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24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4 분양전환 거래의 시가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21.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조건부 임대계약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의제기부금 판단시점을 물었다. 계약일에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날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조건 확정 여부는 계약 목적·내용·작성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특수관계법인에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20.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지급할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해외자회사 처분손실 보전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20.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의 임가공설비 처분손실을 모회사가 보전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전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계약상·법률상 원인 없이 자회사 부담 비용을 대신 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 겸직 대표이사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2020.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을 겸직하는 대표이사의 인건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배분된 급여는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기여도, 지급규정, 고용계약의 약정내용과 재직기간 등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해외법인 채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19.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악화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생절차상 불가피한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채권을 포기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시점 이후에는 지연회수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적정한 주식교환비율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금융지주회사법2019.06.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설립 시 적정하게 정한 주식교환비율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포괄적 이전 또는 교환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 특정 임원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은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18.12.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하면 손금불산입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지급기준의 균등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지급 경위를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무상 브랜드 사용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2018.08.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상표권으로 등록된 로고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PFV의 부동산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18.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사업대상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법인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매매대금 결정 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골프장용 토지 매각 시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8.06.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용 토지의 보유·매각에 따른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5년과 요건을 갖춘 매각공고 후 일정 기간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비사업용토지이면 법인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이행보증 수수료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18.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모회사의 이행보증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하면 3년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 적용하는지 물었다. 최초 선택 후 3년간 의무 적용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다시 선택할 수 있다. 다시 선택하면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이를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무상 연대보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7.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연대보증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 풋옵션 주식거래의 부당행위 판단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7.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부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갑법인과 을법인이 풋옵션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은 기존 회신사례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5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22 4년차에 고른 당좌대출이자율도 3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을 3년 적용한 뒤 4년차에 다시 선택한 경우의 의무적용 기간을 물었다. 4년차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 위원회 의결가액의 주식매입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6.05.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기금 보유 주식을 매입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의결한 가격으로 매입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가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 관계법인의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6.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출자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와 다른 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정부가 전액 출자한 두 법인은 출자관계가 없어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풋옵션 거래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5.07.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풋옵션계약 이행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래 당사자가 풋옵션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에 따라 상대방 주식을 인수하고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 외부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해도 부인되나?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요한 자산의 양수가액 또는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를 받았더라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주식담보 수수료 지급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4.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제공한 주식담보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손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14.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적분할에서 자산양도차손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물적분할의 자산양도차손은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지급보증 대가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4.06.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면 적용 대상이다.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용역의 대가 수취 여부와 조세 부담 감소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0 법정 교환비율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배제되는가? 법인세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2014.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산정 방식을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무상 지급보증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3.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 대상이다. 「법인세법」제52조에 따라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의 수취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고가로 산 비상장주식의 시가초과액은 누구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서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사 익금산입한 시가초과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시가초과액 상당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해당 소득의 실지 귀속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 주주 회사 종업원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빌려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종업원에 대한 저리대출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6 대납 소득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2.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문의의 소득세를 대신 내고 계상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상 예외가 아니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금전 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 공동임차한 사택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12.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종업원이 공동임차한 사택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담액을 구분 표시해 공동임차계약을 맺으면 법인 부담 보증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은 사규상 기준금액 내 보증금을, 종업원은 초과 보증금이나 매월 임차료를 부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 국내지점의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11.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설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에 관하여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지점이 자산과 부채를 신설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분할등기 후 확정된 배당금은 어느 법인의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1.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이후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받은 배당금의 귀속을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으로 한다. 자산·부채를 정당한 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2 공동 임차주택의 법인 보증금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1.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이 보증금을 나누어 부담하고 공동 임차한 주택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며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은 기준금액을, 사용인은 기준초과금액을 부담하고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 특수관계자 임가공 용역료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지급하는 임가공 용역료의 시가 산정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용역의 시가계산 방법으로 산정하고, 시가 초과 지급 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시가 초과 지급으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 복합할부 카드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1.09.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신용카드사에 지급한 복합할부 관련 가맹점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구매자가 자유롭게 제도를 선택하고 이익을 부당히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회사가 제도를 시행하는 모든 카드사에 결제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 적격합병의 매수차손익과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1.07.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손익과 승계결손금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둘 이상 사업을 승계하면 승계사업의 소득을 통산한 범위에서 승계결손금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 특정법인 거래이익과 채무면제액은 익금인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과 업무무관 대여금 회수 포기에 따른 채무면제액의 익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주주의 해당 이익은 익금에 넣지 않지만, 채무면제 상대 법인은 원칙적으로 부채 감소액을 익금산입한다. 대여금 회수를 포기한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법정 제외액은 익금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7 특수관계자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2011.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기회수를 위한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48 임원 퇴직연금의 소급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며 종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을 낼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정 금액으로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특정 임원만을 위한 소급 부담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