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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임
양도소득세-2024.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이다. 유상양도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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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부동산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의하여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 소유 토지의 취득시기를 토지대장 변동일과 등기접수일 중 언제로 볼지 물었다.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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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변호사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변호사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이 아니며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양도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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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대가로 받은 정산금은 과세되나?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부동산 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협의분할의 과세를 물었다. 현금을 받은 상속인들의 부동산 지분이 특정 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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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중인 부동산을 승계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장기할부조건으로 할부금을 상환 중인 자산을 승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해야할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2022.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금 상환 중인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뒤 양도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승계한 자가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기존 매수인이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 전에 매매계약 사항을 이전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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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세입자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인가?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세입자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법규과-1492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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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 주택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
양도소득세-2022.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소유한 주택을 교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그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서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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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소유권 회복비용은 필요경비인가?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회복 과정에서 쓴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으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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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토지의 세법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은 시효완성시에 취득하는 것이며, 시효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세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이다. 법원의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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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 및 점유당하는 자의 양도시기가 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점유당한 자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민법」제245조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면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이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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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처분손실을 부동산 양도차익에서 빼나?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할 때 부동산과 함께 일괄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일괄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을 부동산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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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가요?해당 자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입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2017.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수익하거나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매입대금을 대부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시기가 앞당겨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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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등기 부동산의 명의자에게 양도세 의무가 있는가?부인등기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파산관재인 등의 화해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고 양도금액이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등기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대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납세의무가 있다. 대금 귀속과 형식적 재판절차 경유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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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대금인 금융자산은 기타자산 계산에 포함되는가?법인이 차입 또는 증자등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3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처분대금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할 때 기타자산 관련 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입이나 증자 없이 보유한 해당 금융자산은 시행령상 규정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자산은 법인의 자산 구성과 주식 등의 양도비율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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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 보존 약정 위반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형제들이 묘소를 보존하도록 형제들과 합의결정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단독으로 부동산(묘소 포함)을 매매함으로써 약정을 불이행하여 이로 인하여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소 보존 약정을 어기고 부동산을 매매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서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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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위반 손해배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형제들이 묘소를 보존하도록 형제들과 합의결정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단독으로 부동산(묘소 포함)을 매매함으로써 약정을 불이행하여 이로 인하여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소 보존 약정을 어기고 부동산을 매매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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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은 언제 취득하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6.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기존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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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명도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비용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한 부동산 매매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의 비용은 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특약을 이행하기 위한 임차인 명도소송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명도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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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 뒤 현금 받고 지분을 넘기면 양도인가?상속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지분을 각각 소유하도록 한 후, 상대방에게 현금을 받고 지분을 이전하도록 하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분할 판결 후 현금을 받고 추가 지분을 이전하는 거래가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추가 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취득가액은 당초 지분 평가액과 추가 지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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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상속이 개시된 날)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등을 산정
양도소득세-2015.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을 입주권으로 전환해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부동산을 이전한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원문은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를 상속이 개시된 날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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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팔면 납세의무가 있나?「소득세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국내 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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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건물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 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양도소득세-2014.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태양, 계속성과 반복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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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등기 없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팔면 미등기양도인가?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로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한다. 명의신탁과 납세의무자 여부는 매매계약의 실질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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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일부를 대가로 넘기면 과세되나요?부동산의 소유권 일부를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채무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2013.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 일부를 대가를 받거나 대물변제를 위해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소유권 일부의 이전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대물변제를 위해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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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나,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방향이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시된 가액들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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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를 안 해도 무신고가산세가 없나요?2011.1.1.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13.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2건을 양도한 뒤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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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포기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민법」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상속인 중 한 명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민법」제1013조에 따른 협의분할에서 지분 포기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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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 여부는 「소득세법」제88조, 시기는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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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12.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원된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본다. 타인에게 이전된 소유권이 법원의 무효판결로 되돌아온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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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위약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양도자가 양수자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양수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결과에 따라 매매계약 위약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제 소송 결과 지급한 위약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해당 계약해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 전에 다른 매수자와의 계약이 해제되고 민사소송 결과 위약금을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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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7.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대체가액으로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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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정하나?「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이 같은 두 부동산도 협의된 매매가액과 달리 같은 양도가액으로 신고하는지 물었다.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양도 당시 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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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양도소득세-2012.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라면 달라진다. 등기 원인이 신탁해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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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아 신축한 주택의 취득가액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과 그 위에 신축한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신축건물은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다. 신축건물 환산가액은 실지 양도가액에 양도 당시 대비 신축 당시 건물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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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청산 전 매도인이 사망하면 누가 납세하나?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 전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12.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청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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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인 과다보유법인 주식도 부동산에 포함되나?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발행주식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11.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발행주식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근거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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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과 다르게 재산을 나누면 양도인가?이혼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이 있은 후에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대상 부동산을 법원의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과 다르게 부동산을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당사자 협의로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면 양도이자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법원의 조정결정 후 당사자가 분할대상 부동산의 분할 내용을 별도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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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교환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임의 평가액의 인정 여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며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질의 2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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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회복 후 취득시기는?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
양도소득세-2011.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송으로 회복해 매도할 때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중 경비 산입액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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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부동산 이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소유 부동산을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서 환매권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서면4팀-1893, 2007.06.1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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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공탁된 부동산의 등기가 접수된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98조와 동법시행령 제162조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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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해외이주 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미리 판단하나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서, 출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래 부동산 양도를 가정한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미래의 양도를 전제로 한 질의에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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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규정은 언제 양도분부터 적용되나?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의 규정은 2011.3.3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아울러 5년후에 부동산을 양도할 것을 가정하여 문의하신 관련 질의는 양도 당시에 시행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관련 시행령 규정의 적용 시기와 향후 양도 판단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11년 3월 3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5년 후 양도를 가정한 질의는 실제 양도 당시 시행될 세법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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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받은 택지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대상자 확인・결정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로 부여받은 택지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분양권 취득일은 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이다. 대상자 확인·결정일을 택지분양권 확정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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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경락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1.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후 재매각된 부동산의 양도가액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사례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호와 부동산거래관리과-1489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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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시설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정시설 등에 대한 대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부동산 또는 영업권 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정시설 등에 지급된 대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그 대가가 부동산이나 영업권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양도소득세는 법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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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소 명의 부동산 양도자는 누구인가?아파트관리사무소가「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아니한 단체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11.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소 명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변경 사유와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관련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으며 구체적인 납세의무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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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인가?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경매 등으로 낙찰받은 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부동산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만 제시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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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은 양도비인가?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양도비에 해당하
양도소득세민사집행법2010.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하며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은 양도비에 해당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비용으로서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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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로부터 산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시기는?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자가 공동사업자로부터 유상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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