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수입 원부재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72회신일 1987.11.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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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수입 원부재료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30

법인세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고 부가가치세는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 수입업자가 무상 공급한 수출용 원부재료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고 부가가치세는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법인세 결론 대신 법인22601-3420 회신문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수입업자가 국내 수출품 제조업자에게 자신이 수입할 제품에 사용할 원부재료 일부를 무상 공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외국의 수입업자가 국내 수출품제조업자에게 자기가 수입할 제품에 사용할 원부재료의 일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부재료 중 동 무상제공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제품에 소요되는 부분은 수출품제조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원부재료의 통관에 소요된 제 비용은 당해 원부재료의 사용내용에 따라 손비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에 대한 과세여부는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3420, 1986.11.22)을 참고하시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5-1-8...13의 규정에 따라 처리.

붙임 :

※ 법인22601-3420, 1986.11.22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수입업자가 국내 수출품 제조업자에게 무상 공급한 수출용 원부재료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리 여부.

회답

법인세 과세 여부는 유사회신문(법인22601-3420, 1986.11.22)을 참고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5-1-8...13에 따라 처리합니다.

붙임: 법인22601-3420, 1986.11.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3420 공개 시 재평가 자산의 평가액은 얼마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72 (<time datetime="1987-11-30">1987.11.30</time> 회신), "무상 수입 원부재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30)
원 제목: 무환수입・수출용 재료의 세무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