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휴 연구비 지원금과 지출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37회신일 1988.05.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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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술제휴 연구비 지원금과 지출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5.20

기술제공자에게 받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연구에 지출한 금액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기술제휴계약에 따른 연구비 지원금과 연구 지출액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기술제공자에게 받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연구에 지출한 금액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술제휴계약에 따라 제품의 시작 및 제작법 연구비를 기술제공자로부터 받는다. 법인은 해당 제품의 시작·제작법 연구에 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술제휴 계약에 의하여 제품의 시작, 제작법의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제공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익금 산입하는 것이며, 제품의 시작ㆍ제작법의 연구에 지출한 금액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기술제휴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기술제휴 계약에 의하여 제품의 시작, 제작법의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제공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제품의 시작ㆍ제작법의 연구에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며,

2. 부가가치세과세문제는 계속 검토중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기술제휴계약에 따라 제품의 시작 및 제작법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거나 지출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

회답

1. 기술제휴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기술제공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며, 제품의 시작·제작법 연구에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에 해당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는 계속 검토 중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37 (1988.05.20 회신), "기술제휴 연구비 지원금과 지출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95)
원 제목: 기술제휴계약에 의해 제품의 시작,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무 상 취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