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부가가치세 포함 카드수수료도 전액 손금인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판매대금을 카드로 받은 때 가맹점 수수료의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752
일반법인 배당 익금불산입에 준용 조항 단서도 적용되나?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서 준용 조항의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준용 조항의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
균등한 고가 유상감자도 부당행위로 보나? 내국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과 균등한 비율로 발행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여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주식발행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주주의 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유상감자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주식발행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과 균등한 비율로 시가보다 고가에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이다.
754
유흥장소 종사자 인센티브는 접대비인가? 주류 수입판매 법인이 주류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의 주류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각 과세유흥장소의 종사자 중 1인에게 판매된 주류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공지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판매법인이 과세유흥장소 종사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의 비용 구분을 묻는다. 사전 공지한 기준에 따라 소비된 주류량에 비례해 지급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소비자의 주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종사자가 소비사실을 입증하는 물품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5
경정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합산배제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함에 따라 경정된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이에 따라 추징하는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처분으로 경정된 종합부동산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경정 세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지만 이자상당가산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합산배제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경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6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차익은 기부금인가요?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br
법인세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거나 고가매입한 차익이 비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매입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는 매매경위·목적, 가격 결정과정과 적정 평가 여부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757
미국 유한책임회사 소득은 언제 인식하는가? 내국법인이 미국의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이므로, 소득세법상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익인식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으로서 정해진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인용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입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
이익소각으로 생긴 부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주식을 이익소각 함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소각 대가가 실제 주식 취득 지출액보다 적을 때 차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주식을 이익소각한 경우에 적용한다.
759
미국 유한책임회사 투자소득은 언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미국 유한책임회사 투자소득의 수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정해진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의 수입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
회계오류 수정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회계오류 수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별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0.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양도 거래의 회계오류 수정으로 생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정 손익은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별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각거래가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1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지급한 고유목적사업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
기금 잔여재산 반환금은 수입배당금인가? 내국법인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잔여재산 반환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적용대상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받은 잔여재산 반환금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반환금은 법인세법상 적용 대상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2008년 12월 중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수령한 잔여재산 반환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763
출자한 법인과 출자받은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자는 내국법인과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두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내국법인과 출자받은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소액주주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4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하면 구분경리해야 하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구분 대상은 각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이다.
765
법인주주의 사용인과 그가 설립한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내국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내국법인과 주주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다른 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과 그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내국법인 또는 법인주주와 이들 사용인 및 그가 설립한 다른 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6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
법인세 - 2010.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거래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쓰며 과거 매매사례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767
사회적기업에 무상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게 무상으로 사업장을 임대하거나 기술이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
법인세 - 2010.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사회적기업에 사업장을 무상 임대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임대 또는 기술이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노동부장관 인증을 받은 특수관계가 있는 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과의 거래이다.
768
허가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며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다. 내국법인이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69
포인트 제휴 광고선전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자체적인 포인트카드시스템이 없는 법인이 매출을 촉진하기 해 해당 시스템을 갖춘 포인트운영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대리점에서 제품구매 시에 적립한 포인트에 일정금액을 광고선전비로 지급하는 경우 약정에 따
법인세 - 201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 제휴사가 지급하는 광고선전비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광고선전비는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포인트운영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적립 포인트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770
설립 중 장학단체 출연재산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출연하고 동 장학단체는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그 소득으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당초 출연한 부동산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1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중인 장학단체에 출연한 재산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연 부동산은 장학단체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단체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다.
771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도 정관상 금액인가? 내국법인이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 한도액을 정관에 정하되 이사회에서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를 정하는 경우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는 한도액만 두고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이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임기간·성과·취임 시 약정내용 등을 감안해 이사회가 개인별 금액을 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2
추가 업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설립 이후 사업연도에 목적사업을 추가되어 추가된 목적사업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목적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새로운 업종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신고한
법인세 - 201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추가한 업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적용 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하면 새 업종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새 업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773
법인이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지급한 회비 중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상기 회비 중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조합이나 협회 등에 지급한 회비의 손금 및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
선취득 후 받은 부담금도 손금산입되나?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으로 고정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받은 금전에도 공사부담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에도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 감가상각비 중 해당 부분은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775
잔금 전 부동산 계약 지위를 넘기면 어떻게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당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당시 장부
법인세 법인세법 2010.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잔금 지급 전에 양도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추가세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6
저가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소득처분은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
토지사용승낙일을 손익 귀속시기로 보나?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일을 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손익은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사용승낙으로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매수법인에 실질적으로 이전됐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
합병 때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공제하는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되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합병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한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이 공제 범위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의 보관·제출 의무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뒤 지켜야 할 의무를 물었다.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는 5년간 보관하고 발급명세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급명세서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
해외공사 협업체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나? 협업체(내국법인과 일본법인의 국내지사가 해외플랜트공사 공동수행)가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한 내국법인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 협업체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세 법인세법 201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일본법인 국내지사의 해외플랜트공사 협업체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협업체가 내국법인이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1조의 해당 여부를 전제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81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나? 시설물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해당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건설비 상당액을 관리운영권 존속기간 동안 매기 균등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국고보조금은 시설물을 기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2010.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 취득·개량을 위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용기한 내 사용했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용하거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려는 경우다.
782
협력재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1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낸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에 내국법인이 출연한 경우이다.
783
정부 출자 법인들은 서로 특수관계자인가? 정부가 내국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정부와 내국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와 여러 출자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출자관계에서는 병·정과 을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와 내국법인이 시행령상 정해진 관계에 있으면 정부와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
자산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자산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
법인세 법인세법 201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로 인해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
법인전환 때 승계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차입금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현물출자로 부동산과 담보 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이후 지급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승계 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6
특정 기간 양도한 주택에 추가 법인세가 적용되는가? 지정지역주택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됨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의 과세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지정지역주택의 양도소득에는 100분의 1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한다. 같은 기간 취득한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일부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7
법인이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추가 법인세가 붙나? 내국법인이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10.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정지역 주택이나 주택으로 개조된 사옥을 양도할 때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 추가한다. 주택 여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겸용건물 가액은 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
장기 아파트 분양사업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를 신축 하여 분양하는 경우 아파트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
법인세 - 201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 신축·분양의 사업연도별 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계산한다. 공사비나 작업시간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한다.
789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을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09.2.4.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의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에서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과 변경 여부를 물었다. 선택한 이자율은 모든 거래와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며 변경할 수 없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당초 선택한 이자율을 바꿀 수 없다.
790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수금도 대손충당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 미수금은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다. 대손충당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791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한 경정청구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회계처리분부터 적용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2004년 1월 1일 이후의 회계처리로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의 회계처리나 그에 따른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2
이월 세액공제를 못 받으면 외부조정 대상인가?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액이 있었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 누적 등으로 인하여 동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외부조정대상 법인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조세특례를 적용받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세액공제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법인의 외부조정대상 여부를 물었다. 외부조정대상 여부를 검토할 때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결손금 누적 등으로 이월 세액공제액을 실제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
상환우선주를 납입액보다 높게 상환하면 손금인가? 상환우선주의 상환은 자본거래에 해당되는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를 당초 납입액보다 높게 상환할 때 초과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므로 발행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 제345조에 따라 상환주식을 소각하고 상환조건대로 지급한 경우이다.
794
일부 선사용 자산의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 양수자가 건물의 일부분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수익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건물 및 토지의 양도차손익은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법인세 - 201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양수자가 건물 일부를 사용수익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수익 부분에 상당하는 건물과 토지의 양도차손익은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실질적 사용수익 여부는 관리·통제권 행사와 제세공과금 부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795
어음 잔금과 사용승낙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내국법인이 부동산 양도의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해 어음의 결제일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잔금을 어음으로 받고 토지사용을 승낙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어음 잔금의 대금청산일은 결제일이며 담보신탁등기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 또는 실질적 사용 가능일이며 토지사용승낙은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
자기주식을 뺀 나머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인가?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상법」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은 완전자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인지 물었다. 적법하게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 완전자법인에 해당한다.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하며 두 내국법인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
스노우볼계약 해지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스노우볼계약을 만기도래 이전에 해지함에 따라 발생된 해지손실을 지급하기 위해 새로은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통화선도계약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해지손실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10.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노우볼계약 해지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해지손실 전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새 통화선도계약을 맺어 손실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어도 동일하다.
798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돌아갈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유사해석 사례(법인세과-807, 2009.7.15.)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1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했으나 적용할 수 없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쓴 뒤 다시 전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 불가능 사유가 이후 사업연도에 해소되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다시 적용할 수 있다.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 신고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99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피보증회사의 청산 여부에 불구하고 대손금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에서 제외한 채무보증 외의 구상채권에는 해당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보증회사의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0
물적분할 후 합병하면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갑’과 ‘을’이 제조업부문과 부동산임대업부문을 각각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합병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
법인세 - 201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법인들이 합병할 때 사업영위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병 시 사업영위기간에는 물적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두 법인이 물적분할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다 합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