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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계산은 해당 법인의 경영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실제 가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날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해당 법인의 경영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제에는 10년 이상 경영과 피상속인·상속인의 시행령상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