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기금이 지급한 복지 금품은 근로소득인가?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10.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 등 금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된 용도사업 수행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각 금품이 법령상 기금 용도에 해당하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주관하는 노동부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
252
대학병원 겸직교수의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대학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주체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소득세-2010.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병원 겸직교수가 받는 연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관련 대가는 근로소득, 그 밖의 연구활동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교수 주체 연구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고용관계와 연구비 중앙관리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
253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사립유치원(「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에 따라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함) 및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함)이 해당 유치원의 원장 및 보육시설의
소득세유아교육법2010.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유치원 원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및 보육시설이 지급하는 급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25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누가 공제받는가?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임
소득세-2010.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가입해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저축 가입 자체는 주택 소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255
상속으로 2주택이면 주택마련저축공제가 되는가?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10.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의 과세기간 중 주택 소유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256
각종 수당과 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하는 것이며 <br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상금 중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
소득세소득세법2010.0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과 종업원 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과세 열거 소득 외 수당과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의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장려상금 등 구체적인 상금의 구분은 포상계획과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57
추가로 받은 공로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재직기간 중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공로퇴직금 명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은 공로퇴직금 명목 급여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재직 중 회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추가 지급한 공로퇴직금 명목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상 급여 외의 추가 지급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
258
택시기사에게 준 부가세 경감액은 근로소득인가?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최저임금 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귀 부에서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전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 개인별 현금 지급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방법과 지급대상은 정해진 범위에서 노사가 협의하고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소관부처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59
휴학 중 납부한 대학 교육비는 언제 공제하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를 포함함)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2010.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학 중인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다음 해 납부한 경우 공제시기를 물었다. 교육비를 실제로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이며 휴학 중 타 대학 납입액도 포함된다.
|
260
일시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2010.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법인이 일시적인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261
내부 규정상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부결재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 없이 회사 내부 지급규정으로 지급한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262
퇴직 후 받은 보건휴가수당은 어떤 소득인가?퇴직한 여성근로자에게 퇴직 이후 지급기준을 확정하고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보건휴가수당과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당 등은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9.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여성근로자가 보건휴가수당과 지연이자 상당액을 받은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당 등은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퇴직 후 지급기준을 확정하고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이다.
|
263
1년 이상 계약한 외국인 공연자는 거주자인가?외국인공연자가 국내 연예기획사와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맺은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고 당해 공연자가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 <br />
소득세소득세법2009.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연예기획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외국인 공연자의 거주자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이며 계약에 따른 공연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국내에서 공연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64
퇴직 전 낸 본인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전에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연도의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교육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65
복직자가 받은 급여와 위자료는 과세되나?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외에 명예실추 및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9.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이나 화해로 복직한 근로자가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지만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의 배상·위자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해고기간의 근로 제공 대가인지 배상 또는 위자료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
266
임직원 명절선물의 근로소득 가액은 얼마인가?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br />
소득세소득세법2009.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물품을 임직원에게 현물급여로 줄 때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물품 지급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해당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67
자가운전보조금은 언제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나?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소득세-2009.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내출장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거나 출퇴근 편의를 위한 보조비이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비변상적급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268
해외연수 동반가족 여비도 근로소득인가?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연수교육에 임직원의 가족을 동반한 경우 법인이 부단하는 동반가족의 여비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
소득세-2009.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필요한 해외연수에 동반한 임직원 가족의 여비를 법인이 부담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동반가족의 여비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연수교육에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269
전문지식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이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
소득세소득세법2009.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이면 사업소득, 독립적·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270
임직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요?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는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제공한 사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사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71
대체인력 강사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인력 강사 등이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72
재가 요양보호사의 보수는 근로소득인가?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한 자가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9.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가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기관 설치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사업을 위해 자격보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273
대학원생 조교장학금은 과세소득인가?○ 사실관계 <br /> 대학교비와 외부수탁연구비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대학원생에게 조교장학금을 제정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br /> ○ 질의내용 <br /> 이와 관련하여 매월 지급하는 대학
소득세-2009.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비와 외부수탁연구비를 재원으로 대학원생에게 매월 지급하는 조교장학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장학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용관계가 있을 때 근로소득, 없을 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274
출장 여비는 어느 범위까지 비과세되는가?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2009.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국내외 출장 때 받는 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및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비과세되지만 불필요하거나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종류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275
행사 진행요원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 진행요원이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구체적 지시 및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76
불특정다수에게 주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과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277
퇴직 후 확정된 변상경감액은 어느 해 소득인가?은행업 영위법인이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실적을 누적관리하고 본인의 업무상 과실로 미회수 대출채권이 발생하는 때에 실적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그 변상금액을 경감하는 경우 그 지급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
소득세-2009.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여신사고로 경감되는 직원의 변상금액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여신메리트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은 지급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개인별 실적을 누적관리하고 여신사고 발생 시 그 실적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전제된다.
|
278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9.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화해 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당해고기간 급여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279
퇴직임원의 경영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소득세소득세법2009.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임원이 받는 경영자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등에 따른 직무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80
직원이나 가족 명의 집전화 통신비 지원은 근로소득인가?직원 본인 및 직원 가족 명의의 집전화 통신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9.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또는 가족 명의의 집전화 통신비 지원액의 소득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회사가 지원한 해당 통신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급여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 중 비과세로 열거되지 않은 보수는 과세된다.
|
281
국외근로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소득세-2009.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 보수의 비과세 적용과 근로소득세 정산에 관해 물었다.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하고 받는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 봉급ㆍ상여ㆍ수당 등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가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정산한다.
|
282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br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이고,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283
이직한 외국인기술자도 소득세를 면제받나?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는 임원 또는 사용인 여부에 불문하는 것이나, 자기가 습득한 산업기술을 직접 제공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09.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직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기간과 신청기한을 물었다. 최초 근로일부터 연속된 5년 중 종전 근무기간을 뺀 잔여기간의 소득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를 받으려면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28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근로소득인가?「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영유아보육법2009.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교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처우개선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처우개선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한 금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85
법인이 부담한 소득세 상당액은 언제 귀속되나?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상당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9.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원의 소득세 추가부담금을 법인이 후년에 부담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 상당액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한다.
|
286
임금 감소 보전금은 어느 연도의 근로소득인가?급여체계의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직원에게 10개월(의무근무 없음) 및 36개월(보장개월 수 상당의 의무근무)을 한도로 보장개월 수를 산정하여 보전금을 지급 시 보전금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2009.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체계 변경에 따른 임금 감소 보전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은 단체협약으로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중도 퇴직으로 환수한 기간미경과 보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
287
아동 안전 지킴이의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보건복지가족부의 공모에 의하여 대한민국 재향경우회가 실시하는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순찰자가 지급받는 1일 15,000원의 금원의 소득구분
소득세소득세법2009.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 참여자가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008년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해 지급받는 보수이다. 근거 법령·조문
|
288
노인일자리사업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그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노인복지법2009.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해당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89
우리사주 인출 시 상장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여 인출주
소득세-2009.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조합원이 자사주를 인출할 때 평가기준일과 상장주식 시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각 1월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한다. 매입가액 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
290
채용 전 연수수당과 인턴수당은 근로소득인가?신입사원 채용 확정 전에 신입사원 연수 기간 동안 지급받는 연수수당 및 「Job Sharing」의 일환으로 채용된 청년인턴쉽 대상자가 지급받는 인턴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9.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식 채용 전 신입사원의 연수수당과 청년인턴의 인턴수당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신입사원 연수수당과 청년인턴 대상자가 받는 인턴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신입사원 채용 확정 전의 연수 기간과 Job Sharing에 따른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
291
회사에서 별도 지원한 주차비는 근로소득인가?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9.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가 별도 지원하는 주차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업무비용을 받으면서 별도로 지원받는 주차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종업원 소유차량을 사업주의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가 주차비를 대납한 경우도 포함한다.
|
292
연수생에게 주는 교통비와 중식비는 과세되나?연수생들에게 연수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중식비 등의 연수수당은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9.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수생에게 연수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중식비 등 연수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수수당은 근로소득이며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93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
소득세소득세법2009.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294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9.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295
종업원 가족이 받은 단체보험금은 과세되는가?종업원의 가족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여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당해 종업원의 가족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종업원 또는 그 가족이 받는 보험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받은 단체순수보장성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종업원 또는 가족이 받는 보험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사용자 부담 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가족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96
사외이사의 자문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이사로서의 직무 외의 용역을 계속・반복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9.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이사가 이사회 참석과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이사 직무의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한 별도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구체적 구분은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 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297
외국인근로자 호텔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호텔숙박비를 부담한 경우, 당해 호텔숙박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가 파견 외국인근로자의 호텔숙박비를 부담할 때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호텔숙박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호텔숙박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298
교원의 기숙사 사감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학교교원이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사감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09.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교원이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받는 사감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감수당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사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수당이라는 조건에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
299
산학협력단 연구비로 준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인가?사립대학교가 교원 연구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용역과 연구용역 대가를 관리하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간접연구비(연구비의 일부)를 배분받아 이를 재원으로 교원에게 인세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득세-2009.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가 산학협력단에서 배분받은 간접연구비로 교원에게 준 인센티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외부 위탁 연구용역의 대가를 관리하는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 일부를 배분받아 지급한 경우이다.
|
300
기금의 체력단련비는 근로소득인가?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가된 용도사업수행으로 사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체력단련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서인 노동부 소관 사항임
소득세-2009.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된 용도사업 수행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력단련비가 용도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참고하고 노동부에 문의해야 한다.
|