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귀속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14회신일 2021.10.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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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자체 귀속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26

사업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위탁받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았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실질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아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그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소득은 법인법§3②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71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 등”)로부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실질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손익이 실질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14 (2021.10.26 회신), "지자체 귀속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59)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