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26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은 어느 날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차익 계산에서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적용한다. 그 인가일 현재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1.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자산총액 등의 가액 기준을 물었다.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10% 초과 보유하면 같은 항 제1호로 평가하고, 자산총액 등은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주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 고시주택가격으로 양도가액을 정하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고시주택가격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취득 당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그 환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상생임대주택의 기준시가와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23.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임대차계약의 기준시가 요건과 묵시적 갱신 기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계약에도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 기간도 임대기간으로 인정한다. 1년 계약 후 신규 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 등으로 2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재개발로 늘어난 부수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증가한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 비율은 증가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합계 중 증가한 토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 토지·건물 안분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양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기준시점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 부동산 보유비율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식 판단 시 부동산 보유비율의 자산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른다.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크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어떤 금융재산을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단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할 금융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제외되는 금융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이다. 자산총액은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특정 자산의 기준시가가 더 크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4.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시행령 조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재건축 신축으로 기준시가 요건을 초과해도 종전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3주택자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팔면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갖추면 해당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2 공시 전 취득한 감면주택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하거나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한 감면주택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시가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양도 시가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상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1.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제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역 소재 주택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중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중과 배제 시 다가구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여부를 판단할 때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례 단서를 선택하지 않으면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구획별 기준시가는 개별주택 가격에 전체 면적 중 해당 구획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출국 시 비상장주식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출국 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에 사용하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세법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주식병합 전 발행주식총수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병합이 있을 때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발행주식총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병합 전 주식 수를 적용한다. 취득가액에는 주식병합의 효과를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지방 저가주택도 중과 주택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20.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등의 밖에 있는 주택을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해당 지역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외 후 남은 2주택은 별도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 매매로 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이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1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등에서 신축한 주택의 감면대상 여부와 승계조합원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착공·승인 요건을 갖추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감면대상이며, 계산식의 차감 기준은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1.1. 이후 2003.6.30. 이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환산취득가액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3 공시 전 신축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 신축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묻는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정해진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평가할 때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 공시 전 신축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해진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평가할 때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8 과다보유법인 판정에 손자회사 부동산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6.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의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발행주식을 직접 보유한 법인이며 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으로 비율을 계산한다. 분모와 분자의 자산가액은 다른 법인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따르되 토지·건물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9 다가구주택의 1억원 이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제외 대상인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판단할 때 다가구주택의 계산법을 물었다. 독립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별주택가격에 전체 면적 중 해당 구획 면적의 비율을 곱해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에 손자회사도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의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의 법인을 말한다. 다른 법인의 보유비율은 그 법인의 부동산 등과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 다가구 임대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은 독립된 가구별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 수용농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자경농지의 보상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시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보상금액과 같은 기준일에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분할이나 용도지역 변경이 있어도 2008.1.1. 기준 공시지가로 보상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3 청산금 추가 납부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을 양도하며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 건물 기준시가에 적용할 면적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의 면적 기준을 물었다. 건물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해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 건설법인 주식의 기타자산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7.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 비상장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에 쓰는 장부가액과 자산총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가액이고 기준시가도 해당 비율을 반영하며 특정 선수금·보증금 현금은 자산총액에서 뺀다. 분양용지의 장부가액이 공사진행율과 분양율을 반영한 경우 기준시가에도 장부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 토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6.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며 교환자산도 확인 불가 시 법정 순서에 따른다. 1990년 8월 30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환산 취득가액 계산용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해 정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8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0.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분할·지목변경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질의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기존 사례와 판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 비상장주식 양도 시 순자산가치는 어느 시점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반영할 순자산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 겸용주택 기준시가는 어떤 면적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대장과 개별주택공시의 면적이 다를 때 겸용주택 건물분 기준시가 산정기준을 물었다. 가액이 불분명하면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으로 건물분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공용 부분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용도가 분명한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