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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중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피해 전보·원상회복액은 대상이 아니지만 피해액 초과분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피해액을 초과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연구원이 외부 지도위원에게 지급하는 진단수당과 출장여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진단수당과 출장여비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외부기관 인사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지도위원에 위촉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이다.

토지수용 보상금 소송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수용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수용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손실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공탁하는 자가 공탁 시 원천징수한다.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는 손해배상금과 기타소득인 법정이자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강제집행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계약금이 기타소득이 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개인이 소장 서적을 학교에 기증하고 받은 사례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증받은 자에게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해당 사례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약정이자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 그 다음 날 이후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채무자인 법인은 각각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위촉되지 않은 위원의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의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교수 등의 강연료·자문료와 외국인 전문가의 강의료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강연료와 자문대가는 기타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강연료는 75%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나 자문대가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비거주자 지급액에는 25%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4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1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9조제9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일시 위촉한 외부 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과 교통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평가수당과 교통비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외부유관기관 인사가 일시 위촉되어 관련 업무의 평가를 수행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한 외국인 전문가의 강연료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강연료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25%를 원천징수한다. 항공료와 호텔료 등도 대가에 포함되며,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는 조약의 과세권 배분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119조제1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9조제9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 등의 상금·부상과 공익법인의 상금·강연료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를 물었다. 국가 등의 상금·부상은 비과세이고, 공익법인의 해당 지급액은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공익법인 상금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단계판매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율을 물었다. 관리·교육훈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20%, 구매금액 연동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25%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1997.07.01. 이후 지급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1항제1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잘못 징수한 기타소득 원천징수분의 기납부세액 공제와 환급절차를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잘못 납부한 법인세는 조정환급이나 환급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으로 거주자가 받는 위약금의 원천징수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다른 부동산 계약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품 판매선전을 위한 경품행사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자기점포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해 고객을 응모하게 하고 당첨자에게 지급한 금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판결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이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개인 지급분에는 소득세법 제127조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법인이 노동조합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전의 손비 및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금전은 판매부대비용이자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격 없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용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금전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정지연손해금과 패소자가 지급하는 소송비용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약속어음 관련 질의는 발행원인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연 법정이자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나 1995.01.01 이후 지급분부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39조와 같은법부칙 제3조제6항이 근거다.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락법인이 기존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의 소득 구분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며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적 변제의무 없이 지급한 금액으로서 부동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일본 및 미국 작가에게 지급하는 도서출판용 원고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도서출판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외국 작가로부터 원고를 받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134조제13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5조제9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비거주자가 국내 월간지에 기고하고 받는 원고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와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 등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134조제13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5조제9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국세 부과권이 소멸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대금 연체이자와 법정이자의 소득 종류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건설업 사업소득이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과 1995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기타소득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품대금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상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이나 1995.01.01 이후 내국법인 지급분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지정기일 미지급 시 지연일수와 일정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인 경우다.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용료 성격은 사용료소득이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구분은 라이센스계약 유무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의 실질적 구성내역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발생 사용료와 함께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은 아니지만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 등은 기타소득이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분할 지급 순서는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소송비용, 지연손해금, 사용료의 순서로 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2조제7항제1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3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한 금전채무불이행의 지연배상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장비 하자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피해복구비를 초과해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므로 해외송금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호주법인이 기계 판매선을 위해 실제 부담한 피해복구비를 넘는 금액에 한정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원사가 조합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해 받은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이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지체상금도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이 납품지연으로 받는 지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해 지급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구상금 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배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을 뜻하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9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판결로 받는 부당이득금 관련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가 아니라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다. 해당 법정이자는 그 조건에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의 업무를 일시 수행하고 실제 비용보다 적은 대가를 받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으면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수령액이 실제 소요비용에 미달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리스회사가 계약 해지로 받는 법정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상당액이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 제안제도의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161조 (구분 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위약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문 제목과 요지상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25%를 원천징수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별도의 판단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 상당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이며 법인세법 제39조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관련 비영리법인이 받거나 지급하는 지체상금과 해약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수익사업에서 받은 지체상금·해약금은 대상이 아니나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후자는 승인기한 내 입주시키지 못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입주자모집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프로야구단 양도·양수 대가 중 영업권 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도되는 금액인지가 기준이다.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7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업단지 분양계약의 해약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이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공단과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약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인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품기한 위반으로 받은 지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물품 납품계약의 납품지정기한 위반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연손해금의 소득 종류와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프로야구단 매매대금의 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계약과 동시에 확정된 이자상당액은 지급지연 이자가 아니라 양도대가의 일부이다. 그중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 위약·해약으로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강제집행으로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약하고 지급한 위약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별도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기타소득인 지체상금의 원천징수시기는 지체상금을 매출채권과 상계한 날이다. 물품대금 지급 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임차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며 지급하는 위약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한다. 임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에 관한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