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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출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고유목적사업이란 정관에 규정된 사업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26.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출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에 지출했는지는 관련 법령·정관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준비금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일반기부금에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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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회원사에서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6.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징수하는 회비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비가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지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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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익사업 관련 금전대여 채권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기타의 사업(비수익사업) 관련 차입금은 반영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빌려줄 때 적용할 이자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된 차입금만으로 계산한다. 대여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차입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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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에 쓴 부동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과세대상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
법인세 법인세법 202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등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하며 과세대상 수익사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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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초과 지출액도 손금에 산입되나요? 당해연도 설정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준비금 설정액을 초과한 고유목적사업 지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해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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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소득 신고특례를 택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를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법인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24.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적재조사로 받은 수입에 신고특례를 적용할 때 세액과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을 준용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은 그날을 취득일로 보아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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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광고대가에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비영리법인에 광고 및 홍보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
쟁점대가가 ‘A대학의 수익사업소득’ ➠ 신청법인에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의무 있음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 신청법인에 지출
법인세 - 202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인 대학에 지급한 광고·홍보대가의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대학의 수익사업 소득이므로 지급 법인은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대학 축제 관련 스폰서십 계약에 따라 광고 및 홍보대가를 지급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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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대출이자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을 손금산입하는 이자소득의 범위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되는데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주택조합에 직접 자금을 대출하고 받는 이자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16조 제1
법인세 소득세법 2024.04.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업 비영리내국법인의 대출이자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택조합 대출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지만 회원 융자금 이자는 이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다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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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세액감면 후 다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2022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2023사업연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법§29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23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법인세 - 2024.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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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탁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손익 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 아니며 법인세 신고의무도 없다.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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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 토지 교환 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법인의 토지와 교환하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3.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교환하며 받은 보상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토지의 교환으로 받은 보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해당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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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신축 차입금 상환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및 이자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
법인세 - 202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신축 관련 차입금과 이자를 준비금으로 지급하면 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옥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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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위탁사업도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법인세 - 202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손익 전부가 국가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일부라도 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다. 미집행잔액과 이자 등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하는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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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 중개수수료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중개수수료 명
법인세 - 202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지급한 중개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자산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 중개수수료의 해당 여부는 계약, 실제 용역, 지급액과 효과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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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취득 부동산 처분수입도 법인세에서 제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포함)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법인세 법인세법 2023.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점유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점유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부동산 취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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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에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
법인세 - 2023.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재산권 손해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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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탁사업은 언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법인세 - 202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다. 미집행잔액과 이자 등 일체의 손익을 정산해 국가에 반납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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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부금도 준비금 한도의 장학금에 포함되나? 특례기부금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지출한 특례기부금이 준비금 한도 계산상 장학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이며 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학사업 목적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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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에 소속된 교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법인세 - 2023.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사에게 제공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소속 교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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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용 부동산 처분수입은 비과세인가? 수익사업에 전입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처분수입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번갈아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수익사업에 전입하기 전까지 발생한 처분수입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 전 다시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여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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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부동산 처분은 법인세 대상인가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아님
법인세 - 202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유기간 중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고려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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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법인의 인건비 처리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이자・배당소득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202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임직원 인건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인건비에는 시행령 제56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으로 본다. 이자·배당소득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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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에 3년 쓰지 않은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자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법인세 법인세법 2022.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 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처분손익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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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에 준비금과 특례가 적용되나? 법§29①(2)에 따라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되는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BR/><BR/>본 건 토지․건물은 법§55의2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토지 등 양도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준비금 설정과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자산의 수입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정 범위에서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다. 재산세 비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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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손실보상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
법인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받은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이나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지급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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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
법인세 - 202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받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이나 격리소 설치·운영 손실을 보상한 금액은 수입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지급한 손실보상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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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탁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위탁사업은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일체의 수익금을 국가에 반납하므로 비수익사업에 해당<BR/><BR/>
법인세 - 2022.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사업 손익 전부가 국가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일부라도 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다. 미집행잔액과 이자 등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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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광고수입과 부스 임대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발생하는 광고수입 및 부스 임대수입은「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대회에서 얻는 광고수입과 부스 임대수입의 수익사업 여부를 물었다. 광고수입과 부스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익사업소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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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편의점․상품판매업이 차상위자 등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면 비수익사업에 해당<BR/>
법인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2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자활센터가 영위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니다. 질의법인의 운영 사업이 법령상 해당 사업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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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비영리법인 사업비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2022.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급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비로 지급한 금원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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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으로 전환된 상가 처분은 비과세인가? 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상가를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상가가 처분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상가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처
법인세 - 2022.04.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상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이 된 뒤 처분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상가의 처분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장기 정기예금 예치액은 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된다. 상가가 처분일까지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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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자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나누나? 수익・고유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자산 처분으로 인한 손익은 수익금액・매출액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계상<BR/><BR/><BR/><BR/><BR/>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2.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례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안분 계산한다. 그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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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시설 임야 처분은 고유목적사업 자산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체력단련시설 및 산림휴양코스 임야가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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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유 주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주택의 용도, 보유목적, 사용현황과 수익사업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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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부동산 처분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법인세 법인세법 202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무형자산에는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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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축산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2.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축산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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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적립도 손비 계상으로 보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목적으로‘장기수선충당금’,‘관리비차감적립금’등으로 적립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을 적용할 때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2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적립금을 준비금 적립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차감적립금 등은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 때 목적사업 지출용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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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귀속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아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그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소득은 법인법§3②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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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위탁사업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환경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한 환경부 위탁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의 수익과 비용이 환경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관계 없이 사업비를 받고 완료 후 정산하여 잔액을 납부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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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 늘어난 준비금 한도를 적용하나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도 증가하는 경우 증가한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당초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2021.10.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등에 따른 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증가와 추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득금액 증가로 한도가 늘면 기존 손금불산입액을 증가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업무무관부동산 양도연도의 한도가 증가하지 않으면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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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무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등록업무 수행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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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사업은 비수익사업인가? 지역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202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자활센터가 영위하는 사업이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수익사업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상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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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모두 준비금을 산입하나?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만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단체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적용되는 제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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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자산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
법인세 - 2021.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사용해도 같다. 무상 취득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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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용역에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미발급 가산세를 물었다. 착오하거나 알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공급한 사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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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성격의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국가등으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다. 연구개발 수행에 든 비용을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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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의 셔틀버스 비용은 수익사업 손금인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입주민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사업인 주차장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입주민 편의용 셔틀버스 비용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셔틀버스 비용은 주차장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 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도 구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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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채권 매수일과 환매일 사이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 2020.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채권 매수일부터 환매일까지 3개월 이하이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에게서 매수해 환매 때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받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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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주택 양도인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사용업용토지 여부는 별도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 부수토지만 취득해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임대하다 양도하면 주택 양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주택 정착 면적과 시행령상 배율로 산정한 면적 등을 기준으로 별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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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인 부동산 처분 시 신고 특례가 적용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처분 수입은「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제62조의2의‘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가 적용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2020.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업에 사용 중인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신고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처분 수입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임대업에 사용 중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