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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이 받은 부동산 중개 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로 계속·반복하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확정신고 때도 실질에 따라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영수증의 효력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활동기간·규모·횟수 등 실질로 판단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와 해외 연수비용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인 연구·개발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선발된 공시담당자의 해외 연수비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다. 법인에서 무상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같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축권 양도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축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양도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그 권리가 이축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화가 본인이 창작품을 매각해 얻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직업적 창작활동을 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창작활동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전문 예술인의 창작 대가와 계속적인 기고 대금 등은 사업소득에 속한다.

건축공사의 소음·분진·진동 등에 따른 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묻는다. 정신·환경적 피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불편 감수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상금 지급사유와 성격·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임기 만료 전 해임된 임원이 받은 손해배상금과 관련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금,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 판정과 재산권 외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체의 자유·명예·정신상 고통 등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 또는 위자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원천징수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무자에게 환급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기타소득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1조제1항제10호 (자동 해소 실패)

기타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따라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총수입금액 계산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24조제2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5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의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묻는다. 근로자의 지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 사업자의 용역이면 사업소득, 그 밖의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근로계약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업소득에는 계속적 또는 일시적 용역이 포함된다.

사외이사가 받는 급여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재직 중 행사이익과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퇴직 후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등에 따라 독립적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인지가 전제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복권 당첨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경품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기타소득이며 추첨식 인쇄복권 당첨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추첨 회차별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5.5.31. 이전에 발생한 청탁대가가 과세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뇌물 등의 신설규정은 2005.5.3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전 발생 소득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실질에 따라 기타소득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3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업팀 마라톤선수의 초청료와 순위상금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업운동가로 받은 소득이면 사업소득이고, 그 밖에는 기타소득이다. 직업운동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기타소득인 상금에는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본래 계약에서 약정한 손해를 초과해 배상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기타소득이다. 위약금·해약금·손해배상금이라는 명목과 관계없이 초과 배상 여부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제3항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이 중앙관리하는 연구비에서 교수와 연구원이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와 무관한 교수의 연구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고용된 연구원의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교수의 대가는 연구활동비나 연구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구분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상금이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한 상금과 부상만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0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가산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약정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보험회사가 경과기간의 이자상당액을 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 예산으로 장관 등이 수여한 상금과 부상이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당 기관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하철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자기 토지 지하의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도 같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야 양도가액과 별도로 받은 분묘 이장비 또는 보상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례의 성격으로 받은 이장비 또는 보상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5.1.부터 5.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가 자사 임직원과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자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이고, 거래처 임직원에게 준 포상·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세 번째 자녀 출산을 대상으로 매출 증가와 기업이미지 향상을 위해 시행한 캠페인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역 제공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여부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계속성·일시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문지식인이 일시적 용역의 대가로 받은 항공료와 체재비의 과세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국외 워크샵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출장경비는 실제 비용을 충당하는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묻는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질의의 지급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4를 참고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 이사장이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기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해당 내용과 같다면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제가 붙는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계설비 판매의 일시적 알선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와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기타소득이지만 시행령상 필요경비계산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알선수수료 수입을 위해 직접 든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2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 이사장이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기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다만 원문의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전제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ㆍ반복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ㆍ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은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열거된 다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지상권 설정 또는 대여의 대가인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인회계사가 인수합병 용역의 성사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일시적 용역의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 외국인이 인터넷화상채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서와 온라인송금증 등의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제1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액면분할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특례와 행사이익의 시가 산정 및 퇴직 후 소득구분을 묻는다. 매수가액 요건 충족 시에만 특례가 적용되고 해당 상장 전 주식은 정해진 규정으로 평가한다. 퇴직 전에 받은 권리를 퇴직 후 행사한 이익은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2호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5항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대금과 지연이자 과납금의 정산금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생긴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계약 위약에 따른 이자는 기타소득이다. 정산금 이자의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 교육과정에서 여러 날 강의하고 월별로 받은 강의료의 과세최저한 판단단위를 물었다. 동일 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5만원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뜻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4조제3호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월드컵 현장 리포터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소득구분과 소득금액 범위를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현금 활동비뿐 아니라 반환의무 없는 기기대가와 회사 부담 항공료·숙박료도 전체 지급액에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그 밖의 위원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권한남용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처에서 받은 개발비용 명목의 보상금이 어떤 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계약 위약이나 해약에 따른 금액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해당 소득을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임금상당액과 별도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 등 신분·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공사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일시적 알선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본인이 합산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5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원수당의 소득 구분과 소액 기타소득의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고, 그렇지 않은 수당은 기타소득이다. 필요경비 차감 후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지급명세에는 신고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분양계약 해지로 반환금과 함께 받은 약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약정이자 상당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본래 계약내용에 따라 당초 불입금의 반환금과 함께 지급받는 금액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별도로 평가하여 받는 정원수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사업자의 정원수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산림소득, 5년 미만이면 임업의 사업소득이다.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이면 기타소득이며, 지급사유와 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도자가 받은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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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이 직무발명인 특허권으로 받는 보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거주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은 매매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중개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성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된 대응 비용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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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에서 받은 연체이자가 기타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묻는다. 위약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이고 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면 이자소득이다. 계약과 합의 내용, 소유권 이전 및 매수인의 사용·수익 여부를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경영자문용역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1년간 계속 제공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이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퇴직직원이 진정서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미지급 임금 다툼 후 당사자가 합의하고 진정서 취하를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결정으로 받는 재산상 피해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다.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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