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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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6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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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직원이 사는 임대주택 소득은 비과세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법인 직원이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주택의 세금 처리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소유·기준시가 요건을 갖춘 임대수입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시 주거용 여부는 실제 세입자가 사용한 객관적 용도로 판단하며 부수토지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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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가구주택 기준시가를 지분별로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등기된 다가구주택의 이자상환액 공제상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으로 적용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소유 지분별로 안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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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3년 취득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용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 공제 대상이며 새 고시 전 취득 시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로 삼는 규정은 신축 주택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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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양권 차입금 이자도 주택저당 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관련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분양권 차입금은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등기일 기준시가는 최초 고시가격이며 등기일 이후 차입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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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면 어떤 가격을 쓰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3년 취득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서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했다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가격을 쓰는 규정은 신축 주택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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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언제 것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적용할 주택 기준시가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20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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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형 저가주택도 임대소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과 소형 저가주택을 임대소득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제외하지만 면적·가액 기준을 충족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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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초 공시가격 규정은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 후 최초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로 보는 규정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재개발·재건축 등 취득 시점에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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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수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양수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인수하면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수인은 주택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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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분양전환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공공임대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때 받은 신규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상환액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임대기간 만료 후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이전받으며 금융기관에서 신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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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택가격이 연중 9억원을 넘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기준시가가 연중 고시로 9억원을 초과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 적용 범위를 묻는다. 주택가격 고시일 이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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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거주자의 고가 1주택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을 소유한 비거주자의 임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이 준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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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택가격 고시 전 수입에도 미등록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의 기준시가가 과세연도 중 9억원을 초과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주택가격 고시일 이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는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1주택이 고시로 9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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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시 전 차입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에 차입한 주택의 이자공제상 기준시가를 물었다.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 전에 차입했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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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가 1주택 임대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보증금만 받고 임대할 때 발생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보증금 임대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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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택 양도 후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양도하고 오피스텔 2채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의 임대소득 비과세를 물었다.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의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한다. 2주택 소유기간에 발생한 임대 수입금액 합계액을 2000만원 이하 요건의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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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상복합 임대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의 임대 주택부분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범위가 정해진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로 판단한다. 기준시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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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겸용주택 임대소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건물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사업용건물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부수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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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형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묻는다. 면적과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산하지 않는다.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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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9억원 초과 1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의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임대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으면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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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으면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관련 차입금을 전환할 때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시 전 차입했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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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양권 담보대출도 주택저당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전환 조건 없이 차입한 금액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4년 차입금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2006년 이후 대출은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초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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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으면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차입금을 등기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입하고 완공으로 2006년 1월 1일 이후 전환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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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공제요건 판단 기준시가를 물었다.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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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분양가 3억원 초과 분양권도 완공 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액 3억원 초과 분양권의 차입금을 완공 후 전환할 때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공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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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건물·토지가액이 불분명하면 매입비를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취득 시 건물·토지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매입·건설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의 매입·건설비는 토지를 제외한 취득비용이며 건물·토지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자본적지출은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은 제외하며, 매도 관련 질의는 추가 사실관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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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완공 주택이 3억원을 넘으면 대출 소득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담보대출을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기준시가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완공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환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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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택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도 이자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가격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하며 기존 차입금 잔액의 이자는 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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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같은 해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보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진 세대주 근로자가 같은 해 다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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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최초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국세청장이 별도로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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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배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사람의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판정에서 1주택 소유로 본다. 해당 과세기간의 무주택자 또는 일정한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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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동명의 주택의 공제대상 가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주택의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가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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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토지를 분할해 팔면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소득 구분을 묻는다.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분할 양도는 사업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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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취득가액을 모르는 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장부 기장 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액에 취득세·등록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토지·건물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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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물었다. 2주택 이하이고 기준시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없으면 2004년 이후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에 해당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되며 과세 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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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주택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4년 이후에는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 없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에는 주택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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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고가주택 일부를 임대하면 임대소득이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가주택 일부의 임대소득에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임대부분을 포함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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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임차한 주택을 전대하면 임대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임차하여 전대할 때 임차인과 건물주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다른 주택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이다. 건물주도 계산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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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보증금의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 계산 시 건설비상당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1년 이후 취득하고 장부로 신고한 건물의 건설비상당액은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1990년 말 이전 취득 건물과 계속 추계결정된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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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토지·건물가액 미구분 시 어떻게 안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취득가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을 때 건설비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기준시가로, 법인은 취득 당시 자산별 시가로 안분계산한다. 법인의 자산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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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임대용부동산 기준시가는 연도별로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0년 귀속분까지는 과세시가표준액,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두 산정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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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사업용으로 전환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자산을 사업용으로 전환했을 때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고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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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주택 신축판매업의 토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은 양도 당시 부동산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고,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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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단독주택 철거 후 신축하면 토지 취득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때 토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며,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에 관련 세액을 더한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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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임대용부동산 기준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0년 귀속분까지는 과세시가표준액을,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 시행되기 전인지에 따라 적용 가액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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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임대용부동산 기준시가는 연도별로 무엇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귀속연도별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2000년 귀속분까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 고시가액을 적용한다. 두 가액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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