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제공한 용역은 어떻게 처분하나?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제공한 용역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의 처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명의대여 건설용역과 추계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하는 경우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를 빌린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와 추계 과세표준 차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질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추계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 차액은 대표자 상여로 한다. 명의사업자의 신고세액은 취소·환급할 수 있고 차액은 대표자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기부채납 항만시설 건설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항만시설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하고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자산건설비와 부가가치세의 처리
법인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료 면제와 상계하는 기부채납 항만시설 건설비와 부가가치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설비는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뒤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는 정해진 비율로 손금산입하고 20년까지 남은 금액은 그해 손금으로 처리한다.
54
기부채납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 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고 당해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법인세 - 199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의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해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5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법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면세법인은 계산서합계표를 어떻게 제출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 매입처별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사업 법인의 계산서합계표 제출과 수입금액증명원 발급을 물었다.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자료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 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대납한 부가가치세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포함시켜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포함해 균등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면세 계산서를 미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 및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계산서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계산서를 작성·교부·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를 작성·교부·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계산서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토지·건물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자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ㆍ건물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의2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으로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자산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1994.12.31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처리이며 지방세 사항은 내무부 문의 대상이다.
60
면세용역 계산서 미교부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 및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계산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법률용역의 계산서를 교부·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 미작성·미교부·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법인이 받은 위약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법인이 지급받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공급받은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
법인세 - 1995.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불이행으로 법인이 받은 위약금의 익금 귀속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위약금은 지급사유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62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면 어떻게 경정되나? 직매장을 개설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출고전표나 세금계산서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후 대금을 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대금전액을 사주등이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을 경정하고 세액과 가산세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출액 일부를 누락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매출액 일부가 신고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비영리공익법인에는 어떤 세제 특례가 있나요?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함과 동시에 그 소득금액중 6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고유목적사업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일반 영리법인과 달리 적용받는 세제상 특례를 물었다. 출연재산과 수익사업 소득에는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관련 특례가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에는 별도의 특례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64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세금은 어디에 내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고, 국내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고, 국내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일 때 납세지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이고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한다. 사업자등록은 각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자격교육 수입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이 농약판매상관리인 자격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사단법인이 자격교육이나 훈련의 대가로 받은 수입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이며, 정부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한 교육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농약판매상관리인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6
면세 거래 계산서를 안 쓰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 및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계산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하여야
법인세 법인세법 1993.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계산서 미작성 등에 대한 가산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산세와 별개로 계산서는 반드시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매출누락액은 얼마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나?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소득처분 금액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등의 총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종전 질의회신에서도 간접세 포함 총액을 상여 처분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적용했다.
68
비영리법인의 출판소득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자기의 책임 하에 서적을 출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서적을 출판해 얻는 인세수입이 과세되는 수입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서적을 출판하여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문제는 별도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9
공장 진입도로를 기부하면 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이 가동하고 있는 공장 앞을 지나가는 기존도로가 좁아 당해공장 출입차량 등에 의해 초래된 인근주민의 통행불편 등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확장 개설한 도로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인접 토지를 매입해 도로 등을 설치한 뒤 관할관청에 기부할 때의 처리를 묻는다. 민원 해소를 위해 기부한 도로 등의 가액은 해당 공장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0
수용 이전보상금은 법인세와 부가세가 붙나? 공장시설이 도로건설 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전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이전보상금은 익금으로, 철거이전으로 소멸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손금으로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수용에 따른 이전보상금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보상금은 익금, 소멸 자산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손금이며 재화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받으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1992.10.04 건물 분 부가가치세(530 백만 원)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받고 부가가치세 530백만 원은 만기일이 1993.04.25자 어음으로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은 1992.10.04
법인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분 부가가치세만 어음으로 받은 부동산 거래의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잔금청산일은 1992.10.04이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현금으로 받고 부가가치세는 만기일이 1993.04.25인 어음으로 받은 거래이다.
72
가공세금계산서 공사원가는 어떻게 처분하나요?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공사원가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 불산입하고, 당해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소득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사원가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공사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소득처분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과 법인세법시행령상 소득처분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3
매출누락 상여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하는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 각호에서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에서 적출된 매출누락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범위를 물었다. 기본통칙 각호의 예외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상여로 처분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이 대상이다.
74
매출누락 상여처분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귀 질의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매출누락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범위를 물었다. 기본통칙에서 열거한 예외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대상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이다.
75
기부채납 자산 부가가치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사용수익기부자산을 기부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이를 실제로 납부한 때로부터 당해 기부자산의 잔존 내용연수 또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자산에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제 납부한 때부터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잔존 내용연수 또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특수관계자 자산 고가매입과 콘도 양도는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의 고가 매입 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며, 시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통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으로 실질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 순으로 시가를 산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고가 매입한 경우와 콘도 관련 자산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가 초과 매입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콘도설계·분양계획과 부지의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고가 여부는 기존 회신문에 따라 판단하고 원천징수 여부는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7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건설업 법인인 건설공제조합의 양도하는 출자지분이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총양도금액에서 지분증권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 양도의 특별부가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과세표준은 총양도금액에서 지분증권 금액을 뺀다. 특별부가세 여부는 해당 출자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8
면세 재화 공급 법인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며 소득세법상 계산서교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발행 및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인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교부불성실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손해공제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분야의 경우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손해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손해공제사업이 수익사업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손해공제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다. 부가가치세 부분은 질의와 사업 범위가 불명확해 구체적 사실을 명기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0
승용차 구입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차량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1.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차량구입 관련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하지 않는 차량구입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해 감가상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매입세액을 매입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1
현물기부 자산의 부가가치세도 기부금인가?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동 기부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총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현물자산을 기부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기부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부자산과 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액의 총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했다면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을 기본통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82
기계장치 무상임대에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는가? 기계장치만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만 무상으로 임대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계장치만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 설비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별도 질의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비영리법인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의무가 있고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국내 작업장이 여러 개인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됨. 다만, 등기부상 소재지가 따로 있고 그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장에 관한 거래와 관한 기장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그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여러 작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본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차입 어음과 가공세금계산서는 매출누락으로 보는가? 법인의 과세소득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 1989.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차입하고 은행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매출누락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소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은 판단 기준이 아니다.
86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언제 손금에 넣는가?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임대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대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문은 동일 쟁점의 기존 회신인 법인22601-116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7
지입차주 귀속 운송수입도 법인 매출인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지입화물운수회사는 지입차주를 위해 관급자재운송입창을 대행하여줄 뿐, 운송수입,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납부도 실질적으로 지입차주에게 귀속되면 동 운송수입을 법인의 운송 수입금액으로 할
법인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 명의로 입금된 운송수입을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수입과 신고·납부가 실질적으로 지입차주에게 귀속되면 법인의 운송 수입금액이 아니다. 법인세 과세소득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88
기술제휴 연구비 지원금과 지출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기술제휴 계약에 의하여 제품의 시작, 제작법의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제공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익금 산입하는 것이며, 제품의 시작ㆍ제작법의 연구에 지출한 금액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제휴계약에 따른 연구비 지원금과 연구 지출액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기술제공자에게 받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연구에 지출한 금액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89
입소비를 받는 양로원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이나 수입에서 생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운영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소 노인에게 일정액을 받는 양로원 운영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한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0
공동사업장에 낸 사업자금은 다른 법인 출자금인가?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실제로 각 법인에 분배되는 수익과 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은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정에 따라 법인별로 분배되는 수익과 부담할 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무상 수입 원부재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의 수입업자가 국내 수출품제조업자에게 자기가 수입할 제품에 사용할 원부재료의 일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부재료 중 동 무상제공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제품에 소요되는 부분은 수출품제조업자의 소
법인세 - 198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업자가 무상 공급한 수출용 원부재료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고 부가가치세는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법인세 결론 대신 법인22601-3420 회신문을 제시한다.
92
면세사업자의 총 도급금액은 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와 대상금액을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총 도급금액이 법인의 수입금액이자 계산서 발행 대상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비영리법인의 시장관리 거래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의 수입의 원천이 시장관리만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수익사업에 있어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나타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를 하는 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와 점포 임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 거래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만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점포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실제 임대 여부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의제매입세액 추징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전년도에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중 의제매입세액의 과다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의제매입세액 과다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95
전 사업자 명의 폐수처리비를 손금으로 보는가? 공장을 임차하여 당해 법인이 실제로 사용한 기간 중의 폐수 처리비를 전 사업자 명의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8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 사업자 명의로 납부한 폐수 처리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실제 사용기간 비용임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손금으로 계상한다. 공장의 실제 사용과 법인의 실제 부담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96
매출세액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1985.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85.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설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 제3호와 부칙 제4조를 근거로 한다.
97
오피스텔 건설·분양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와 분양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됨
법인세 - 198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부과된다. 양도차익, 분양건물 및 법인소득에 각각 해당 세금이 부과된다.
98
일정 기간 임대한 주택은 고정자산인가? 임대 주택에 관하여는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임대주택은 임대에 공한 날로부터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임대주택의 자산 분류와 임대보증금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정 기간 임대한 뒤 판매하는 주택은 임대일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요건을 충족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9
비영리법인이 받은 기부금과 찬조금은 과세되나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은 기부금 및 찬조금은 과세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찬조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받은 기부금과 찬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과 찬조금은 법인세 과세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찬조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찬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지급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100
재고자산에 부가가치세 미수금도 포함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과 관련해 재고자산 범위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